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촌협약' 총사업비 430억 성공할까? "미래농정국에 농민의 명운이 달려있다"(1)

▲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북부청사 미래농정국 전경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추진과제로 살고 싶은 농촌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정책’을 선정, 공모했다.

이 사업은 5년간 최대 300억원(국비)을 투입하고, 지방비는 공공기관 별도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협약(21년 32개, 22년 17개 시·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핵심은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당사자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이 핵심관계자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게다가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생활권 분석과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 및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서 365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농촌협약’을 적용하는 시‧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받는 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365생활권 구축’으로 30분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내 문화‧교육‧의료 등 5분내 접근하는 ‘응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복합서비스 사업이다.

# ‘농촌협약’ 전제조건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도 치열해 ‘20년 공모 1.9:1, 21년 공모에총 43개 시‧군이 신청, 약 2.2:1의 경쟁률을 보였다.

거기다 공모를 신청한 시·군 대부분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 준수 등 사전 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농촌협약에 공모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방이양사업 연계,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농촌협약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으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와 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 익산시 ‘농촌협약’ 전략

익산시는 지난 3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농촌협약 협업부서 팀장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용역수행업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공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1차로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총사업비 430억)을 지원받게 되는데 농촌 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시 ‘23년도 농촌협약 대면평가’는 6월 13일(월) 16시~17시 40분, 100분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실시되는데 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발표이다.

전북지역 참가신청은 ‘군산시, 부안군, 남원시, 익산시’ 4개 지자체로 군산시의 경우 300여개의 읍‧면 마을과 공동체를 구성해 농촌에 활력을 추진하는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 ‘농촌협약’에 준비를 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취약한 익산시 중간지원조직

익산시는 중간지원조직 A사(대표 최**)와 협약으로 운영 중인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유일한데 센터장은 출발부터 공석이다.

게다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직원은 4명으로 주로 시골여행과 팜파티 등 부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조직인데 기관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조차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과연 ‘농촌협약’이라는 총 430억 사업을 이행하는데 중간조직 역활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 익산시 북부청사 농촌활력지원센터

거기다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제작한 익산시 농업체험관광 통합 홈페이지 ‘아이나드리 (www.inadri.kr)’ 웹사이트는 매년 유지관리비를 수년간 지출해오며 숙박예약을 하고 있는데 비회원 예약조회를 하면 ‘이 사이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페이지가 나오고 ‘공지사항’은 2018년 1개, 2022년 1개, 총 2개의 글만 올라와 있다.

뿐만 아니라 ‘질문과 답변’에 등재된 유일한 방문자 질문은 ‘아이나드리’에 기재된 마을정보가 현행화된 내용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 아이나드리 웹사이트

이렇게 익산시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은 실제로 행정직영으로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양새만 일부 농민과 교수를 참가시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미래농정국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농업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농업전문가 A모(군산시)씨는 “보조금 사업은 사업수행 과정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정한 구성과 업무가 추진되었느냐?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결과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7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중간지원조직을 구성치 않고 행정직영으로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는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액션그룹 구성, 민간자립역량 육성 등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모든 일에 능통할 수 없다. 행정일은 행정이 하고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 일은 농업전문가와 농민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행할 일이다. 이제라도 익산시는 잘못된 행정과욕을 바로잡고 낙후되고 일상이 힘든 농촌에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온 ‘농촌협약’ 전제조건을 충실히 준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이정술 기자 worflej@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