•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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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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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단독] 김제시, 불법 납골당 철거 명령 내리고도 '뒷짐'...'직무유기' 논란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 공백'에 인근 주민 반발 및 특혜 의혹 확산'   [김제=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제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당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시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수년째 이어진 불법, 행정명령은 '종이 호랑이'' 문제의 발단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109 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 조성된 납골당이다. 해당 시설은 장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5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그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등에 의거, 해당 불법 건축물과 납골당에 대해 '철거'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행정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철거 이행 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하지만 전북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납골당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 행정 실종...김제시청 '직무유기' 비판 직면' 시민들은 김제시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 C모씨는 "엄연히 철거 날짜가 못 박힌 행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강력한 행정대집행 및 수사 당국의 관심 필요'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김제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불법 납골당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며 법의 테두리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납골묘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철거 이행 명령을 작년에 진행을 했다"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하면 1차로 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려야 한다. 그래서 자연장 조성으로 안내를 했고, 앞으로 이행 상태가 확인이 안되면 시설 폐쇄 명령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김제시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된 납골당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북도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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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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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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