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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익산2)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 설치 필요” 주장 눈길

-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육성책 마련 관점에서 설립 논의 시작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19일(수)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의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진로융합교육원이란 기존의 상담 중심의 진로교육이 아닌 체험 위주의 융합교육과 미래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충남에서 신설된 이후 전국적인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산업과 미래 직업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은 다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전북의 경우 오랜기간 지역인재 유출과 대응책 마련이 당면과제인 만큼, 진로 교육 환경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한 지역의 시도는 곧 우리 지역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기에, 대전광역시 등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전북은 최근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5곳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혁신적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따라서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은 당위성과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과거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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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김대중(익산) 전북도의원,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행정 나서

- 산관학연 연계하여 고가장비 보유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등 공유·지원 촉구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한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을 찾아 3D프린팅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4차 혁명 핵심 제조 기술인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도내산업 제조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생산 고도화와 함께 국내 특화산업 분야에 맞춤형 활용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현장 행정에는 김대중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 및 익산시 관계 공무원, 3D프린터 장비 활용 기업체 대표단,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공정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의원은 “고부가치 3D프린팅의 초기시장 수요 창출 촉진을 위해 수요기반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종·다품종·맞춤형 특성으로 시장 창출이 유망한 국방, 의료, 산업 분야 등에서 공공수요 기반 공급역량 강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보석 등 도내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차별적 기술을 지원하려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관학연이 연계하여 장비 보유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공유하고 지원해야만 3D프린팅 중심 산업 기반 고도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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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김정수(익산제2선거구) 전북도의원, “지방대학-지역 위기 극복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미비해”

- 지방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과 지역부흥 방안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7일(화) 2023년도 상반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학 지원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김관영 지사 또한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전북도의 대응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교육소통협력국이 출범한 이후 대학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여전히 관련된 지원사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고, 인력 또한 4명(팀장 1, 주무관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수 의원은 “지방대학-지역 관련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향후 대학협력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뜻을 밝혔는데, 김정수 의원은 “앞으로의 대학 관련 정책 방향은 단순 취업양성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순수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익산의 원광대가 예외적으로 양ㆍ한방을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지역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을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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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김정수 전북도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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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김정수(익산) 전북도의원, “협치 성과 제고 위해 정무수석 역할 강화되어야” 비판

- 정무수석 역할 강화를 통해 ‘정무라인 가능 상실’ 비판 종식시켜야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14일(월)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의 협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수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취임과 함께 기존의 정무특보를 정무수석으로 개편했고, 이에 따라 도와 의회 간의 협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기능적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고, 최근에는 정무라인이 상실됐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의원은 최근 진행되었던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그 예로 들며, “도의 정무라인이 사전에 적절하게 의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이 정도의 파행까지는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김정수 의원은 “정무수석은 도와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도 정무라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리이다”며, “최근의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수석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각종 우려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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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농산업경제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추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8일 제377회 2차 정례회 기간 도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군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익산)을 방문했다. 우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시장 확보를 위한 상용차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이후 명신과 에디스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며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축으로 전기차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도내 대표산업으로 식품산업이 자리매김할 방안을 논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전북의 다양한 식품가공 인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고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도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원료중계 공급 시스템구축 및 지역 농식품산업 R&D 및 상품화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도내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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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전북도의회 문건위, 고도르네상스사업 등 현지의정활동 펼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7일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익산 용제~완주 삼례간(춘팔선) 지방도 승격 관련 현장,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석탑, 국립익산박물관 등 익산 내 주요 사업 현장 과 유적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익산·완주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춘팔선 지방도 승격에 대한 익산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방도 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이어 익산 고도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인 왕궁리유적 복원 현장과 국립익산박물관을 찾아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시찰했다. 이정린위원장은 “우리 도가 보유한 유적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궁리 유적은 백제왕궁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으로 미륵사지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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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최영규 전북도의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대부분 수의계약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13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독과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19년 기준 287개소, 54억 7,754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54개소, 9억 5,480만 원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지원된 보조금은 341개소, 총 64억 3,234만 원이다. 노후 공동주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원사업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최근 3년간 지원사업별 계약방식 조사결과, 전주시는 전 사업을 ‘입찰’로 계약하고 있었지만, 군산시, 익산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었다. 최의원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군산시는 2017년 시비 지원사업으로만 15개소, 총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당시 1개소를 제외하고 14개 공동주택 유지관리공사를 한 업체에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아파트당 2천만원, 14개소를 도맡아 했으니 2억 8천짜리 수의계약을 한 셈이다.” 또한 이 업체는 다시 2019년에 업체명을 바꿔“군산시 사업 총 54개소, 10억 9,900만 원(도비+시군비) 중 자체운영, 입찰을 뺀 수의계약 건 중 최다인 18건, 4억 2,500만 원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도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아파트 유지관리공사 시기 및 종류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부 아파트 관리업체가 자회사를 만들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전 보조금을 공개입찰로 집행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정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만이라도 입찰로 진행하도록 해서 도내 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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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우수저류시설 설치현장 점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6일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전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과 전라감영, 전통문화체험전수관 등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전주시 팔복동 일원에 17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문건위원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홍수위보다 낮은 지대의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는다며 더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옛 도청사 부지에 복원되어 지난 7일 준공식이 열린 전라감영과 국악체험 전수 시설인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은 도비 53억원 총 101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에 준공되었으며, 예술단의 연습 시설 및 국악교육 전수 활동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린 위원장은 “이번 현지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과 문화 관련 사업들까지 고루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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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한완수 전북도의원, 겉과 속이 다른 전북도 안전행정 질타

전라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군)이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안전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수립한 도내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대부분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하다며 설계빈도 설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라북도가 수립한 지방하천기본계획 147개 중 단 3개소를 제외한 144개소의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했다. 또한 한 개의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구간별 설계빈도가 상이한 경우, 하천치수기능 강화를 위해 저류지 또는 사방댐이 계획·설치되어야 함에도 하천구역 내 또는 주변에 저류지 등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촉구하며, 심의위원 중 수자원분야에 실무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이 교수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 몇몇 교수들의 경우 십수년째 계속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점,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심지어 한 심의위원은 20년 가까이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정체된 도 하천행정의 전방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선정 미흡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3년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17년 68개 분야 14,360개 시설, '18년 87개 분야 15,101개 시설, '19년 71개 분야 4,658개 시설 등 총 34,11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47개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실시하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급경사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실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1개 시설을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7년 3,328원, '18년 4,111원 밖에 되지 않아 부실한 점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익산 동화저수지는 '17년과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양호했지만 최근에 제방이 무너져 버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 의원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위험도가 높고 개별 법률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을 발굴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우선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안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물었다. 도내에는 6개 분야 총 2,603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이 있지만 시・군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며 특정시설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꼬집고, 시설이 위험함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46.9%인 1,222개소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45억원이며,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113억원으로 시・군 중기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험시설을 파악하고 점검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위험시설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주기도 빨라졌다. 이에 대한 도 안전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수립,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이나 사후관리에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개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한 하천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의회
- 전라북도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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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도의원, 민생안정 중심 추경예산안 송곳 질의·심사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 19로 힘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이 민생중심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송곳 질의를 통해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 조 의원은 “경북, 강원도 등에서 시행중인 경제부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선순환 시킬 수 있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현재 코로나 19, 군산조선소·GM대우 폐쇄, 8월 폭우피해 등 경제위기에 빠진 전북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면서 군산 국가산단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며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산업단지 휴폐업 사업장의 불법폐기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산의료원장 공석으로 인한 운영차질이 불가피하여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군산의료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군산의료원의 운영규정이 타 도립병원과 달라서 부당한 처우가 있는지 따져서 코로나 19로 힘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힘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의회
- 전라북도
2020-09-14
최영규 도의원,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날카로운 정책질의 주목

최영규(더불어민주당, 익산4) 의원 전라북도의회 최영규(더불어민주당, 익산4) 의원은 지난 11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한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추경 심의과정에서 해외연수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교육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제시했지만, 1차 추경에서 일부만 삭감하였고 이번 추경에 와서야 거의 삭감했으며 결국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장 체험학습비 110억 중 70억을 감액하고 남겨놓은 40억원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각 과별로 전액삭감, 일부삭감, 신규사업 추가 등 일관성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 19 집단발생에 따라 전북지역 유·초등 밀집도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교생 60명 이하인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제외되고 있는데 익산 소재 일부 농촌지역의 학교 학생수가 시지역의 학교 학생수 보다 많지만 전교생이 등교하고 있다”면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인 기준마련 등 내실 있는 방안을 수립·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학생수 기준이 변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등교수업에 따른 학생의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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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박용근 도의원, ‘도교육청 돌봄프로그램 예산 삭감 제고해야’주장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14일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김국재 교육국장을 상대로 학생복지와 학부모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돌봄교실 운영사업비 19억 원을 삭감했다”며, “급식을 못하는 학생복지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코라나19 집단감염 우려로 돌봄교실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미운영, 방학 기간 축소에 따른 방학 중 급식비 잔액 발생, 교육지원청 순회강사 지원 일수가 축소돼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돌봄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맞벌이로 인해 방치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로 코로나19로 도움이 절실한 이때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식품 꾸러미를 제공하거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체 사업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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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예결위, 도 3회 추경안, 도교육청 2회 추경안 심사 마무리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14일 2020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북도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 조정을 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도교육청 예산심사시 제출된 사업설명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소명이 필요할 때는 적기에 제출할 것과 사업설명서를 신중히 작성할 것을 지적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운영비’ 집행이 늦은 사유와 시범학교 지정현황 및 비콘 설치 후 기대효과, 오송초 설치 후 기대효과 등을 묻고 시범사업 이후 확대를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스쿨존 자동인식장치’인 비콘이 가방에만 부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아동이 등·하교 외 가방없이 다니는 경우 등의 상황 등도 점검하여, 시범사업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꼼꼼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원직무연수로 통일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교육, 인권교육 등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위기로 현장 연수보다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삭감하는 이유를 묻고, 코로나19 위기로 저소득층 자녀 증가가 예상되나 오히려 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당초 대상자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자 파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인성건강과 체육시설 학교시설사업비 감액 사유와 설계공모비가 감액된 이유를 자료로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돌봄프로그램 운영에 19억원을 삭감하는 이유를 묻고, 순회교사들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본생계가 어려워져 원격수업등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과 꾸러미 사업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면을 지참하는 등으로 돌봄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실태파악 없이 삭감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추궁했다. 또한 교육청이 구입한 열감지 카메라가 보건용이 아니라 산업용임이 문제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와 체육교과과정 운영을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유를 물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정보화 지원 사업 등이 삭감 예정인데, 적극적인 지원대상 발굴 없이 지자체에서 지정된 대상만을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상 지원대상은 아니더라도 현실 상황이 어려울 경우 확대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코로나 위기 관련 저소득층 지원이 2021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능동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지자체간 돌봄협의체, 포스트코로나 돌봄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필요 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으나 반영이 안 되고 있음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소아당뇨캠프 예산 1천만원이 삭감되는 이유를 묻고, 일반아동과 소아 당뇨환자에게 일률적인 급식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학교에서 관리할 필요와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최근 3년간 자료(18년50억,19억43억,20년11억)를 보면 특성화고교생 장학금 지급이 줄고 있는데 이유를 묻고 추계가 부정확하여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함(△1.1억)을 지적했다. 칠보고, 서림고의 대상자가 없는 이유 등과 1인당 입학금, 수업료 지원비가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고 지원에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이번 추경에서 도 교육청 감액한 금액(△1,039억 원)을 코로나 대응, 인터넷 시설계획에 활용하는지를 질의. 물건과 시설 구별이 미흡한데,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법령에 따라 구별해야 됨을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학교신설 군산동산중 이전 사업의 경우 진입로 미확보로 착공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설명서에 작성된 최초 예산확보가 ′18.9월, 설계 ′20.3월, 착공 ′20.7월, 준공 ′22.1월이 정확한지를 묻고 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부실함을 지적했다. 특히 최초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변경사유와 변경계획이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자료 작성이 부정확하면 심사 시 사실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기숙형 학교지원 사업의 지원학교수가 감소한 이유를 물으며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내 초중고(765개)에 시설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지원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본관, 부대시설 중 교실 위주의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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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박용근 의원, 급식 행정 효율성·전문성 제고위한 조직 개편 주장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11일(금)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급식행정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내의 학교급식 업무 소관 팀의 조직구조를 보면 5급 팀장 등 업무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를 일반 행정직들로 보하고 있다.”며, “학교 급식행정은 위생점검, 식재료 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가 많기에 일반 행정직이 다수인 구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내에는 학교 급식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직이 있으나, 5급 이상의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박 의원은 “교육청 내 전담 팀인 학교급식담당팀을 식품위생직으로만 보해 전문화ㆍ특성화 시키고, 장학관ㆍ장학사의 복수직렬 허용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 급식 관련 전담 팀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례로 군산ㆍ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 급식 업무 담당자가 체육건강담당팀에 들어가 있어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한 만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직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보는 등 급식 행정의 효율성ㆍ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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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홍성임 의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전라북도의회 홍성임(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이 제375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여성ㆍ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여성ㆍ아동을 포괄적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여성만으로 분리ㆍ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홍성임 의원은 “통계청이 발간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최근 5년간 여성 대상 주요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폭력 방지문화의 확산과 적절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기존 조례를 개정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여성의원인 국주영은(농산업경제위원회, 전주9)ㆍ박희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ㆍ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4)ㆍ최영심(교육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삭제된 아동폭력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통해 계속 지원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9월 4일(금)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9월 16일(수)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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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박용근 의원, 풍수해보험 가입률 높이고 지원 늘려야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은 10일 최훈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전라북도와 정부의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택·온실 등이 태풍·지진·호우·대설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가입률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은 51%, 온실(시설하우스) 19%에 불과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은 총 8억원(도비4억원, 시·군비 4억원)에 불과하고, 자부담 비율(국비 43.5%, 도비 4.5%, 시‧군비 4.5%, 자부담 47.5%)도 높아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자연 재난 발생 때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험료에 재난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부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규모가 보험금 지급기준에 못미칠 경우 미가입자보다 지원을 덜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박용근 의원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전북도의 예산 비중을 늘리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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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8일 ‘전라북도 감사행정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은 의원 정책개발 목적으로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문승우 위원장과 위원,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가 참석했다. 이어 조승현 교수가 용역 결과를 발표했고, 행정자치위원들의 질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 교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대전, 충남, 제주 등 8개 광역 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도입은 자치분권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은 그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감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타 시·도 운영 사례 분석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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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도의회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7일 12개 직속기관과 6개 시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과 행사가 축소·운영됨에 따른 감액 예산이 주를 이뤘다. 김종식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프로그램과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예산들이 많다”며 “진행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의 깊게 검토 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음을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했던 사업이란 이유로 호응 없는 프로그램을 여전히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며 “활성화가 불가능한 온라인교육 사업의 경우에도 과감하게 접고,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주길 바란다”며 관행적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향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의 불용액 포함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있었다면 각 직속기관과 교욱지원청의 통일성 있는 추경안이 나왔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계획과 다르게 축소 진행을 예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하면서 관련 진행비는 그대로인 것들이 다수”라며 “운영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 변동해야 하는 운영비예산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않은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종사자들의 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 임금·후 진행’과 같은 결정을 했다”며 “직속기관의 경우 대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고민의 흔적 없이 예산 삭감이라는 결론만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향후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한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틀에 얽매이지만 말고, 다방면으로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됐고, 이에 따라 상황에 맞는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할 수 있는 곳이기에 개학 연기로 인한 학습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각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운영을 축소·취소계획만 있을 뿐 대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른 방향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며 “이전에는 글로 생각을 표현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며 “이에 맞는 영상관련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학생과 학부모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북캉스(책Book 휴가Vacance의 합성어)가 유행인데, 김제교육문화회관의 경우 회관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대출하고 반납해 구매하는 ‘동네서점 바로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며 관련 프로그램의 취지를 동의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회관이용자가 원하는 도서 수요가 즉각적으로 만족될 뿐만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챙기는 서비스”라며 “많은 곳도 이처럼 피부와 와닿는 아이디어로 힘든 시기에 학생과 지역민들에게 힘이되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과 12개 직속기관 및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8일 계수조정을 거치고, 이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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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김희수 도의원, 교육청,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 설치 촉구

김희수 교육위원장(전주6) 지난 4일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전주6)은 부교육감이 참석한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정책질의에서 “전북도교육청이「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시단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이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며 질타했다. 이 조례는 예산과 기금의 낭비와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희수 위원장은 “지난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도민이 신뢰하는 전북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1년이 넘어도 여전히 감시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013년부터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예산 낭비 방지 조례 시행 전·후 모두 한 건의 신고접수가 없었다”며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가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의안을 발의한다”며 “사안을 해결·개선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나 정책요구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감액되는 예산과 새로운 사업비로 발생하는 예산이 많다”며 “힘든 시기지만 예산 편성·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이 있을 때, 교육가족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의 설치를 촉구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에 이어 향후에 있을 예산심의 때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감시단구성으로 타 시·도보다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되어 달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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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