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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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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모금함 식사’의 꼼수인가, 자발적 모임인가?...'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장한 ‘의문의 모금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유권자들에게까지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밥값은 누가 냈나?' 사건은 지난달 12일, 임실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한득수 예비후보가 참석해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지지자 모임으로 비칠 수 있었던 이 자리가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식당 한쪽에 비치된 ‘모금함’이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식사를 했고, 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금함이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금함은 과태료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모금함 설치가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식사비를 충당했는가?이다. 게다가 모금된 금액이 실제 식사 비용 전체를 충당했는가, 아니면 후보 측에서 부족분을 메웠는가?비용의 실체이다. 특히 한 후보 측이 모금함 설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제안했는가? 실체적 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닥친 '과태료 폭탄' 주의보'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일반 유권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상한액 3,000만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모금함에 넣은 금액이 형식적이었거나 후보 측의 기부행위가 입증될 경우,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한 끼 식사 비용의 수십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임실경찰서는 식사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와 모금 과정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실군민 김 모씨는 "누가 돈을 걷자고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귀띔했다. 이로써, 한득수 예비후보의 피선거권은 물론, 향후 임실군수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기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 압박은 물론,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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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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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임실군수 경선 ‘1인 2표’ 유도에 '경선 무효화' 빗발
-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투표까지? 1인 1표 원칙 훼손한 ‘꼼수 정치’ 비판 - 김진명 캠프 측 “공정성 잃은 경선 결과 승복 불가...권리당원 100% 투표 등 대안 마련해야”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당내 경선이 ‘부정 응답 유도’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김병이, 성준후, 한득수) 들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선거인단 투표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선 무효화'와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당원인데 아니라고 하라"...조직적 부정 응답 유도 정황' 논란의 핵심은 경선 전날인 지난 4월 10일, 김병이·성준후·한득수 후보 측이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카드뉴스’다. 해당 홍보물에는 경선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스템상 권리당원은 이미 확보된 명부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권리당원이 신분을 속이고 응답할 경우,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이른바 ‘1인 2표’가 가능해진다. 이는 경선의 대원칙인 ‘1인 1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시스템 맹점 파고든 꼼수...실제 중복 수신 사례 확인' 문제를 제기한 김진명 후보 캠프 측의 자체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실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권리당원 투표 전화(02-6730-6215)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02-6730-6244)를 동시에 받았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는데 후보 측이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악용하도록 당원들을 선동했다”며 “이는 단순한 홍보 과열이 아니라 경선 결과의 구조적 왜곡을 노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눈물로 호소...공정하지 않은 결과는 무효” 피해를 주장하는 김진명 후보 측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임실군민들의 민심이 왜곡된 투표 구조에 의해 가려질 것을 우려하며 간곡한 호소를 이어갔다. 임실 군민 K모씨는 “공정함이 사라진 경선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선출된 후보가 어떻게 임실군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재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5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5항 2호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 ‘권리당원 100% 투표 등 근본적 대책 요구' 김진명 후보 측은 단순히 다시 투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없는 구조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경선을 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또다시 꼼수가 판을 칠 수 있다"며 "1인 1표 원칙이 확실히 보장되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 지도부의 결단에 임실군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공정 가치와 임실군수 선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심을 배반한 ‘꼼수’가 승리할지, 아니면 ‘공정’의 가치가 다시 세워질지, 중앙당의 엄중한 판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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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 '임실 경선 결과 여론과 큰 괴리'…중앙당에 재검표 신청
-여론조사 1위 후보 경선탈락 의혹 -개표 전 결과 언급 정황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결과와 관련해 중앙당에 재검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 결과는 이러한 흐름과 큰 차이를 보였다”며 “특히 임실을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은 여론조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임실만 현저한 괴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콜백 집계 2,328명…결과와 괴리 설명 어려워” 김 후보 측은 재검표 요청의 핵심 근거로 캠프 자체 콜백 집계 결과를 제시했다. 경선 당일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권리당원 투표 1,544명,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784명, 총 2,328명의 투표 참여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 수치는 일부 중복이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경선 탈락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캠프의 콜백 집계는 기존 여론조사에서도 실제 결과와 상당히 일치해온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득표율 비공개…검증 자체가 어려운 구조” 김 후보는 현재 경선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검증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어떤 결과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표 전 결과 언급 정황도 확인” 또한 김 후보 측은 경선 발표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특정 결과를 언급하는 발언들이 확인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개표 전에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여러 경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이 역시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재검표로만 의문 해소 가능” 김진명 후보는 이러한 데이터와 정황을 근거로 중앙당에 재검표를 공식 요청했다. 김 후보는 “재검표가 이루어져야만 현재 제기되는 의문이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선 결과의 투명한 공개 ▲재검표 실시를 통한 검증 ▲검증 가능한 기준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 김 후보는 “이번 문제 제기는 당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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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1위 탈락, 임실군수 경선 '이변'인가 '조작'인가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줄곧 여론조사 선두를 지켜온 김진명 예비후보가 결선 진출에 실패하며 지역 정가가 큰 충격에 빠졌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의 투명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독보적 1위가 어떻게 낙선하나'…김진명 후보, 경선 결과 '불복' 시사' 13일, 김진명 예비후보는 긴급 입장을 통해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많은 당원과 군민, 지지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동안 실시된 각종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고수해 왔다. 실제로 지난달 실시된 전북 주요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2위 그룹과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벌리며 '대세론'을 형성한 바 있다. 김진명 예비후보는 "줄곧 1위를 유지해온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 경선 결과가 이렇게 뒤바뀐 것은 경선 과정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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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과수 실증시험포'조성으로 명품 과수산업 육성 박차
'복숭아·사과 등 우수 품종 식재… 임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단순 비교 넘어선 ‘실증의 장’, 현장 교육 및 전시 거점 활용' [임실=전북포커스 권병돈 기자] 임실군이 지역 특화 작목인 복숭아와 사과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형 과수 실증 시험포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증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1년간 총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품종과 최신 재배기술의 지역 적응성을 현장에서 정밀 검증하는 ‘과수 실증시험포’를 구축하고, 임실 과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섰다. 과수 실증시험포는 새롭게 개발된 품종과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에 앞서, 실제 재배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하는‘현장 밀착형 연구 과원’이다. 단순 시험재배를 넘어,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농가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실증시험포는 특히, 최근 과수산업의 핵심트렌드인 ‘평면화·집약화 수형’을 대거 도입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하는 미래형 과원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품종 구성도 내실있게 갖췄다. 복숭아 12종(마루황도 등 국내 육성 7종 포함)과 사과 5종(골든볼 등 국내 육성 3종 포함)을 식재해 지역 적응성 검증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국내 육성 품종 비중을 확대해 국산 품종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싣고 있다. 재배방식 또한 혁신적이다. 복숭아는 ▲기계확 작업이 가능한 ‘팔매트 수형’▲광 투과율을 높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다축수형’ ▲생육 특성을 살린 ‘자연류 수형’등 총 6종의 다양한 수형을 적용해 최적의 재배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과는 작업 효율성과 품질 균일도를 높일 수 있는‘평면수형(2D 수형)’을 도입해 노동력 절감형 미래 과원 모델을 구현한다. 아울러, 군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과 무인 제초로봇 등 스마트 농업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해 경감시설을 구축하는 등 첨단 농업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함께, 실증시험포를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전시 공간으로 운영해 변화된 재배기술과 품종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과수 실증시험포 조성은 단순한 시험 재배를 넘어, 임실 과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증된 최신 수형과 품종의 성과가 농가 현장에 신속히 보급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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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 경선 ‘이의제기’ 일침
'한득수·김병이·한병락·성준후·신대용, 공관위 결정 ‘번복요구’ 되레 역풍'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기준·원칙’하에 14개 시군 경선 후보자 선정”'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실군수 경선 후보자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관위 결정 번복 요구’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윤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각각의 후보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유불리의 경선 규칙들이 각각의 후보들에게서 제안이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중앙당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지방선거에서의 전체적인 원칙은 깨진다”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글은 지난 25일 임실군수 후보 5명(한득수·김병이·한병락·성준후·신대용)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진명 후보에 대해 감점을 요구한 것과 관련 우회적으로 비난하며 ‘수용 불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일부 후보들이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중앙당에 민원 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할 가치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전북 14개 시장군수 경선후보자 발표에서 “정체성·도덕성·기여도·면접평가·적합도 등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고 밝히고, 합동연회 등 경선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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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지질구조' 흔드는 5인 후보의 집단 반발..."민심 왜곡인가, 정치적 담합인가?"
'민주당 전북도당 공심위 결정에 집단 항의... 여론조사 선두 김진명 후보 견제 목적 뚜렷' '경선 룰' 변경 압박은 공당의 시스템 공천 부정하는 행위, 배후 규명 목소리 커져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임실군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경선 판도를 뒤흔드려는 후보들의 ‘집단 행동’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이, 한득수, 성준후, 한병락, 심대용 등 5명의 예비후보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에 대한 감산 적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지역 정계에서는 "압도적 선두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한 전형적인 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 격차 벌어지자 '게임의 룰' 수정 요구'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진명 예비후보는 타 후보들과 두 자릿수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임실 지역 민심이 사실상 김 후보에게 쏠린 상황에서 나머지 후보들이 경선 직전 '감산 적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민심(民心)보다는 당심(黨心)을 흔들어 결과를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미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집단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공심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담합과 야합'의 그림자... 민주주의 가치 훼손'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민주적 경쟁의 틀을 벗어난 위험한 선례"로 보고 있다. 후보들이 정책 대결이나 인물 검증 대신, 오직 '1위 후보 떨어뜨리기'를 목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선 문화를 해친다. 특히, 공심위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집단 행동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외부의 힘을 빌려 경선 판을 흔들려는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지지율에서 밀리는 후보들이 정책이 아닌 '규정 수정'을 통해 승리를 가로채려 한다면, 이는 임실 군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오만한 행위다." (지역 정계 관계자) '민주당 전북도당의 단호한 대처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 특정 세력의 집단 압박에 의해 흔들린다면 향후 진행될 모든 경선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 아울러 집단 행동의 배경과 특정 후보 몰아내기식 야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해 배후를 규명해야 한다. 게다가 근거 없는 비방이나 공심위 결정 불복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 대응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공심위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을 존중하고,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임실 군민은 '정치 야합'이 아닌 '변화'를 원한다. 임실군수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장이 아니다. 이로써, 5인 후보의 이번 집단 항의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흔들림 없이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여, 야합 세력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군민들에게는 신뢰받는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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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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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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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모금함 식사’의 꼼수인가, 자발적 모임인가?...'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장한 ‘의문의 모금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유권자들에게까지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밥값은 누가 냈나?' 사건은 지난달 12일, 임실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한득수 예비후보가 참석해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지지자 모임으로 비칠 수 있었던 이 자리가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식당 한쪽에 비치된 ‘모금함’이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식사를 했고, 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금함이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금함은 과태료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모금함 설치가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식사비를 충당했는가?이다. 게다가 모금된 금액이 실제 식사 비용 전체를 충당했는가, 아니면 후보 측에서 부족분을 메웠는가?비용의 실체이다. 특히 한 후보 측이 모금함 설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제안했는가? 실체적 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닥친 '과태료 폭탄' 주의보'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일반 유권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상한액 3,000만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모금함에 넣은 금액이 형식적이었거나 후보 측의 기부행위가 입증될 경우,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한 끼 식사 비용의 수십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임실경찰서는 식사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와 모금 과정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실군민 김 모씨는 "누가 돈을 걷자고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귀띔했다. 이로써, 한득수 예비후보의 피선거권은 물론, 향후 임실군수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기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 압박은 물론,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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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모금함 식사’의 꼼수인가, 자발적 모임인가?...'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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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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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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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임실군수 경선 ‘1인 2표’ 유도에 '경선 무효화' 빗발
- -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투표까지? 1인 1표 원칙 훼손한 ‘꼼수 정치’ 비판 - 김진명 캠프 측 “공정성 잃은 경선 결과 승복 불가...권리당원 100% 투표 등 대안 마련해야”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당내 경선이 ‘부정 응답 유도’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김병이, 성준후, 한득수) 들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선거인단 투표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선 무효화'와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당원인데 아니라고 하라"...조직적 부정 응답 유도 정황' 논란의 핵심은 경선 전날인 지난 4월 10일, 김병이·성준후·한득수 후보 측이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카드뉴스’다. 해당 홍보물에는 경선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스템상 권리당원은 이미 확보된 명부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권리당원이 신분을 속이고 응답할 경우,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이른바 ‘1인 2표’가 가능해진다. 이는 경선의 대원칙인 ‘1인 1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시스템 맹점 파고든 꼼수...실제 중복 수신 사례 확인' 문제를 제기한 김진명 후보 캠프 측의 자체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실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권리당원 투표 전화(02-6730-6215)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02-6730-6244)를 동시에 받았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는데 후보 측이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악용하도록 당원들을 선동했다”며 “이는 단순한 홍보 과열이 아니라 경선 결과의 구조적 왜곡을 노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눈물로 호소...공정하지 않은 결과는 무효” 피해를 주장하는 김진명 후보 측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임실군민들의 민심이 왜곡된 투표 구조에 의해 가려질 것을 우려하며 간곡한 호소를 이어갔다. 임실 군민 K모씨는 “공정함이 사라진 경선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선출된 후보가 어떻게 임실군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재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5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5항 2호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 ‘권리당원 100% 투표 등 근본적 대책 요구' 김진명 후보 측은 단순히 다시 투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없는 구조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경선을 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또다시 꼼수가 판을 칠 수 있다"며 "1인 1표 원칙이 확실히 보장되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 지도부의 결단에 임실군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공정 가치와 임실군수 선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심을 배반한 ‘꼼수’가 승리할지, 아니면 ‘공정’의 가치가 다시 세워질지, 중앙당의 엄중한 판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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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임실군수 경선 ‘1인 2표’ 유도에 '경선 무효화'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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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 '임실 경선 결과 여론과 큰 괴리'…중앙당에 재검표 신청
- -여론조사 1위 후보 경선탈락 의혹 -개표 전 결과 언급 정황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결과와 관련해 중앙당에 재검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 결과는 이러한 흐름과 큰 차이를 보였다”며 “특히 임실을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은 여론조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임실만 현저한 괴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콜백 집계 2,328명…결과와 괴리 설명 어려워” 김 후보 측은 재검표 요청의 핵심 근거로 캠프 자체 콜백 집계 결과를 제시했다. 경선 당일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권리당원 투표 1,544명,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784명, 총 2,328명의 투표 참여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 수치는 일부 중복이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경선 탈락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캠프의 콜백 집계는 기존 여론조사에서도 실제 결과와 상당히 일치해온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득표율 비공개…검증 자체가 어려운 구조” 김 후보는 현재 경선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검증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어떤 결과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표 전 결과 언급 정황도 확인” 또한 김 후보 측은 경선 발표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특정 결과를 언급하는 발언들이 확인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개표 전에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여러 경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이 역시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재검표로만 의문 해소 가능” 김진명 후보는 이러한 데이터와 정황을 근거로 중앙당에 재검표를 공식 요청했다. 김 후보는 “재검표가 이루어져야만 현재 제기되는 의문이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선 결과의 투명한 공개 ▲재검표 실시를 통한 검증 ▲검증 가능한 기준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 김 후보는 “이번 문제 제기는 당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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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 '임실 경선 결과 여론과 큰 괴리'…중앙당에 재검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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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1위 탈락, 임실군수 경선 '이변'인가 '조작'인가
-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줄곧 여론조사 선두를 지켜온 김진명 예비후보가 결선 진출에 실패하며 지역 정가가 큰 충격에 빠졌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의 투명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독보적 1위가 어떻게 낙선하나'…김진명 후보, 경선 결과 '불복' 시사' 13일, 김진명 예비후보는 긴급 입장을 통해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많은 당원과 군민, 지지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동안 실시된 각종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고수해 왔다. 실제로 지난달 실시된 전북 주요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2위 그룹과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벌리며 '대세론'을 형성한 바 있다. 김진명 예비후보는 "줄곧 1위를 유지해온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 경선 결과가 이렇게 뒤바뀐 것은 경선 과정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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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1위 탈락, 임실군수 경선 '이변'인가 '조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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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과수 실증시험포'조성으로 명품 과수산업 육성 박차
- '복숭아·사과 등 우수 품종 식재… 임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단순 비교 넘어선 ‘실증의 장’, 현장 교육 및 전시 거점 활용' [임실=전북포커스 권병돈 기자] 임실군이 지역 특화 작목인 복숭아와 사과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형 과수 실증 시험포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증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1년간 총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품종과 최신 재배기술의 지역 적응성을 현장에서 정밀 검증하는 ‘과수 실증시험포’를 구축하고, 임실 과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섰다. 과수 실증시험포는 새롭게 개발된 품종과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에 앞서, 실제 재배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하는‘현장 밀착형 연구 과원’이다. 단순 시험재배를 넘어,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농가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실증시험포는 특히, 최근 과수산업의 핵심트렌드인 ‘평면화·집약화 수형’을 대거 도입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하는 미래형 과원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품종 구성도 내실있게 갖췄다. 복숭아 12종(마루황도 등 국내 육성 7종 포함)과 사과 5종(골든볼 등 국내 육성 3종 포함)을 식재해 지역 적응성 검증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국내 육성 품종 비중을 확대해 국산 품종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싣고 있다. 재배방식 또한 혁신적이다. 복숭아는 ▲기계확 작업이 가능한 ‘팔매트 수형’▲광 투과율을 높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다축수형’ ▲생육 특성을 살린 ‘자연류 수형’등 총 6종의 다양한 수형을 적용해 최적의 재배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과는 작업 효율성과 품질 균일도를 높일 수 있는‘평면수형(2D 수형)’을 도입해 노동력 절감형 미래 과원 모델을 구현한다. 아울러, 군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과 무인 제초로봇 등 스마트 농업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해 경감시설을 구축하는 등 첨단 농업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함께, 실증시험포를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전시 공간으로 운영해 변화된 재배기술과 품종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과수 실증시험포 조성은 단순한 시험 재배를 넘어, 임실 과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증된 최신 수형과 품종의 성과가 농가 현장에 신속히 보급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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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과수 실증시험포'조성으로 명품 과수산업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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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 경선 ‘이의제기’ 일침
- '한득수·김병이·한병락·성준후·신대용, 공관위 결정 ‘번복요구’ 되레 역풍'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기준·원칙’하에 14개 시군 경선 후보자 선정”'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실군수 경선 후보자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관위 결정 번복 요구’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윤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각각의 후보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유불리의 경선 규칙들이 각각의 후보들에게서 제안이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중앙당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지방선거에서의 전체적인 원칙은 깨진다”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글은 지난 25일 임실군수 후보 5명(한득수·김병이·한병락·성준후·신대용)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진명 후보에 대해 감점을 요구한 것과 관련 우회적으로 비난하며 ‘수용 불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일부 후보들이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중앙당에 민원 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할 가치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전북 14개 시장군수 경선후보자 발표에서 “정체성·도덕성·기여도·면접평가·적합도 등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고 밝히고, 합동연회 등 경선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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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 경선 ‘이의제기’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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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지질구조' 흔드는 5인 후보의 집단 반발..."민심 왜곡인가, 정치적 담합인가?"
- '민주당 전북도당 공심위 결정에 집단 항의... 여론조사 선두 김진명 후보 견제 목적 뚜렷' '경선 룰' 변경 압박은 공당의 시스템 공천 부정하는 행위, 배후 규명 목소리 커져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임실군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경선 판도를 뒤흔드려는 후보들의 ‘집단 행동’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이, 한득수, 성준후, 한병락, 심대용 등 5명의 예비후보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에 대한 감산 적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지역 정계에서는 "압도적 선두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한 전형적인 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 격차 벌어지자 '게임의 룰' 수정 요구'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진명 예비후보는 타 후보들과 두 자릿수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임실 지역 민심이 사실상 김 후보에게 쏠린 상황에서 나머지 후보들이 경선 직전 '감산 적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민심(民心)보다는 당심(黨心)을 흔들어 결과를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미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집단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공심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담합과 야합'의 그림자... 민주주의 가치 훼손'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민주적 경쟁의 틀을 벗어난 위험한 선례"로 보고 있다. 후보들이 정책 대결이나 인물 검증 대신, 오직 '1위 후보 떨어뜨리기'를 목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선 문화를 해친다. 특히, 공심위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집단 행동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외부의 힘을 빌려 경선 판을 흔들려는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지지율에서 밀리는 후보들이 정책이 아닌 '규정 수정'을 통해 승리를 가로채려 한다면, 이는 임실 군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오만한 행위다." (지역 정계 관계자) '민주당 전북도당의 단호한 대처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 특정 세력의 집단 압박에 의해 흔들린다면 향후 진행될 모든 경선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 아울러 집단 행동의 배경과 특정 후보 몰아내기식 야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해 배후를 규명해야 한다. 게다가 근거 없는 비방이나 공심위 결정 불복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 대응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공심위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을 존중하고,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임실 군민은 '정치 야합'이 아닌 '변화'를 원한다. 임실군수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장이 아니다. 이로써, 5인 후보의 이번 집단 항의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흔들림 없이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여, 야합 세력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군민들에게는 신뢰받는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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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지질구조' 흔드는 5인 후보의 집단 반발..."민심 왜곡인가, 정치적 담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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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측, “지지율 열세 후보들 ‘꼼수 연합 정치공세’ 중단하라”
-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측이 25일 민주당 공관위 결정을 뒤집기위한 여타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햇빛선대위)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진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들의 공동 행동은 정책 경쟁이 아닌 선두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후보가 동시에 나서 이미 종료된 검증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닌 의도적인 여론 교란이자 집단 네거티브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가감산 기준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이미 끝난 검증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것은 정치공세로 경선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실군수 경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집단 행동은 공정 경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김병이, 신대용, 한득수 등 일부 후보들의 억지주장에 대해서도 “정책과 공약이 아닌 정치공세로 선거를 치르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 측은 ▲지지율 열세 후보들의 연합 정치공세 중단 ▲공관위 결정 부정 행위 중단 ▲허위사실 유포 및 네거티브 공세 중단 ▲정책과 비전 중심의 정상적인 경선 복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선거는 정책과 공약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김진명 후보는 임실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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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측, “지지율 열세 후보들 ‘꼼수 연합 정치공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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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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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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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모금함 식사’의 꼼수인가, 자발적 모임인가?...'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장한 ‘의문의 모금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유권자들에게까지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밥값은 누가 냈나?' 사건은 지난달 12일, 임실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한득수 예비후보가 참석해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지지자 모임으로 비칠 수 있었던 이 자리가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식당 한쪽에 비치된 ‘모금함’이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식사를 했고, 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금함이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금함은 과태료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모금함 설치가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식사비를 충당했는가?이다. 게다가 모금된 금액이 실제 식사 비용 전체를 충당했는가, 아니면 후보 측에서 부족분을 메웠는가?비용의 실체이다. 특히 한 후보 측이 모금함 설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제안했는가? 실체적 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닥친 '과태료 폭탄' 주의보'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일반 유권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상한액 3,000만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모금함에 넣은 금액이 형식적이었거나 후보 측의 기부행위가 입증될 경우,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한 끼 식사 비용의 수십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임실경찰서는 식사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와 모금 과정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실군민 김 모씨는 "누가 돈을 걷자고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귀띔했다. 이로써, 한득수 예비후보의 피선거권은 물론, 향후 임실군수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기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 압박은 물론,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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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모금함 식사’의 꼼수인가, 자발적 모임인가?...'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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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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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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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임실군수 경선 ‘1인 2표’ 유도에 '경선 무효화' 빗발
- -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투표까지? 1인 1표 원칙 훼손한 ‘꼼수 정치’ 비판 - 김진명 캠프 측 “공정성 잃은 경선 결과 승복 불가...권리당원 100% 투표 등 대안 마련해야”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당내 경선이 ‘부정 응답 유도’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김병이, 성준후, 한득수) 들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선거인단 투표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선 무효화'와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당원인데 아니라고 하라"...조직적 부정 응답 유도 정황' 논란의 핵심은 경선 전날인 지난 4월 10일, 김병이·성준후·한득수 후보 측이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카드뉴스’다. 해당 홍보물에는 경선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스템상 권리당원은 이미 확보된 명부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권리당원이 신분을 속이고 응답할 경우,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이른바 ‘1인 2표’가 가능해진다. 이는 경선의 대원칙인 ‘1인 1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시스템 맹점 파고든 꼼수...실제 중복 수신 사례 확인' 문제를 제기한 김진명 후보 캠프 측의 자체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실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권리당원 투표 전화(02-6730-6215)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02-6730-6244)를 동시에 받았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는데 후보 측이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악용하도록 당원들을 선동했다”며 “이는 단순한 홍보 과열이 아니라 경선 결과의 구조적 왜곡을 노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눈물로 호소...공정하지 않은 결과는 무효” 피해를 주장하는 김진명 후보 측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임실군민들의 민심이 왜곡된 투표 구조에 의해 가려질 것을 우려하며 간곡한 호소를 이어갔다. 임실 군민 K모씨는 “공정함이 사라진 경선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선출된 후보가 어떻게 임실군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재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5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5항 2호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 ‘권리당원 100% 투표 등 근본적 대책 요구' 김진명 후보 측은 단순히 다시 투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없는 구조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경선을 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또다시 꼼수가 판을 칠 수 있다"며 "1인 1표 원칙이 확실히 보장되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 지도부의 결단에 임실군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공정 가치와 임실군수 선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심을 배반한 ‘꼼수’가 승리할지, 아니면 ‘공정’의 가치가 다시 세워질지, 중앙당의 엄중한 판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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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임실군수 경선 ‘1인 2표’ 유도에 '경선 무효화'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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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 '임실 경선 결과 여론과 큰 괴리'…중앙당에 재검표 신청
- -여론조사 1위 후보 경선탈락 의혹 -개표 전 결과 언급 정황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결과와 관련해 중앙당에 재검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 결과는 이러한 흐름과 큰 차이를 보였다”며 “특히 임실을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은 여론조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임실만 현저한 괴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콜백 집계 2,328명…결과와 괴리 설명 어려워” 김 후보 측은 재검표 요청의 핵심 근거로 캠프 자체 콜백 집계 결과를 제시했다. 경선 당일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권리당원 투표 1,544명,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784명, 총 2,328명의 투표 참여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 수치는 일부 중복이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경선 탈락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캠프의 콜백 집계는 기존 여론조사에서도 실제 결과와 상당히 일치해온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득표율 비공개…검증 자체가 어려운 구조” 김 후보는 현재 경선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검증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어떤 결과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표 전 결과 언급 정황도 확인” 또한 김 후보 측은 경선 발표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특정 결과를 언급하는 발언들이 확인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개표 전에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여러 경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이 역시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재검표로만 의문 해소 가능” 김진명 후보는 이러한 데이터와 정황을 근거로 중앙당에 재검표를 공식 요청했다. 김 후보는 “재검표가 이루어져야만 현재 제기되는 의문이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선 결과의 투명한 공개 ▲재검표 실시를 통한 검증 ▲검증 가능한 기준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 김 후보는 “이번 문제 제기는 당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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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 '임실 경선 결과 여론과 큰 괴리'…중앙당에 재검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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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1위 탈락, 임실군수 경선 '이변'인가 '조작'인가
-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줄곧 여론조사 선두를 지켜온 김진명 예비후보가 결선 진출에 실패하며 지역 정가가 큰 충격에 빠졌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의 투명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독보적 1위가 어떻게 낙선하나'…김진명 후보, 경선 결과 '불복' 시사' 13일, 김진명 예비후보는 긴급 입장을 통해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많은 당원과 군민, 지지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동안 실시된 각종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고수해 왔다. 실제로 지난달 실시된 전북 주요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2위 그룹과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벌리며 '대세론'을 형성한 바 있다. 김진명 예비후보는 "줄곧 1위를 유지해온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 경선 결과가 이렇게 뒤바뀐 것은 경선 과정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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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1위 탈락, 임실군수 경선 '이변'인가 '조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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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과수 실증시험포'조성으로 명품 과수산업 육성 박차
- '복숭아·사과 등 우수 품종 식재… 임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단순 비교 넘어선 ‘실증의 장’, 현장 교육 및 전시 거점 활용' [임실=전북포커스 권병돈 기자] 임실군이 지역 특화 작목인 복숭아와 사과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형 과수 실증 시험포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증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1년간 총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품종과 최신 재배기술의 지역 적응성을 현장에서 정밀 검증하는 ‘과수 실증시험포’를 구축하고, 임실 과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섰다. 과수 실증시험포는 새롭게 개발된 품종과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에 앞서, 실제 재배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하는‘현장 밀착형 연구 과원’이다. 단순 시험재배를 넘어,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농가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실증시험포는 특히, 최근 과수산업의 핵심트렌드인 ‘평면화·집약화 수형’을 대거 도입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하는 미래형 과원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품종 구성도 내실있게 갖췄다. 복숭아 12종(마루황도 등 국내 육성 7종 포함)과 사과 5종(골든볼 등 국내 육성 3종 포함)을 식재해 지역 적응성 검증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국내 육성 품종 비중을 확대해 국산 품종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싣고 있다. 재배방식 또한 혁신적이다. 복숭아는 ▲기계확 작업이 가능한 ‘팔매트 수형’▲광 투과율을 높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다축수형’ ▲생육 특성을 살린 ‘자연류 수형’등 총 6종의 다양한 수형을 적용해 최적의 재배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과는 작업 효율성과 품질 균일도를 높일 수 있는‘평면수형(2D 수형)’을 도입해 노동력 절감형 미래 과원 모델을 구현한다. 아울러, 군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과 무인 제초로봇 등 스마트 농업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해 경감시설을 구축하는 등 첨단 농업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함께, 실증시험포를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전시 공간으로 운영해 변화된 재배기술과 품종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과수 실증시험포 조성은 단순한 시험 재배를 넘어, 임실 과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증된 최신 수형과 품종의 성과가 농가 현장에 신속히 보급되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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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과수 실증시험포'조성으로 명품 과수산업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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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 경선 ‘이의제기’ 일침
- '한득수·김병이·한병락·성준후·신대용, 공관위 결정 ‘번복요구’ 되레 역풍'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기준·원칙’하에 14개 시군 경선 후보자 선정”'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실군수 경선 후보자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관위 결정 번복 요구’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윤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각각의 후보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유불리의 경선 규칙들이 각각의 후보들에게서 제안이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중앙당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지방선거에서의 전체적인 원칙은 깨진다”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글은 지난 25일 임실군수 후보 5명(한득수·김병이·한병락·성준후·신대용)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진명 후보에 대해 감점을 요구한 것과 관련 우회적으로 비난하며 ‘수용 불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일부 후보들이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중앙당에 민원 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할 가치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전북 14개 시장군수 경선후보자 발표에서 “정체성·도덕성·기여도·면접평가·적합도 등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고 밝히고, 합동연회 등 경선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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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 경선 ‘이의제기’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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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지질구조' 흔드는 5인 후보의 집단 반발..."민심 왜곡인가, 정치적 담합인가?"
- '민주당 전북도당 공심위 결정에 집단 항의... 여론조사 선두 김진명 후보 견제 목적 뚜렷' '경선 룰' 변경 압박은 공당의 시스템 공천 부정하는 행위, 배후 규명 목소리 커져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임실군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경선 판도를 뒤흔드려는 후보들의 ‘집단 행동’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이, 한득수, 성준후, 한병락, 심대용 등 5명의 예비후보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에 대한 감산 적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지역 정계에서는 "압도적 선두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한 전형적인 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 격차 벌어지자 '게임의 룰' 수정 요구'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진명 예비후보는 타 후보들과 두 자릿수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임실 지역 민심이 사실상 김 후보에게 쏠린 상황에서 나머지 후보들이 경선 직전 '감산 적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민심(民心)보다는 당심(黨心)을 흔들어 결과를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미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집단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공심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담합과 야합'의 그림자... 민주주의 가치 훼손'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민주적 경쟁의 틀을 벗어난 위험한 선례"로 보고 있다. 후보들이 정책 대결이나 인물 검증 대신, 오직 '1위 후보 떨어뜨리기'를 목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선 문화를 해친다. 특히, 공심위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집단 행동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외부의 힘을 빌려 경선 판을 흔들려는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지지율에서 밀리는 후보들이 정책이 아닌 '규정 수정'을 통해 승리를 가로채려 한다면, 이는 임실 군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오만한 행위다." (지역 정계 관계자) '민주당 전북도당의 단호한 대처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 특정 세력의 집단 압박에 의해 흔들린다면 향후 진행될 모든 경선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 아울러 집단 행동의 배경과 특정 후보 몰아내기식 야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해 배후를 규명해야 한다. 게다가 근거 없는 비방이나 공심위 결정 불복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 대응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공심위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을 존중하고,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임실 군민은 '정치 야합'이 아닌 '변화'를 원한다. 임실군수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장이 아니다. 이로써, 5인 후보의 이번 집단 항의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흔들림 없이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여, 야합 세력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군민들에게는 신뢰받는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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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지질구조' 흔드는 5인 후보의 집단 반발..."민심 왜곡인가, 정치적 담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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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측, “지지율 열세 후보들 ‘꼼수 연합 정치공세’ 중단하라”
-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측이 25일 민주당 공관위 결정을 뒤집기위한 여타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햇빛선대위)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진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들의 공동 행동은 정책 경쟁이 아닌 선두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후보가 동시에 나서 이미 종료된 검증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닌 의도적인 여론 교란이자 집단 네거티브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가감산 기준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이미 끝난 검증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것은 정치공세로 경선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실군수 경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집단 행동은 공정 경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김병이, 신대용, 한득수 등 일부 후보들의 억지주장에 대해서도 “정책과 공약이 아닌 정치공세로 선거를 치르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 측은 ▲지지율 열세 후보들의 연합 정치공세 중단 ▲공관위 결정 부정 행위 중단 ▲허위사실 유포 및 네거티브 공세 중단 ▲정책과 비전 중심의 정상적인 경선 복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선거는 정책과 공약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김진명 후보는 임실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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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측, “지지율 열세 후보들 ‘꼼수 연합 정치공세’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