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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익산2)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 설치 필요” 주장 눈길

-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육성책 마련 관점에서 설립 논의 시작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19일(수)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의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진로융합교육원이란 기존의 상담 중심의 진로교육이 아닌 체험 위주의 융합교육과 미래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충남에서 신설된 이후 전국적인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산업과 미래 직업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은 다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전북의 경우 오랜기간 지역인재 유출과 대응책 마련이 당면과제인 만큼, 진로 교육 환경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한 지역의 시도는 곧 우리 지역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기에, 대전광역시 등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전북은 최근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5곳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혁신적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따라서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은 당위성과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과거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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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김대중(익산) 전북도의원,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행정 나서

- 산관학연 연계하여 고가장비 보유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등 공유·지원 촉구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한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을 찾아 3D프린팅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4차 혁명 핵심 제조 기술인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도내산업 제조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생산 고도화와 함께 국내 특화산업 분야에 맞춤형 활용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현장 행정에는 김대중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 및 익산시 관계 공무원, 3D프린터 장비 활용 기업체 대표단,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공정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의원은 “고부가치 3D프린팅의 초기시장 수요 창출 촉진을 위해 수요기반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종·다품종·맞춤형 특성으로 시장 창출이 유망한 국방, 의료, 산업 분야 등에서 공공수요 기반 공급역량 강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보석 등 도내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차별적 기술을 지원하려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관학연이 연계하여 장비 보유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공유하고 지원해야만 3D프린팅 중심 산업 기반 고도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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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김정수(익산제2선거구) 전북도의원, “지방대학-지역 위기 극복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미비해”

- 지방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과 지역부흥 방안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7일(화) 2023년도 상반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학 지원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김관영 지사 또한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전북도의 대응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교육소통협력국이 출범한 이후 대학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여전히 관련된 지원사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고, 인력 또한 4명(팀장 1, 주무관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수 의원은 “지방대학-지역 관련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향후 대학협력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뜻을 밝혔는데, 김정수 의원은 “앞으로의 대학 관련 정책 방향은 단순 취업양성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순수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익산의 원광대가 예외적으로 양ㆍ한방을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지역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을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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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김정수 전북도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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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김정수(익산) 전북도의원, “협치 성과 제고 위해 정무수석 역할 강화되어야” 비판

- 정무수석 역할 강화를 통해 ‘정무라인 가능 상실’ 비판 종식시켜야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14일(월)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의 협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수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취임과 함께 기존의 정무특보를 정무수석으로 개편했고, 이에 따라 도와 의회 간의 협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기능적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고, 최근에는 정무라인이 상실됐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의원은 최근 진행되었던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그 예로 들며, “도의 정무라인이 사전에 적절하게 의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이 정도의 파행까지는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김정수 의원은 “정무수석은 도와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도 정무라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리이다”며, “최근의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수석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각종 우려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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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농산업경제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추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8일 제377회 2차 정례회 기간 도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군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익산)을 방문했다. 우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시장 확보를 위한 상용차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이후 명신과 에디스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며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축으로 전기차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도내 대표산업으로 식품산업이 자리매김할 방안을 논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전북의 다양한 식품가공 인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고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도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원료중계 공급 시스템구축 및 지역 농식품산업 R&D 및 상품화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도내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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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전북도의회 문건위, 고도르네상스사업 등 현지의정활동 펼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7일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익산 용제~완주 삼례간(춘팔선) 지방도 승격 관련 현장,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석탑, 국립익산박물관 등 익산 내 주요 사업 현장 과 유적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익산·완주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춘팔선 지방도 승격에 대한 익산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방도 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이어 익산 고도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인 왕궁리유적 복원 현장과 국립익산박물관을 찾아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시찰했다. 이정린위원장은 “우리 도가 보유한 유적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궁리 유적은 백제왕궁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으로 미륵사지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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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최영규 전북도의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대부분 수의계약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13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독과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19년 기준 287개소, 54억 7,754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54개소, 9억 5,480만 원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지원된 보조금은 341개소, 총 64억 3,234만 원이다. 노후 공동주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원사업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최근 3년간 지원사업별 계약방식 조사결과, 전주시는 전 사업을 ‘입찰’로 계약하고 있었지만, 군산시, 익산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었다. 최의원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군산시는 2017년 시비 지원사업으로만 15개소, 총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당시 1개소를 제외하고 14개 공동주택 유지관리공사를 한 업체에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아파트당 2천만원, 14개소를 도맡아 했으니 2억 8천짜리 수의계약을 한 셈이다.” 또한 이 업체는 다시 2019년에 업체명을 바꿔“군산시 사업 총 54개소, 10억 9,900만 원(도비+시군비) 중 자체운영, 입찰을 뺀 수의계약 건 중 최다인 18건, 4억 2,500만 원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도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아파트 유지관리공사 시기 및 종류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부 아파트 관리업체가 자회사를 만들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전 보조금을 공개입찰로 집행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정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만이라도 입찰로 진행하도록 해서 도내 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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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우수저류시설 설치현장 점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6일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전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과 전라감영, 전통문화체험전수관 등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전주시 팔복동 일원에 17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문건위원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홍수위보다 낮은 지대의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는다며 더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옛 도청사 부지에 복원되어 지난 7일 준공식이 열린 전라감영과 국악체험 전수 시설인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은 도비 53억원 총 101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에 준공되었으며, 예술단의 연습 시설 및 국악교육 전수 활동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린 위원장은 “이번 현지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과 문화 관련 사업들까지 고루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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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한완수 전북도의원, 겉과 속이 다른 전북도 안전행정 질타

전라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군)이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안전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수립한 도내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대부분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하다며 설계빈도 설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라북도가 수립한 지방하천기본계획 147개 중 단 3개소를 제외한 144개소의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했다. 또한 한 개의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구간별 설계빈도가 상이한 경우, 하천치수기능 강화를 위해 저류지 또는 사방댐이 계획·설치되어야 함에도 하천구역 내 또는 주변에 저류지 등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촉구하며, 심의위원 중 수자원분야에 실무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이 교수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 몇몇 교수들의 경우 십수년째 계속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점,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심지어 한 심의위원은 20년 가까이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정체된 도 하천행정의 전방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선정 미흡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3년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17년 68개 분야 14,360개 시설, '18년 87개 분야 15,101개 시설, '19년 71개 분야 4,658개 시설 등 총 34,11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47개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실시하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급경사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실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1개 시설을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7년 3,328원, '18년 4,111원 밖에 되지 않아 부실한 점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익산 동화저수지는 '17년과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양호했지만 최근에 제방이 무너져 버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 의원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위험도가 높고 개별 법률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을 발굴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우선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안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물었다. 도내에는 6개 분야 총 2,603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이 있지만 시・군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며 특정시설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꼬집고, 시설이 위험함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46.9%인 1,222개소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45억원이며,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113억원으로 시・군 중기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험시설을 파악하고 점검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위험시설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주기도 빨라졌다. 이에 대한 도 안전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수립,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이나 사후관리에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개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한 하천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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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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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환경 및 복지분야 우수사례 견학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복지분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대선공약으로 채택, 지난 2019년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을 시작으로 올해는 인천 등 7개 시·도가 2021년에는 전북 등 3개 시·도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은 현재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며 2021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북지역보다 먼저 운영 중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 서비스원 운영에 따른 장점과 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이를 반영해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생애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위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민간기관 지원사업 등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관련 상황에 대해 1:1 질의답변 등 사회서비스원 운영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 설립 예정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준비와 운영 전반에 시사점들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지역서비스 불균형 해소, 공공성 강화와 민간기관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회
- 전라북도
2020-10-30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우수저류시설 설치현장 점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6일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전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과 전라감영, 전통문화체험전수관 등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전주시 팔복동 일원에 17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문건위원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홍수위보다 낮은 지대의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는다며 더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옛 도청사 부지에 복원되어 지난 7일 준공식이 열린 전라감영과 국악체험 전수 시설인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은 도비 53억원 총 101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에 준공되었으며, 예술단의 연습 시설 및 국악교육 전수 활동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린 위원장은 “이번 현지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과 문화 관련 사업들까지 고루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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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한완수 전북도의원, 겉과 속이 다른 전북도 안전행정 질타

전라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군)이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안전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수립한 도내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대부분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하다며 설계빈도 설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라북도가 수립한 지방하천기본계획 147개 중 단 3개소를 제외한 144개소의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했다. 또한 한 개의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구간별 설계빈도가 상이한 경우, 하천치수기능 강화를 위해 저류지 또는 사방댐이 계획·설치되어야 함에도 하천구역 내 또는 주변에 저류지 등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촉구하며, 심의위원 중 수자원분야에 실무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이 교수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 몇몇 교수들의 경우 십수년째 계속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점,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심지어 한 심의위원은 20년 가까이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정체된 도 하천행정의 전방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선정 미흡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3년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17년 68개 분야 14,360개 시설, '18년 87개 분야 15,101개 시설, '19년 71개 분야 4,658개 시설 등 총 34,11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47개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실시하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급경사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실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1개 시설을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7년 3,328원, '18년 4,111원 밖에 되지 않아 부실한 점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익산 동화저수지는 '17년과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양호했지만 최근에 제방이 무너져 버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 의원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위험도가 높고 개별 법률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을 발굴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우선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안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물었다. 도내에는 6개 분야 총 2,603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이 있지만 시・군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며 특정시설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꼬집고, 시설이 위험함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46.9%인 1,222개소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45억원이며,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113억원으로 시・군 중기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험시설을 파악하고 점검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위험시설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주기도 빨라졌다. 이에 대한 도 안전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수립,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이나 사후관리에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개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한 하천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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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송지용 전북도의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5일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송지용 의장은 “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서 노력해주시는 모든 방역·의료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캠페인 주자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과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박성일 본부장을 지목했다. 한편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견뎌내자)’은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극복과 조기종식을 응원하는 릴레이 방식의 공익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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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빠른 종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스테이 스토롱(stay strong)”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토롱’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를 전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외교부에서 시작된 릴레이 공익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기도하는 손모양에 비누거품을 더해 손 씻는 그림과 함께 ‘스테이 스토롱’이란 문구를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생활과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도민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대자인병원 이병관 병원장에게 지목받은 이명연 위원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이기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윤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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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성경찬 의원, 전북도 70억 국가 공모사업 선정 환영

전라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창1)의원이 24일(목) 전라북도가 ‘ICT를 활용한 스마트종자 생산시설’건립 공모사업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라북도는 70억 원의 사업비(국비35, 지방비35)로 고창군에 위치한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내에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3년(`21~`23)으로 고부가가치 패류 품종 육성으로 도내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창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패류 종자 보전·관리 및 전국 공급 거점화를 통해 패류 양식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양식 기술지원을 통한 어업인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예상된다. 한편, 성 의원은 평소 고창군 패류 양식산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공모사업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성경찬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수익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창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수산기술연구소 전병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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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전북 교권조례 제정 최종 공청회 개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수(익산2)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 예정인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위한 최종 단계로 마련됐다. 김정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간담회뿐만 아니라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현재 광주를 비롯해 울산과 충남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권리에 형평성을 맞추고, 이들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내 교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교권보호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송욱진 가칭 교권조례현장교사추진단장은 “도내 교원들이 교육의 수준을 높이면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북 교권 보호 조례가 무사히 제정될지 관심이다. 교육부가 국가 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로 본 대법원 판결 등이 조례 통과 여부의 변수가 있어서다. 이에 송욱진 추진단장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라고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교육부의 생각은 맞지 않다”며 교권조례 제정을 적극 찬성 목소리를 냈다. 김정수 의원은 “교권조례는 우선 근본 취지인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선언적 수준을 벗어난 실효성 있는 조례가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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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8일 의정 발전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이명연 위원장은 상임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0년도 하반기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 및 수요정책에 대해 전문분야를 살려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상임위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정책반영 등 협치를 통한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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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최영규 의원, 첫걸음 뗀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도의회 최영규의원이 최근 9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교육거버넌스 조례”)를 두고 진정한 교육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교육거버넌스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하고 나섰다. 교육거버넌스 조례는 다양한 교육주체별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상호 소통과 숙의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현과 왜곡된 교육적 가치 회복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제도적 교육이 도입된 이래로 교육정책 입안과 실행은 철저히 행정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행정관료 주도에서 학부모와 교육단체, 교육 전문가,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행정의 주도권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의원은 “행정관료 주도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교육주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정책의 시행착오만 거듭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뚜렷한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교육적 병폐를 해소하고 진정한 교육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영규의원이 발의한 교육거버넌스 조례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등 세부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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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이병도 의원, 사서교사 없는 학교 도서관은 빈껍데기

전라북도의회 이병도의원(전주3)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지만 학교현장의 현실은 법률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도내 학교들도 전체적으로 사서교사 법정소요는 총 773명이지만 실제 배치는 82명에 불과하여 배치율이 10.6%에 머물고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와 같은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입법 조치가 사실상 학교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의원은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약 50%의 사서교사를 충원한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이행의지가 불투명하고 50% 수준으로 충원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교육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공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섬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평가받는 국제도서관연맹의 학교도서관선언(1999)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학교도서관이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각종 형태의 정보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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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