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친환경 어구 보급 위해 207억 투입해도 보급률은 ‘제자리’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위해 예산 투입 늘려도, 높은 가격·성능 불신 등 어민들에게 외면받아'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친환경 어구 보급확대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지난 2007년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보급률은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토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 어구 보급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20년 44억 4,900만원, △2021년 52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59억원으로 총 207억 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전체 조업에 나선 어선 대비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각 연도별 보급률은 △2020년 4.1%(11,653척 중 480척), △ 2021년 3.9%(14,125척 중 546척), △2022년 4.1%(15,004척 중 611척), △2023년 1~7월 4.7%(15,004척 중 706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 역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기준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올해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내에서 조업에 나선 전체 3,362척 중 261척(13.9%)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 8.8%, 인천 7.6%, 강원 5.5% 순이었다. 반면,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올해 4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5,207척 중 단 39척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0.7%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전남 2.7%, 전북 3.6%, 제주 4.9%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높은 가격과 높은 가격 대비 사용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어구 성능 불신 등이 꼽힌다. 실제 작년 기준 친환경 어구의 기준단가를 보면, 꽃게자망(그물)의 경우 친환경 어구가격은 1만 9,355원으로 수입산 나일론 어구 가격(2,931원) 대비 6.6배가 높았다. 참조기자망 역시 친환경 어구가격이 11만 3,280원으로 기존 어구 대비 4배가 높았으며, 붉은대게 자망 3.4배, 대게자망 3.2배, 물메기자망 3배 등 모두 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대게･꽃게･참조기 등 주요 어구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하고, 친환경 어구 구입 시 나일론 어구가격의 60% 가격에 구입(생분해 어구와 나일론 어구 가격의 차액 및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생분해 어구 보급 추진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민들이 조업 중 사용하고 있는 자망·통발 등의 어구가 버려지거나 유실돼 해양사고·유령어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급률로 인해 당초 사업의 추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친환경 어구들이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로 어구의 성능 불신, 기존의 나일론 어구 대비 높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어구 품질과 친환경 어구의 구입비용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폐어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은 1년도 안 되어 짐 싸서 옮겨야?

  -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위원, 농진청의 전보제한기간 미준수에 따른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 지적 - 농촌진흥청, 1년 미만 전보 인사 총 89명... 전체 40%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   농촌진흥청이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원들의 인사조치를 함에 따라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촌진흥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절반인 4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와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위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후속 충원없이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 발생에 따라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하여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나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주로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농촌진흥청이 인사의 기준을 다시 확립하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정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물류비 중단시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농산물 수출 감소 우려 윤 의원,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앞두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내역(2018~2022년)’을 보면,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한 물류비는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다. 그러나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 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수출품목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업체 가공품으로 이루어져 물류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 폐지시 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 농가들은 최근에 생산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대신해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편성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 수출농산물의 생산-선별-포장-마케팅까지 일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자-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한 전국단위 통합 마케팅 법인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는 수출농가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너무 늦게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출 농가를 지속해 육성하고 농가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한다”면서 “정부가 ‘K-Food’ 등 수출 확대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관한 국민적 의혹 검증 없이 안전하다 반복하는 무책임한 尹 정부” 비판

  'IAEA 의 GSG-8 안전지침 및 해양생태계 영향 연구에 대한 검토 · 검증 여부 확인 등 관련 의혹 집중 질의' 'KINS 김홍석 박사 비밀유지계약 따라 자료 공개 못하는데 공유받고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 질타'   [정읍.고창=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윤준병(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0일(화)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질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 · 검증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단언하냐” 며 과학적 검증 없이 안전하다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했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의혹을 짚으면서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GSG-8 안전지침 특정 행위로 인해 주변국이 얻는 이익이 해악보다 큰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와 IAEA 에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인가 !” 라며 따져 물었다 . 이어 윤 의원은 어란에 축적되는 방사성물질은 1,500 베크렐 기준치의 ⅓ 수준에서도 데미지를 준다는 연구결과와 ALPS 로 처리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을 경우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 검토 · 검증하고 있는지를 묻고 “ 이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단언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정부는 계속 '과학적 검증' 타령만 하는데 과학적 검증이란 우리 정부가 의심이 되는 대상을 원할 때 채취해서 검증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어야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본이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검증은 불완전한 제한적 검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정부와 여당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김홍석 박사를 통해 검증 내용을 받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나 김 박사는 IAEA 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IAEA 후쿠시마 오염수 TF’ 밖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 박사가 자료를 생산하거나 IAEA 로부터 받은 자료도 정부에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를 공유받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 한편,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참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석현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출장소감에 대해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의 핵종별 농도 및 총량 등에 대한 검토 자료가 공유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시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란 말은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가 향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조승환 장관은 지난 2월 발표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 과학적 ·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모델 개발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조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친환경 어구 보급 위해 207억 투입해도 보급률은 ‘제자리’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위해 예산 투입 늘려도, 높은 가격·성능 불신 등 어민들에게 외면받아'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친환경 어구 보급확대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지난 2007년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보급률은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토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 어구 보급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20년 44억 4,900만원, △2021년 52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59억원으로 총 207억 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전체 조업에 나선 어선 대비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각 연도별 보급률은 △2020년 4.1%(11,653척 중 480척), △ 2021년 3.9%(14,125척 중 546척), △2022년 4.1%(15,004척 중 611척), △2023년 1~7월 4.7%(15,004척 중 706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 역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기준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올해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내에서 조업에 나선 전체 3,362척 중 261척(13.9%)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 8.8%, 인천 7.6%, 강원 5.5% 순이었다. 반면,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올해 4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5,207척 중 단 39척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0.7%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전남 2.7%, 전북 3.6%, 제주 4.9%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높은 가격과 높은 가격 대비 사용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어구 성능 불신 등이 꼽힌다. 실제 작년 기준 친환경 어구의 기준단가를 보면, 꽃게자망(그물)의 경우 친환경 어구가격은 1만 9,355원으로 수입산 나일론 어구 가격(2,931원) 대비 6.6배가 높았다. 참조기자망 역시 친환경 어구가격이 11만 3,280원으로 기존 어구 대비 4배가 높았으며, 붉은대게 자망 3.4배, 대게자망 3.2배, 물메기자망 3배 등 모두 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대게･꽃게･참조기 등 주요 어구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하고, 친환경 어구 구입 시 나일론 어구가격의 60% 가격에 구입(생분해 어구와 나일론 어구 가격의 차액 및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생분해 어구 보급 추진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민들이 조업 중 사용하고 있는 자망·통발 등의 어구가 버려지거나 유실돼 해양사고·유령어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급률로 인해 당초 사업의 추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친환경 어구들이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로 어구의 성능 불신, 기존의 나일론 어구 대비 높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어구 품질과 친환경 어구의 구입비용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폐어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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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은 1년도 안 되어 짐 싸서 옮겨야?

  -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위원, 농진청의 전보제한기간 미준수에 따른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 지적 - 농촌진흥청, 1년 미만 전보 인사 총 89명... 전체 40%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   농촌진흥청이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원들의 인사조치를 함에 따라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촌진흥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절반인 4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와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위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후속 충원없이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 발생에 따라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하여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나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주로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농촌진흥청이 인사의 기준을 다시 확립하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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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정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물류비 중단시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농산물 수출 감소 우려 윤 의원,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앞두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내역(2018~2022년)’을 보면,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한 물류비는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다. 그러나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 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수출품목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업체 가공품으로 이루어져 물류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 폐지시 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 농가들은 최근에 생산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대신해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편성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 수출농산물의 생산-선별-포장-마케팅까지 일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자-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한 전국단위 통합 마케팅 법인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는 수출농가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너무 늦게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출 농가를 지속해 육성하고 농가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한다”면서 “정부가 ‘K-Food’ 등 수출 확대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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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

  2023-10-11

•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관한 국민적 의혹 검증 없이 안전하다 반복하는 무책임한 尹 정부” 비판

  'IAEA 의 GSG-8 안전지침 및 해양생태계 영향 연구에 대한 검토 · 검증 여부 확인 등 관련 의혹 집중 질의' 'KINS 김홍석 박사 비밀유지계약 따라 자료 공개 못하는데 공유받고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 질타'   [정읍.고창=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윤준병(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0일(화)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질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 · 검증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단언하냐” 며 과학적 검증 없이 안전하다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했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의혹을 짚으면서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GSG-8 안전지침 특정 행위로 인해 주변국이 얻는 이익이 해악보다 큰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와 IAEA 에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인가 !” 라며 따져 물었다 . 이어 윤 의원은 어란에 축적되는 방사성물질은 1,500 베크렐 기준치의 ⅓ 수준에서도 데미지를 준다는 연구결과와 ALPS 로 처리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을 경우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 검토 · 검증하고 있는지를 묻고 “ 이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단언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정부는 계속 '과학적 검증' 타령만 하는데 과학적 검증이란 우리 정부가 의심이 되는 대상을 원할 때 채취해서 검증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어야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본이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검증은 불완전한 제한적 검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정부와 여당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김홍석 박사를 통해 검증 내용을 받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나 김 박사는 IAEA 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IAEA 후쿠시마 오염수 TF’ 밖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 박사가 자료를 생산하거나 IAEA 로부터 받은 자료도 정부에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를 공유받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 한편,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참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석현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출장소감에 대해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의 핵종별 농도 및 총량 등에 대한 검토 자료가 공유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시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란 말은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가 향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조승환 장관은 지난 2월 발표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 과학적 ·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모델 개발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조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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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김만기 성경찬의원, 고창 수해지역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전라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예산결산위원장과 성경찬(고창1) 원내대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창군 수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24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앞에서 ‘고창군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피켓시위를 통해 최악의 수해 참사로 실의에 잠겨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 보상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정부가 2차 특별재난지역을 군과 읍·면 단위로 추가선포 했으나 고창군 지역은 제외됐다”며 “고창군 지역에서도 농·수산 농가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조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경찬 원내대표 또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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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실시간 고창군 기사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친환경 어구 보급 위해 207억 투입해도 보급률은 ‘제자리’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위해 예산 투입 늘려도, 높은 가격·성능 불신 등 어민들에게 외면받아'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친환경 어구 보급확대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지난 2007년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보급률은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토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 어구 보급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20년 44억 4,900만원, △2021년 52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59억원으로 총 207억 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전체 조업에 나선 어선 대비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각 연도별 보급률은 △2020년 4.1%(11,653척 중 480척), △ 2021년 3.9%(14,125척 중 546척), △2022년 4.1%(15,004척 중 611척), △2023년 1~7월 4.7%(15,004척 중 706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 역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기준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올해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내에서 조업에 나선 전체 3,362척 중 261척(13.9%)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 8.8%, 인천 7.6%, 강원 5.5% 순이었다. 반면,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올해 4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5,207척 중 단 39척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0.7%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전남 2.7%, 전북 3.6%, 제주 4.9%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높은 가격과 높은 가격 대비 사용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어구 성능 불신 등이 꼽힌다. 실제 작년 기준 친환경 어구의 기준단가를 보면, 꽃게자망(그물)의 경우 친환경 어구가격은 1만 9,355원으로 수입산 나일론 어구 가격(2,931원) 대비 6.6배가 높았다. 참조기자망 역시 친환경 어구가격이 11만 3,280원으로 기존 어구 대비 4배가 높았으며, 붉은대게 자망 3.4배, 대게자망 3.2배, 물메기자망 3배 등 모두 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대게･꽃게･참조기 등 주요 어구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하고, 친환경 어구 구입 시 나일론 어구가격의 60% 가격에 구입(생분해 어구와 나일론 어구 가격의 차액 및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생분해 어구 보급 추진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민들이 조업 중 사용하고 있는 자망·통발 등의 어구가 버려지거나 유실돼 해양사고·유령어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급률로 인해 당초 사업의 추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친환경 어구들이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로 어구의 성능 불신, 기존의 나일론 어구 대비 높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어구 품질과 친환경 어구의 구입비용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폐어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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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은 1년도 안 되어 짐 싸서 옮겨야?

  -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위원, 농진청의 전보제한기간 미준수에 따른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 지적 - 농촌진흥청, 1년 미만 전보 인사 총 89명... 전체 40%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   농촌진흥청이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원들의 인사조치를 함에 따라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촌진흥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절반인 4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와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위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후속 충원없이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 발생에 따라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하여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나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주로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농촌진흥청이 인사의 기준을 다시 확립하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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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정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물류비 중단시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농산물 수출 감소 우려 윤 의원,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앞두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내역(2018~2022년)’을 보면,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한 물류비는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다. 그러나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 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수출품목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업체 가공품으로 이루어져 물류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 폐지시 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 농가들은 최근에 생산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대신해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편성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 수출농산물의 생산-선별-포장-마케팅까지 일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자-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한 전국단위 통합 마케팅 법인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는 수출농가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너무 늦게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출 농가를 지속해 육성하고 농가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한다”면서 “정부가 ‘K-Food’ 등 수출 확대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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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관한 국민적 의혹 검증 없이 안전하다 반복하는 무책임한 尹 정부” 비판

  'IAEA 의 GSG-8 안전지침 및 해양생태계 영향 연구에 대한 검토 · 검증 여부 확인 등 관련 의혹 집중 질의' 'KINS 김홍석 박사 비밀유지계약 따라 자료 공개 못하는데 공유받고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 질타'   [정읍.고창=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윤준병(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20일(화)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질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 · 검증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단언하냐” 며 과학적 검증 없이 안전하다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했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의혹을 짚으면서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GSG-8 안전지침 특정 행위로 인해 주변국이 얻는 이익이 해악보다 큰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와 IAEA 에 이 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인가 !” 라며 따져 물었다 . 이어 윤 의원은 어란에 축적되는 방사성물질은 1,500 베크렐 기준치의 ⅓ 수준에서도 데미지를 준다는 연구결과와 ALPS 로 처리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을 경우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해 검토 · 검증하고 있는지를 묻고 “ 이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단언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정부는 계속 '과학적 검증' 타령만 하는데 과학적 검증이란 우리 정부가 의심이 되는 대상을 원할 때 채취해서 검증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어야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본이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검증은 불완전한 제한적 검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정부와 여당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김홍석 박사를 통해 검증 내용을 받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나 김 박사는 IAEA 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IAEA 후쿠시마 오염수 TF’ 밖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 박사가 자료를 생산하거나 IAEA 로부터 받은 자료도 정부에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를 공유받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 한편,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참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석현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출장소감에 대해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의 핵종별 농도 및 총량 등에 대한 검토 자료가 공유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시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란 말은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가 향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조승환 장관은 지난 2월 발표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 과학적 ·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모델 개발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조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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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김만기 성경찬의원, 고창 수해지역 특별재난구역 선포 촉구

    전라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예산결산위원장과 성경찬(고창1) 원내대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창군 수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24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앞에서 ‘고창군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피켓시위를 통해 최악의 수해 참사로 실의에 잠겨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 보상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정부가 2차 특별재난지역을 군과 읍·면 단위로 추가선포 했으나 고창군 지역은 제외됐다”며 “고창군 지역에서도 농·수산 농가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조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경찬 원내대표 또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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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