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군)이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안전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수립한 도내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대부분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하다며 설계빈도 설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라북도가 수립한 지방하천기본계획 147개 중 단 3개소를 제외한 144개소의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했다. 또한 한 개의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구간별 설계빈도가 상이한 경우, 하천치수기능 강화를 위해 저류지 또는 사방댐이 계획·설치되어야 함에도 하천구역 내 또는 주변에 저류지 등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촉구하며, 심의위원 중 수자원분야에 실무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이 교수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 몇몇 교수들의 경우 십수년째 계속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점,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심지어 한 심의위원은 20년 가까이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정체된 도 하천행정의 전방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선정 미흡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3년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17년 68개 분야 14,360개 시설, '18년 87개 분야 15,101개 시설, '19년 71개 분야 4,658개 시설 등 총 34,11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47개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실시하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급경사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실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1개 시설을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7년 3,328원, '18년 4,111원 밖에 되지 않아 부실한 점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익산 동화저수지는 '17년과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양호했지만 최근에 제방이 무너져 버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 의원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위험도가 높고 개별 법률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을 발굴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우선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안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물었다.

도내에는 6개 분야 총 2,603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이 있지만 시・군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며 특정시설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꼬집고, 시설이 위험함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46.9%인 1,222개소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45억원이며,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113억원으로 시・군 중기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험시설을 파악하고 점검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위험시설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주기도 빨라졌다. 이에 대한 도 안전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수립,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이나 사후관리에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개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한 하천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