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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익산2)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 설치 필요” 주장 눈길

-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육성책 마련 관점에서 설립 논의 시작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19일(수)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의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진로융합교육원이란 기존의 상담 중심의 진로교육이 아닌 체험 위주의 융합교육과 미래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충남에서 신설된 이후 전국적인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산업과 미래 직업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은 다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전북의 경우 오랜기간 지역인재 유출과 대응책 마련이 당면과제인 만큼, 진로 교육 환경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한 지역의 시도는 곧 우리 지역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기에, 대전광역시 등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전북은 최근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5곳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혁신적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따라서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은 당위성과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과거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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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김대중(익산) 전북도의원,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행정 나서

- 산관학연 연계하여 고가장비 보유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등 공유·지원 촉구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한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을 찾아 3D프린팅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4차 혁명 핵심 제조 기술인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도내산업 제조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생산 고도화와 함께 국내 특화산업 분야에 맞춤형 활용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현장 행정에는 김대중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 및 익산시 관계 공무원, 3D프린터 장비 활용 기업체 대표단,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공정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의원은 “고부가치 3D프린팅의 초기시장 수요 창출 촉진을 위해 수요기반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종·다품종·맞춤형 특성으로 시장 창출이 유망한 국방, 의료, 산업 분야 등에서 공공수요 기반 공급역량 강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보석 등 도내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차별적 기술을 지원하려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관학연이 연계하여 장비 보유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공유하고 지원해야만 3D프린팅 중심 산업 기반 고도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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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김정수(익산제2선거구) 전북도의원, “지방대학-지역 위기 극복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미비해”

- 지방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과 지역부흥 방안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7일(화) 2023년도 상반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학 지원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김관영 지사 또한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전북도의 대응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교육소통협력국이 출범한 이후 대학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여전히 관련된 지원사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고, 인력 또한 4명(팀장 1, 주무관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수 의원은 “지방대학-지역 관련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향후 대학협력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뜻을 밝혔는데, 김정수 의원은 “앞으로의 대학 관련 정책 방향은 단순 취업양성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순수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익산의 원광대가 예외적으로 양ㆍ한방을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지역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을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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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김정수 전북도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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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김정수(익산) 전북도의원, “협치 성과 제고 위해 정무수석 역할 강화되어야” 비판

- 정무수석 역할 강화를 통해 ‘정무라인 가능 상실’ 비판 종식시켜야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14일(월)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의 협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수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취임과 함께 기존의 정무특보를 정무수석으로 개편했고, 이에 따라 도와 의회 간의 협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기능적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고, 최근에는 정무라인이 상실됐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의원은 최근 진행되었던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그 예로 들며, “도의 정무라인이 사전에 적절하게 의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이 정도의 파행까지는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김정수 의원은 “정무수석은 도와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도 정무라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리이다”며, “최근의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수석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각종 우려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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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농산업경제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추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8일 제377회 2차 정례회 기간 도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군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익산)을 방문했다. 우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시장 확보를 위한 상용차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이후 명신과 에디스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며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축으로 전기차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도내 대표산업으로 식품산업이 자리매김할 방안을 논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전북의 다양한 식품가공 인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고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도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원료중계 공급 시스템구축 및 지역 농식품산업 R&D 및 상품화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도내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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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전북도의회 문건위, 고도르네상스사업 등 현지의정활동 펼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7일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익산 용제~완주 삼례간(춘팔선) 지방도 승격 관련 현장,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석탑, 국립익산박물관 등 익산 내 주요 사업 현장 과 유적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익산·완주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춘팔선 지방도 승격에 대한 익산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방도 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이어 익산 고도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인 왕궁리유적 복원 현장과 국립익산박물관을 찾아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시찰했다. 이정린위원장은 “우리 도가 보유한 유적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궁리 유적은 백제왕궁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으로 미륵사지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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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최영규 전북도의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대부분 수의계약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13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독과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19년 기준 287개소, 54억 7,754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54개소, 9억 5,480만 원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지원된 보조금은 341개소, 총 64억 3,234만 원이다. 노후 공동주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원사업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최근 3년간 지원사업별 계약방식 조사결과, 전주시는 전 사업을 ‘입찰’로 계약하고 있었지만, 군산시, 익산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었다. 최의원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군산시는 2017년 시비 지원사업으로만 15개소, 총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당시 1개소를 제외하고 14개 공동주택 유지관리공사를 한 업체에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아파트당 2천만원, 14개소를 도맡아 했으니 2억 8천짜리 수의계약을 한 셈이다.” 또한 이 업체는 다시 2019년에 업체명을 바꿔“군산시 사업 총 54개소, 10억 9,900만 원(도비+시군비) 중 자체운영, 입찰을 뺀 수의계약 건 중 최다인 18건, 4억 2,500만 원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도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아파트 유지관리공사 시기 및 종류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부 아파트 관리업체가 자회사를 만들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전 보조금을 공개입찰로 집행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정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만이라도 입찰로 진행하도록 해서 도내 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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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우수저류시설 설치현장 점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6일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전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과 전라감영, 전통문화체험전수관 등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전주시 팔복동 일원에 17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문건위원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홍수위보다 낮은 지대의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는다며 더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옛 도청사 부지에 복원되어 지난 7일 준공식이 열린 전라감영과 국악체험 전수 시설인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은 도비 53억원 총 101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에 준공되었으며, 예술단의 연습 시설 및 국악교육 전수 활동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린 위원장은 “이번 현지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과 문화 관련 사업들까지 고루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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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한완수 전북도의원, 겉과 속이 다른 전북도 안전행정 질타

전라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군)이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안전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수립한 도내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대부분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하다며 설계빈도 설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라북도가 수립한 지방하천기본계획 147개 중 단 3개소를 제외한 144개소의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했다. 또한 한 개의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구간별 설계빈도가 상이한 경우, 하천치수기능 강화를 위해 저류지 또는 사방댐이 계획·설치되어야 함에도 하천구역 내 또는 주변에 저류지 등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촉구하며, 심의위원 중 수자원분야에 실무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이 교수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 몇몇 교수들의 경우 십수년째 계속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점,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심지어 한 심의위원은 20년 가까이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정체된 도 하천행정의 전방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선정 미흡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3년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17년 68개 분야 14,360개 시설, '18년 87개 분야 15,101개 시설, '19년 71개 분야 4,658개 시설 등 총 34,11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47개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실시하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급경사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실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1개 시설을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7년 3,328원, '18년 4,111원 밖에 되지 않아 부실한 점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익산 동화저수지는 '17년과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양호했지만 최근에 제방이 무너져 버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 의원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위험도가 높고 개별 법률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을 발굴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우선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안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물었다. 도내에는 6개 분야 총 2,603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이 있지만 시・군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며 특정시설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꼬집고, 시설이 위험함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46.9%인 1,222개소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45억원이며,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113억원으로 시・군 중기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험시설을 파악하고 점검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위험시설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주기도 빨라졌다. 이에 대한 도 안전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수립,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이나 사후관리에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개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한 하천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의회
- 전라북도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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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 발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황영석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의회가 양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수산물의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375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어족자원이 변동되는 등 자원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수산종자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도지사와 수산종자사업자의 책무, ▲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 친어나 모패의 대여, ▲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내에서도 양식업을 통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의회
- 전라북도
2020-09-04
최영심 도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위한 정책 촉구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3일 제37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북도가 도민의 안전·행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영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90%이상 완료했다고 자랑했지만, 지난 5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더 늘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2015년보다 4% 증가한 36.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정부가 계획했던 17만5천명보다 3만명이 추가돼 기존 전환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을 두고 자랑삼지 말라는 것. 최 의원은 “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4,897명 중 1,866명이 전환 결정됐고 1,811명이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 완료됐지만, 도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지난 5년동안 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45%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1.6%가 높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대비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증가폭이 8개 도 단위 광역자치자체 중에서 경상남도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최영심 의원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동안 고용안정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과 도내 전체 임금노동자 두 명 중 한 꼴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는데,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현안도 지적했다. 도청 소속 청소·시설 노동자들이 정규직전환과 동시에 임금이 저하됨을 호소해, 도가 임금 하락없는 보전을 약속받아 문제를 해겼했지만, 약속은 일부만 지켜졌기 때문이다. 그는 “도의 말 바꾸기와 함께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정규직전환이 됐음에도 임금·정년이 줄어들어 약속하나마나”라고 비판했다. 최영심 의원은 “도 재정자립도의 문제를 떠나서, 송하진 지사는 ‘약속은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라는 당연한 모습을 보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이끌어 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대책과 서민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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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박희자 도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돌봄정책 방향 촉구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람이 먼저인 전북, 미래의 인재를 함께 길러내는 전북,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한 몸이 되어 돌봄정책 방향 설정·추진하라”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청소년 돌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3일 전북도의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37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신 돌봄협력체계 구축·정립 그리고,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결혼과 출산 양육 그리고,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양 기관 단독 또는 대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미는 도와 도교육청이 주도적·적극적·합리적·긍정적인 돌봄 정책을 협력해, 도내 부모들이 진정성 있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아동 돌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딪힌 코로나19가 우리사회 공적 돌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 새로운 미래 돌봄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박희자 의원은 “‘사회와 가족이 돌봄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돌봄 방식의 다양화와 유연한 결합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돌봄 역할과 과제,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돌봄 정책 방향과 전략이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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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실상 농업·농촌 배제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의회가 ‘한국판 뉴딜’ 전략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3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된 농업·농촌 과제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를 축으로 28개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단순히 일자리 확보만을 위한 사업 나열에 그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특히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 농업·농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뉴딜 정책에서 배제되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실제 뉴딜 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과제는 스마트팜 조성, 농축산물 온라인·비대면 유통 플랫폼 구축, 농촌 태양광 기술개발 지원,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4개 사업이 전부다. 이에 국 의원은 “농축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을 제외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농업·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뉴딜 계획은 250만 농민들에게 오히려 허탈감과 실망감만 안겨준 셈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보를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식량안보 문제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1.7%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 전략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뉴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해 농업·농촌 과제의 한국판 뉴딜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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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김이재 도의원, 코로나19 직격탄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 해야

김이재 의원(전주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문화예술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3일 3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한적이나 이루어졌던 공연·전시는 물론 예정된 대부분의 공연·전시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만큼 추가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등록예술인은 2,174명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인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현재 전북도는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문화예술계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시설인 전라북도예술회관이 좁은 주차장을 비롯해 시설의 노후화로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주요 관객 역시 외면 받고 있다”며 “재정여건상 당장 신축이 어렵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축이나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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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범죄 취약계층에 방범 시설 설치 지원 필요

이병도 의원(전주3,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3,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내 침입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침입 절도 범죄가 2017년 983건에서 2018년 1,307건, 2019년 1,479건으로 3년 전보다 약 50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범죄 예방환경 조성사업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집행 중이다 보니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심 저층 주거지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며 “하지만 도내 침입 범죄의 80%는 시 단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범위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10호 이상의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원, 골목길 등 공공공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수가 수입이 적거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범창이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며 “골목길에 CCTV가 아무리 많아도 개개인의 주거지에 방범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 방범 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범죄 예방정책”이라며 “전북경찰청에서도 전라북도가 저소득층 대상 방범 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역도 차원에서 방범 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며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작지만 꼭 필요한 민생사업부터 추진해 나간다면 도민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표 발의해 현재 추진 중인 범죄 예방사업의 내용을 확대‧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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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해양쓰레기 및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촉구

나기학 의원(환복위,군산4)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이 전북 해양쓰레기 및 도서지역 생활폐기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북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의회 나기학 의원(환복위,군산4)은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각종 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해 전라북도 바다가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다”며이는 결국 수산물 생산량 저하로 이어져 전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저서성 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에 따라 매일 우리가 먹는 밥상마저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기학 의원은 군산,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연안에 위치하여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해양행정 사무권한이 중앙정부에 치중되어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와 수거 처리에는 항상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에 불과 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나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저감을 위해 ▲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공공 근로 및 바다환경지킴이 등 수거 인력·장비 상시배치 ▲어업인,지역사회 등 민관거번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 발굴·도입 ▲해양쓰레기 재활용 생산업체를 육성·지원 등 중장기 대책 등의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도서 지역의 수년간 방치된 생활폐기물 적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도내 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육지 이송 어려움으로 공터에서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바다로 재유입되어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군산개야도 등 도내 19개 도서지역은 생활폐기물을 연간 2차례 정도 육상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기학 의원은 “도서 지역의 방치된 폐기물은 불법 소각처리되고 있어 적법한 쓰레기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 설치 등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도서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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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전라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개회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본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의장실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본회의장 참석자는 체온측정과 손 소독 등을 실시한 뒤 입장한다. 또한 의원들은 제안설명 등 발언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 뒤 마이크 커버를 즉시 교체하는 등 방역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는 박희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4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송지용 의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방역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75회 임시회는 16일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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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전라북도의회 제4기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8일 의장실에서 ‘제4기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돼 의원의 윤리·행동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도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에 근거해 2014년부터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3기 위원 임기 만료로 제4기 자문위원을 구성,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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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코로나19 대응 비상상황실 및 관계공무원 격려 방문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4일 전라북도 코로나 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비상상황실과 보건의료과를 방문하여 대응태세를 긴급점검하고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최근 도내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방역태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위해 응원메시지와 함께 간식을 전달하였다.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의회는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이행상황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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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