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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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황등면 구자마을 앞에 조성된 대단위 태양광 시설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목),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로써,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사법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전라북도에 '후폭풍'이 일어날 전망이다.

전북지역에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기치로 크고 작은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익산시를 비롯, 임실군, 새만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익산시 '구자마을' 태양광 불법설치 의혹은 언론의 집중적 타격을 받았다.

거기다 춘포면 일대 기업적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은 초토화돼 가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임실군수 부인' 소유의 태양광 시설도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고발까지 이어졌다.

특히, 더욱더 큰 문제는 군산과 부안으로 이어지는 '새만금'에 대단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북지역은 '태양광 천국'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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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구자마을 인근에 조성된 대단위 태양광 시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전임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신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대선후보 시절 펴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 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부터 수천억 원대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서 의구심이 사실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는 태양광 등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돼 지난 13일(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발표와 관련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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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임실군. 새만금 등 윤석열 정부 '태양광 비리 수사' 비켜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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