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 지적

  '같은 필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시 이전경작자 등 중복 발생 , 재점검하여 현행화해야' '윤 의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경작여부 대조해 전산시스템 보완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23 일 ( 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를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시도별 이중등록 필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올 7 월 공익직불 신청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0.23. 기준 ) 를 대조해볼 때 전국에 중복등록된 필지 수가 총 266 개 , 공부상 면적은 1,060,085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농지대장을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 이 때 기존경작자의 존재유무를 알 수 있다 . 그런데 기존경작자가 있다 해도 신규등록이 접수되면 이중등록으로 중복이 되는 것이다 . 그 후 신규등록자는 등록필지를 지참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불금 신청을 하는데 ,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 직불금 신청단계에서는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체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윤준병 의원은 “ 이렇게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올해 발생한 중복 필지만 해도 축구장 150 개 크기의 면적 ” 이라며 “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농민들은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 ” 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어서 “ 시군에서는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하고자 지급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서 실경작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 면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대로 입력을 했더라면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 ” 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난 3 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 거짓 · 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올 7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에 윤 의원은 “ 이번 기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상 이상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바로 잡아야한다 ” 고 촉구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올해 시행 4 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잘 안착해야한다 ” 면서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에서부터 변경까지 시군단위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복필지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예산 지원 촉구

  윤 의원, “산불이 연중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 헬기와 지자체 헬기 간 공조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열린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 중인 헬기는 총 48대로 산림청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악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산림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 48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임차헬기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봄철기준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73대로 산불발생 초기에 출동해 초기에 출동해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있고,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해당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도 출동하여 지원하고 있다. * 임차헬기현황 :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 73대(대형1, 중형45, 소형27) 윤준병 의원은 “동시다발로 대형산불이 일어나면 산림청 헬기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나 산림이 많은 지방 등 산악지역은 군 단위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24년도 예산안에 20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 국고보조금 91억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산림청에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애쓰겠지만, 산림청에서도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 “ 안정적인 보증지원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해야”

  내년 농업예산 올해보다 5.6% 증가한 18.3 조원이지만 , 농어업인 지원 농신보 출연금은 단 300 억 윤 의원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보증지원 및 농어촌 경제발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 필요   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 이하 농신보 ) 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은 10 월 13 일 ( 금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 · 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 ” 이라며 “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 정부는 지난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 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 (12.5 배 ) 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질타했다 .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 이어 윤 의원은 “ 더욱이 , 금년도 농신보 정부출연금은 전약삭감되어 전무하고 , 운용배수는 15.1 배로 전년 14.6 배보다 높을 것을 전망되고 있는데도 , 내년도 예산마저 단 300 억원에 불과해 농어업인 보증지원을 위한 농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은 더욱 요원한 상황 ” 이라며 “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대위변제도 증가하고 있어 운용배수는 더욱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 꼬집었다 . 윤 의원은 “ 농신보의 운영 취지는 담보능력이 약한 농어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해 자금 융통이 원활하도록 돕는 것으로 , 우물물을 길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우물물이 없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며 “ 적정 운용배수를 토대로 농어업인 보증지원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안전성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 세워야”

  -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 1,970건 중 폐기처분은 48.4% 불과 - '부적합 판정받은 전체 농수산물 중 954건(48.4%)만 폐기처분, 나머지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부적한 판정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 바로 세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체계 강화해야!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하여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금지약품 등의 기준치 이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중 폐기처분된 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는 용도를 전환하거나 출하연기 이후 재검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1,970건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020년 621건, △2021년 461건, △2022년 712건 등 총 1,7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의 90.6%를 차지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2020년 61건, △2021년 54건, △2022년 71건 등 총 186건(9.4%)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전환 및 출하연기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농수산물 중 44%에 이르는 866건은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후 재검사를 통해 다시 시중으로 유통되었고, 22건(1.1%)은 수출용 또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처리했다. 반면, 폐기처분을 받은 농수산물은 과반도 되지 않는 954건(4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폐기처분의 비율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농어업인의 경제적 피해 및 손실 등을 고려하여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조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이와 관련, 생산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이 2천건 가까이 집계되고 있는데도, 정작 폐기 처분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조치를 우선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체계로 인해 중금속과 항생제·금지약품 등에 따른 부적합 농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1급 포상’ 수상

  윤 의원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모두의 노력이 쌓여 만든 결실인 만큼 계속해서 민생과 지역 발전에 앞장설 것!”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일(금),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과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1급 포상(우수 지역위원장)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의정활동이 이번 당 대표 1급 포상의 바탕이 되었다. 실제, 윤준병 의원은 대표적인 의정활동 중 하나로 정읍과 고창 읍·면·동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위한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서명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해병대원 사망사고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맥을 질타하며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묵은 숙원과제였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전북대 정읍캠퍼스 개교, △노을대교 건설 확정, △바지락 종패 자체 생산시설 확보 등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아울러 200건이 넘는 민생법안·지역발전법안을 발의하는 등 전문성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해결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당원 모두의 노력과 고생이 쌓여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발의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필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식량안보위원회의 구성⋅역할, 식량위기 대응체계, 식량생산 증대시책, 식량비축시설 확보, 통일 대비용 쌀 비축정책, 식품산업 지원정책, 식량낭비 방지시책 등 명문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갈수록 고조되는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량안보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량의 부족과 수입의존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들의 주요 산업이 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바뀜에 따라 공장용지와 상업용지가 증가하고 식량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2007년 국제 곡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가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식량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등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은 44%, 곡물자급률은 21% 수준밖에 안 되므로 식량안보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공급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폐지법' 대표발의

   - 현재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 대한 차별 폐지 시급   - 평생교육 진작을 위해 평생교육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의료기사, 안경사 등의 국가자격증 관련법 개정안 5건 동시 대표발의   [정읍.고창=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각종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은 직업의 내용이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의사⋅간호사⋅수의사 등은 전공학문의 난이도나 충분한 실습시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공학과의 졸업장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사회복지사 등은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나 관련업종에서의 장기복무 여부만 묻고 별도로 학력요건을 따지지는 않으며, 미용사나 이용사의 경우는 면허취득 자격요건만을 심사한다.   윤준병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전공대학)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나 대학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자격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법률규정이 차단한다면 법체계상의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고, 평생교육정책에 역행하며,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이나 자격증 취득요건을 부당하게 제한⋅차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규정들을 찾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햔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에는 윤재갑⋅강득구⋅김영배⋅양정숙⋅민형배⋅김성환⋅양경숙⋅전해철⋅김수흥⋅서영교⋅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 ‘농어민 권익향상’ 및 ‘지역구 예산’ 확보...주민들 ‘싱글벙글’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논 타작물 재배촉진법’ 대표 발의 ‘양곡관리법, 농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법안’ '정읍시 유정·평령·석우·용흥·백운 5개 지구와 고창군 고창·강남 등 2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등 국가예산확보'    [정읍.고창=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구(정읍, 고창)’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논 타작물 재배촉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읍, 고창지역 농어촌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거기다 지역구에 수많은 예산을 내려보내 각종 사업에 투입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윤 의원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돼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읍.고창지역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법안이라 가슴속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윤 의원은 정읍시 유정·평령·석우·용흥·백운 5개 지구와 고창군 고창·강남 등 2개 지구에 ‘배수개선’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97억원(총사업비, 888억원)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거기다 정읍·고창지역 17개 지구에 ‘수리시설개보수’ 국비예산 162억원(총사업비, 711억원)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정읍·고창 애당지구가 전북 유일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사업지(국비, 292억원)로 확정돼 앞으로도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사업을 계속 확보해 나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읍시 이평면·덕천면·정우면에 이어, 고창군 흥덕면·부안면에서 ‘토방청담(土訪請談)’을 개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향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역주민께 직접 전달하겠다”며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었다. 양곡관리법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의 논의를 거쳤던 사안으로 농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토방청담'은 정읍과 고창의 읍·면·동 지역을 윤준병 의원이 토요일마다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활동이다. 거기다 윤 의원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 중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 서거석 전북교육감, '정읍시의원'들과 교육 현안 논의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9일 정읍시의회를 방문해 최금희 정읍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경윤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시설 개방과 교사·학생 윤리교육 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서향경 의원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이상길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환 의원은 “정읍학생수련원을 학부모 등 정읍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정읍학생복지회관의 교육문화회관 승격, 학교 노후 시설물 개선, 통학로 정비, 학생 예절교육 실시 등 다양한 요구를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요구와 관련, “정읍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개방 학교는 개방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노후하거나 열악한 시설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학생 윤리교육과 학생 예절교육을 언급하며 “학교 구성원을 위한 윤리·인성·인권·교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장 중심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학급 단위 민주시민교육, 따뜻한 학급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복지회관의 교육문화회관 승격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문화회관 승격을 위해 현재 학생복지회관 증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승격(안)이 확정되면 재원 확보와 각종 심사 대비 등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 지적

  '같은 필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시 이전경작자 등 중복 발생 , 재점검하여 현행화해야' '윤 의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경작여부 대조해 전산시스템 보완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23 일 ( 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를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시도별 이중등록 필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올 7 월 공익직불 신청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0.23. 기준 ) 를 대조해볼 때 전국에 중복등록된 필지 수가 총 266 개 , 공부상 면적은 1,060,085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농지대장을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 이 때 기존경작자의 존재유무를 알 수 있다 . 그런데 기존경작자가 있다 해도 신규등록이 접수되면 이중등록으로 중복이 되는 것이다 . 그 후 신규등록자는 등록필지를 지참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불금 신청을 하는데 ,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 직불금 신청단계에서는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체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윤준병 의원은 “ 이렇게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올해 발생한 중복 필지만 해도 축구장 150 개 크기의 면적 ” 이라며 “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농민들은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 ” 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어서 “ 시군에서는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하고자 지급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서 실경작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 면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대로 입력을 했더라면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 ” 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난 3 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 거짓 · 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올 7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에 윤 의원은 “ 이번 기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상 이상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바로 잡아야한다 ” 고 촉구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올해 시행 4 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잘 안착해야한다 ” 면서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에서부터 변경까지 시군단위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복필지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 의회
  • 정읍시

  2023-10-26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예산 지원 촉구

  윤 의원, “산불이 연중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 헬기와 지자체 헬기 간 공조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열린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 중인 헬기는 총 48대로 산림청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악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산림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 48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임차헬기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봄철기준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73대로 산불발생 초기에 출동해 초기에 출동해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있고,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해당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도 출동하여 지원하고 있다. * 임차헬기현황 :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 73대(대형1, 중형45, 소형27) 윤준병 의원은 “동시다발로 대형산불이 일어나면 산림청 헬기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나 산림이 많은 지방 등 산악지역은 군 단위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24년도 예산안에 20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 국고보조금 91억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산림청에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애쓰겠지만, 산림청에서도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7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 “ 안정적인 보증지원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해야”

  내년 농업예산 올해보다 5.6% 증가한 18.3 조원이지만 , 농어업인 지원 농신보 출연금은 단 300 억 윤 의원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보증지원 및 농어촌 경제발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 필요   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 이하 농신보 ) 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은 10 월 13 일 ( 금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 · 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 ” 이라며 “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 정부는 지난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 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 (12.5 배 ) 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질타했다 .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 이어 윤 의원은 “ 더욱이 , 금년도 농신보 정부출연금은 전약삭감되어 전무하고 , 운용배수는 15.1 배로 전년 14.6 배보다 높을 것을 전망되고 있는데도 , 내년도 예산마저 단 300 억원에 불과해 농어업인 보증지원을 위한 농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은 더욱 요원한 상황 ” 이라며 “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대위변제도 증가하고 있어 운용배수는 더욱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 꼬집었다 . 윤 의원은 “ 농신보의 운영 취지는 담보능력이 약한 농어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해 자금 융통이 원활하도록 돕는 것으로 , 우물물을 길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우물물이 없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며 “ 적정 운용배수를 토대로 농어업인 보증지원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5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안전성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 세워야”

  -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 1,970건 중 폐기처분은 48.4% 불과 - '부적합 판정받은 전체 농수산물 중 954건(48.4%)만 폐기처분, 나머지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부적한 판정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 바로 세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체계 강화해야!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하여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금지약품 등의 기준치 이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중 폐기처분된 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는 용도를 전환하거나 출하연기 이후 재검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1,970건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020년 621건, △2021년 461건, △2022년 712건 등 총 1,7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의 90.6%를 차지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2020년 61건, △2021년 54건, △2022년 71건 등 총 186건(9.4%)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전환 및 출하연기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농수산물 중 44%에 이르는 866건은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후 재검사를 통해 다시 시중으로 유통되었고, 22건(1.1%)은 수출용 또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처리했다. 반면, 폐기처분을 받은 농수산물은 과반도 되지 않는 954건(4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폐기처분의 비율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농어업인의 경제적 피해 및 손실 등을 고려하여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조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이와 관련, 생산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이 2천건 가까이 집계되고 있는데도, 정작 폐기 처분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조치를 우선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체계로 인해 중금속과 항생제·금지약품 등에 따른 부적합 농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9-27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1급 포상’ 수상

  윤 의원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모두의 노력이 쌓여 만든 결실인 만큼 계속해서 민생과 지역 발전에 앞장설 것!”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일(금),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과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1급 포상(우수 지역위원장)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의정활동이 이번 당 대표 1급 포상의 바탕이 되었다. 실제, 윤준병 의원은 대표적인 의정활동 중 하나로 정읍과 고창 읍·면·동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위한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서명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해병대원 사망사고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맥을 질타하며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묵은 숙원과제였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전북대 정읍캠퍼스 개교, △노을대교 건설 확정, △바지락 종패 자체 생산시설 확보 등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아울러 200건이 넘는 민생법안·지역발전법안을 발의하는 등 전문성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해결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당원 모두의 노력과 고생이 쌓여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회
  • 정읍시

  2023-09-03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발의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필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식량안보위원회의 구성⋅역할, 식량위기 대응체계, 식량생산 증대시책, 식량비축시설 확보, 통일 대비용 쌀 비축정책, 식품산업 지원정책, 식량낭비 방지시책 등 명문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갈수록 고조되는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량안보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량의 부족과 수입의존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들의 주요 산업이 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바뀜에 따라 공장용지와 상업용지가 증가하고 식량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2007년 국제 곡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가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식량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등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은 44%, 곡물자급률은 21% 수준밖에 안 되므로 식량안보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공급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30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폐지법' 대표발의

   - 현재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 대한 차별 폐지 시급   - 평생교육 진작을 위해 평생교육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의료기사, 안경사 등의 국가자격증 관련법 개정안 5건 동시 대표발의   [정읍.고창=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각종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은 직업의 내용이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의사⋅간호사⋅수의사 등은 전공학문의 난이도나 충분한 실습시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공학과의 졸업장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사회복지사 등은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나 관련업종에서의 장기복무 여부만 묻고 별도로 학력요건을 따지지는 않으며, 미용사나 이용사의 경우는 면허취득 자격요건만을 심사한다.   윤준병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전공대학)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나 대학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자격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법률규정이 차단한다면 법체계상의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고, 평생교육정책에 역행하며,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이나 자격증 취득요건을 부당하게 제한⋅차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규정들을 찾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햔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에는 윤재갑⋅강득구⋅김영배⋅양정숙⋅민형배⋅김성환⋅양경숙⋅전해철⋅김수흥⋅서영교⋅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26

•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 ‘농어민 권익향상’ 및 ‘지역구 예산’ 확보...주민들 ‘싱글벙글’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논 타작물 재배촉진법’ 대표 발의 ‘양곡관리법, 농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법안’ '정읍시 유정·평령·석우·용흥·백운 5개 지구와 고창군 고창·강남 등 2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등 국가예산확보'    [정읍.고창=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구(정읍, 고창)’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논 타작물 재배촉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읍, 고창지역 농어촌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거기다 지역구에 수많은 예산을 내려보내 각종 사업에 투입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윤 의원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돼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읍.고창지역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법안이라 가슴속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윤 의원은 정읍시 유정·평령·석우·용흥·백운 5개 지구와 고창군 고창·강남 등 2개 지구에 ‘배수개선’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97억원(총사업비, 888억원)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거기다 정읍·고창지역 17개 지구에 ‘수리시설개보수’ 국비예산 162억원(총사업비, 711억원)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정읍·고창 애당지구가 전북 유일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사업지(국비, 292억원)로 확정돼 앞으로도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사업을 계속 확보해 나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읍시 이평면·덕천면·정우면에 이어, 고창군 흥덕면·부안면에서 ‘토방청담(土訪請談)’을 개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향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역주민께 직접 전달하겠다”며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었다. 양곡관리법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의 논의를 거쳤던 사안으로 농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토방청담'은 정읍과 고창의 읍·면·동 지역을 윤준병 의원이 토요일마다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활동이다. 거기다 윤 의원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 중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19

• 서거석 전북교육감, '정읍시의원'들과 교육 현안 논의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9일 정읍시의회를 방문해 최금희 정읍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경윤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시설 개방과 교사·학생 윤리교육 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서향경 의원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이상길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환 의원은 “정읍학생수련원을 학부모 등 정읍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정읍학생복지회관의 교육문화회관 승격, 학교 노후 시설물 개선, 통학로 정비, 학생 예절교육 실시 등 다양한 요구를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요구와 관련, “정읍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개방 학교는 개방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노후하거나 열악한 시설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학생 윤리교육과 학생 예절교육을 언급하며 “학교 구성원을 위한 윤리·인성·인권·교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장 중심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학급 단위 민주시민교육, 따뜻한 학급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복지회관의 교육문화회관 승격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문화회관 승격을 위해 현재 학생복지회관 증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승격(안)이 확정되면 재원 확보와 각종 심사 대비 등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교육

  2023-05-10

• 정읍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최

    [정읍= 전북포커스 깅옥선 기자]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지난 11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조상중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3년 예산규모 및 공유재산 현황 4차산업 행정시스템 도입계획 최근 3년 축제․행사 횟수, 2020년 축제․행사성 예산 보행자 불편 인도정비계획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 및 최근 3년 도시가스 사업예산 최근 3년 경로당 지원예산 및 2020년 경로당 신축계획 최근 3년 쌍화차거리조성 투입 예산 도심 공영주차장 및 녹지공원 확보계획 수성택지지구 도심활성화 등 도시 균형발전계획 등을 질문했다.   이어, 정상섭 의원은 평화주차장 입구, 호남고사거리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도로정비 계획 초산동 로컬푸드사거리 교통안전대책 및 폭우시 초대교회 뒷산과 아양산의 빗물 범람대책 공동주택의 높은 인구밀도로 도시환경의 쾌적성 저해와 주택공실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도형 의원은 민선7기 취임이후 시장의 국내․외 출장 중 의미있는 출장 민선7기 행정혁신 사례 및 복지사업 공공 체육시설 무대 경사로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추진실적과 문제점 개선방안 최근 5년간 지역총생산량(GRDP)과 정읍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2020년 계획 등을 집중 질문했다.   이남희 의원은 정읍시의 청년복지시책,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정책과 대책방안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및 대책 등 인프라 구성, 검정고시합격자의 대학 장학급 지급 청소년문화체육관 프로그램 및 시설 강화, 청소년 락밴드 동아리의 차별화된 발전방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철 의원은 구) 내장산 관광호텔 부지에 대한 향후 진행계획 첨단과학산업단지 3대 국책연구소 관련 예산지원 현황, 국책연구소를 이용한 향후 정읍시 비젼 연지동 영무예다음 건축관련 발생민원 현황 및 조치 등을 날카롭게 질문했다.         보충질의로 김은주 의원은 시 예산중 어르신노후보장 예산 대비 영유아·청소년을 위한 예산비율의 적정성 수성 주공2,3단지의 난방(벙커씨유)을 도시가스로 전환 검토 주택공실 대책으로 사업시행시 도심 기존건물(노후아파트 등) 활용방안 검토 내장산관광호텔 부지는 본래 목적에 맞게 호텔의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방향을 전환해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 예산안을 승인하고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의회
  • 정읍시

  2019-12-16

실시간 정읍시 기사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 지적

  '같은 필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시 이전경작자 등 중복 발생 , 재점검하여 현행화해야' '윤 의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경작여부 대조해 전산시스템 보완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23 일 ( 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를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시도별 이중등록 필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올 7 월 공익직불 신청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0.23. 기준 ) 를 대조해볼 때 전국에 중복등록된 필지 수가 총 266 개 , 공부상 면적은 1,060,085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농지대장을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 이 때 기존경작자의 존재유무를 알 수 있다 . 그런데 기존경작자가 있다 해도 신규등록이 접수되면 이중등록으로 중복이 되는 것이다 . 그 후 신규등록자는 등록필지를 지참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불금 신청을 하는데 ,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 직불금 신청단계에서는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체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윤준병 의원은 “ 이렇게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올해 발생한 중복 필지만 해도 축구장 150 개 크기의 면적 ” 이라며 “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농민들은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 ” 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어서 “ 시군에서는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하고자 지급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서 실경작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 면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대로 입력을 했더라면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 ” 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난 3 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 거짓 · 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올 7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에 윤 의원은 “ 이번 기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상 이상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바로 잡아야한다 ” 고 촉구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올해 시행 4 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잘 안착해야한다 ” 면서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에서부터 변경까지 시군단위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복필지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 의회
  • 정읍시

  2023-10-26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예산 지원 촉구

  윤 의원, “산불이 연중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 헬기와 지자체 헬기 간 공조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열린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 중인 헬기는 총 48대로 산림청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악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산림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 48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임차헬기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봄철기준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73대로 산불발생 초기에 출동해 초기에 출동해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있고,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해당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도 출동하여 지원하고 있다. * 임차헬기현황 :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 73대(대형1, 중형45, 소형27) 윤준병 의원은 “동시다발로 대형산불이 일어나면 산림청 헬기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나 산림이 많은 지방 등 산악지역은 군 단위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24년도 예산안에 20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 국고보조금 91억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산림청에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애쓰겠지만, 산림청에서도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7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 “ 안정적인 보증지원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해야”

  내년 농업예산 올해보다 5.6% 증가한 18.3 조원이지만 , 농어업인 지원 농신보 출연금은 단 300 억 윤 의원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보증지원 및 농어촌 경제발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 필요   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 이하 농신보 ) 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은 10 월 13 일 ( 금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 · 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 ” 이라며 “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 정부는 지난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 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 (12.5 배 ) 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질타했다 .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 이어 윤 의원은 “ 더욱이 , 금년도 농신보 정부출연금은 전약삭감되어 전무하고 , 운용배수는 15.1 배로 전년 14.6 배보다 높을 것을 전망되고 있는데도 , 내년도 예산마저 단 300 억원에 불과해 농어업인 보증지원을 위한 농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은 더욱 요원한 상황 ” 이라며 “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대위변제도 증가하고 있어 운용배수는 더욱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 꼬집었다 . 윤 의원은 “ 농신보의 운영 취지는 담보능력이 약한 농어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해 자금 융통이 원활하도록 돕는 것으로 , 우물물을 길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우물물이 없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며 “ 적정 운용배수를 토대로 농어업인 보증지원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10-15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안전성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 세워야”

  -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 1,970건 중 폐기처분은 48.4% 불과 - '부적합 판정받은 전체 농수산물 중 954건(48.4%)만 폐기처분, 나머지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부적한 판정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 바로 세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체계 강화해야!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하여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금지약품 등의 기준치 이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중 폐기처분된 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는 용도를 전환하거나 출하연기 이후 재검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1,970건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020년 621건, △2021년 461건, △2022년 712건 등 총 1,7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의 90.6%를 차지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2020년 61건, △2021년 54건, △2022년 71건 등 총 186건(9.4%)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전환 및 출하연기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농수산물 중 44%에 이르는 866건은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후 재검사를 통해 다시 시중으로 유통되었고, 22건(1.1%)은 수출용 또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처리했다. 반면, 폐기처분을 받은 농수산물은 과반도 되지 않는 954건(4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폐기처분의 비율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농어업인의 경제적 피해 및 손실 등을 고려하여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조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이와 관련, 생산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이 2천건 가까이 집계되고 있는데도, 정작 폐기 처분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조치를 우선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체계로 인해 중금속과 항생제·금지약품 등에 따른 부적합 농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9-27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1급 포상’ 수상

  윤 의원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모두의 노력이 쌓여 만든 결실인 만큼 계속해서 민생과 지역 발전에 앞장설 것!”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일(금),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과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1급 포상(우수 지역위원장)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의정활동이 이번 당 대표 1급 포상의 바탕이 되었다. 실제, 윤준병 의원은 대표적인 의정활동 중 하나로 정읍과 고창 읍·면·동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위한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서명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해병대원 사망사고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맥을 질타하며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묵은 숙원과제였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전북대 정읍캠퍼스 개교, △노을대교 건설 확정, △바지락 종패 자체 생산시설 확보 등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아울러 200건이 넘는 민생법안·지역발전법안을 발의하는 등 전문성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해결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당원 모두의 노력과 고생이 쌓여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회
  • 정읍시

  2023-09-03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발의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필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식량안보위원회의 구성⋅역할, 식량위기 대응체계, 식량생산 증대시책, 식량비축시설 확보, 통일 대비용 쌀 비축정책, 식품산업 지원정책, 식량낭비 방지시책 등 명문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갈수록 고조되는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량안보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량의 부족과 수입의존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들의 주요 산업이 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바뀜에 따라 공장용지와 상업용지가 증가하고 식량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2007년 국제 곡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가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식량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등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은 44%, 곡물자급률은 21% 수준밖에 안 되므로 식량안보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공급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30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폐지법' 대표발의

   - 현재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 대한 차별 폐지 시급   - 평생교육 진작을 위해 평생교육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의료기사, 안경사 등의 국가자격증 관련법 개정안 5건 동시 대표발의   [정읍.고창=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각종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은 직업의 내용이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의사⋅간호사⋅수의사 등은 전공학문의 난이도나 충분한 실습시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공학과의 졸업장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사회복지사 등은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나 관련업종에서의 장기복무 여부만 묻고 별도로 학력요건을 따지지는 않으며, 미용사나 이용사의 경우는 면허취득 자격요건만을 심사한다.   윤준병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전공대학)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나 대학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자격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법률규정이 차단한다면 법체계상의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고, 평생교육정책에 역행하며,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이나 자격증 취득요건을 부당하게 제한⋅차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규정들을 찾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햔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에는 윤재갑⋅강득구⋅김영배⋅양정숙⋅민형배⋅김성환⋅양경숙⋅전해철⋅김수흥⋅서영교⋅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26

•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 ‘농어민 권익향상’ 및 ‘지역구 예산’ 확보...주민들 ‘싱글벙글’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논 타작물 재배촉진법’ 대표 발의 ‘양곡관리법, 농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법안’ '정읍시 유정·평령·석우·용흥·백운 5개 지구와 고창군 고창·강남 등 2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등 국가예산확보'    [정읍.고창=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구(정읍, 고창)’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논 타작물 재배촉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읍, 고창지역 농어촌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거기다 지역구에 수많은 예산을 내려보내 각종 사업에 투입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윤 의원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돼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읍.고창지역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법안이라 가슴속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윤 의원은 정읍시 유정·평령·석우·용흥·백운 5개 지구와 고창군 고창·강남 등 2개 지구에 ‘배수개선’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97억원(총사업비, 888억원)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거기다 정읍·고창지역 17개 지구에 ‘수리시설개보수’ 국비예산 162억원(총사업비, 711억원)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정읍·고창 애당지구가 전북 유일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사업지(국비, 292억원)로 확정돼 앞으로도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사업을 계속 확보해 나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읍시 이평면·덕천면·정우면에 이어, 고창군 흥덕면·부안면에서 ‘토방청담(土訪請談)’을 개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향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역주민께 직접 전달하겠다”며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었다. 양곡관리법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의 논의를 거쳤던 사안으로 농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토방청담'은 정읍과 고창의 읍·면·동 지역을 윤준병 의원이 토요일마다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활동이다. 거기다 윤 의원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 중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3-06-19

• 서거석 전북교육감, '정읍시의원'들과 교육 현안 논의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9일 정읍시의회를 방문해 최금희 정읍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경윤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시설 개방과 교사·학생 윤리교육 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서향경 의원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이상길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환 의원은 “정읍학생수련원을 학부모 등 정읍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정읍학생복지회관의 교육문화회관 승격, 학교 노후 시설물 개선, 통학로 정비, 학생 예절교육 실시 등 다양한 요구를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요구와 관련, “정읍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개방 학교는 개방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노후하거나 열악한 시설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학생 윤리교육과 학생 예절교육을 언급하며 “학교 구성원을 위한 윤리·인성·인권·교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장 중심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학급 단위 민주시민교육, 따뜻한 학급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복지회관의 교육문화회관 승격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문화회관 승격을 위해 현재 학생복지회관 증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승격(안)이 확정되면 재원 확보와 각종 심사 대비 등 철저히 준비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교육

  2023-05-10

• 정읍시, 지방자치연구회 활동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지방자치연구회에서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향토문화유적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칠보면에 있는 춘우정 김영상 선생 순국기념비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찾아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문화유산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해 정읍시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지역인 신태인 화호리 일대 식민지 근대문화 유적 건축물을 방문했으며, 특히 역사적 의미가 큰 구마모토 농장은 과도한 소작료로 일제 강점기 쌀 수탈이 가장 강한 곳이었다.   의원들은 일제 수탈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화호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도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불굴의 의지로 일제와 맞서 싸웠던 류병우 선생의 출생지는 안내표지조차 없어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역사적인 교훈을 담은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상중 지방자치연구회장은 “사적지 답사를 하면서 군자금 지원 등 독립운동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에서 오는 현상으로 이제라도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를 알리도록 의회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연구활동 소감을 전했다.

  • 의회
  • 정읍시

  20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