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익산2)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 설치 필요” 주장 눈길

  -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육성책 마련 관점에서 설립 논의 시작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19일(수)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의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진로융합교육원이란 기존의 상담 중심의 진로교육이 아닌 체험 위주의 융합교육과 미래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충남에서 신설된 이후 전국적인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산업과 미래 직업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은 다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전북의 경우 오랜기간 지역인재 유출과 대응책 마련이 당면과제인 만큼, 진로 교육 환경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한 지역의 시도는 곧 우리 지역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기에, 대전광역시 등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전북은 최근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5곳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혁신적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따라서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은 당위성과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과거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김대중(익산) 전북도의원,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행정 나서

  - 산관학연 연계하여 고가장비 보유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등 공유·지원 촉구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한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을 찾아 3D프린팅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4차 혁명 핵심 제조 기술인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도내산업 제조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생산 고도화와 함께 국내 특화산업 분야에 맞춤형 활용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현장 행정에는 김대중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 및 익산시 관계 공무원, 3D프린터 장비 활용 기업체 대표단,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공정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의원은 “고부가치 3D프린팅의 초기시장 수요 창출 촉진을 위해 수요기반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종·다품종·맞춤형 특성으로 시장 창출이 유망한 국방, 의료, 산업 분야 등에서 공공수요 기반 공급역량 강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보석 등 도내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차별적 기술을 지원하려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관학연이 연계하여 장비 보유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공유하고 지원해야만 3D프린팅 중심 산업 기반 고도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수(익산제2선거구) 전북도의원, “지방대학-지역 위기 극복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미비해”

  - 지방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과 지역부흥 방안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7일(화) 2023년도 상반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학 지원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김관영 지사 또한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전북도의 대응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교육소통협력국이 출범한 이후 대학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여전히 관련된 지원사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고, 인력 또한 4명(팀장 1, 주무관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수 의원은 “지방대학-지역 관련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향후 대학협력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뜻을 밝혔는데, 김정수 의원은 “앞으로의 대학 관련 정책 방향은 단순 취업양성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순수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익산의 원광대가 예외적으로 양ㆍ한방을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지역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을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정수 전북도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김정수(익산) 전북도의원, “협치 성과 제고 위해 정무수석 역할 강화되어야” 비판

  - 정무수석 역할 강화를 통해 ‘정무라인 가능 상실’ 비판 종식시켜야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14일(월)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의 협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수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취임과 함께 기존의 정무특보를 정무수석으로 개편했고, 이에 따라 도와 의회 간의 협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기능적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고, 최근에는 정무라인이 상실됐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의원은 최근 진행되었던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그 예로 들며, “도의 정무라인이 사전에 적절하게 의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이 정도의 파행까지는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김정수 의원은 “정무수석은 도와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도 정무라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리이다”며, “최근의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수석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각종 우려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대중 전북도의원, 익산 양파생산 농가 현장간담회 개최

  ▲김대중 전북도의원이 익산시 여산면 양파농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1일(목) 익산시 여산농협 산지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양파생산자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여산농협 정우창 조합장, 양파공동출하회 임원, 전북도청과 익산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산면 양파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양파 생산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여산농협에 따르면 올해 여산면 양파 재배 면적은 84농가, 142㏊ 규모로 64만 망(20㎏)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산농협에서 총 생산량의 20%에 이르는 13만 망(20㎏)을 수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파 생산농가는 “여산 지역 양파 생산량에 비해 저장 창고가 부족해 여산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못하고 있어 양파가 무안 등 타 지역으로 출하되면서 지역 브랜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익산지역 양파생산농가의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몇몇 농가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며 예산 확보 등 개선을 요구했다.게다가 “양파 재배지에 안정적인 관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양파 수확기 등 농기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김대중 전북도의원이 익산시 여산면 양파농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생산한 양파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 타 지역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입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온저장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확대 운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김대중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양파 주산지 지정 기준을 ‘23년부터 재배면적 800㏊에서 190㏊로 변경하면서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 지정이 가능하다”며, “향후 양파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김대중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불평등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책 없이 예산 삭감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임산부들을 위한 어떠한 구제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국비 감액 사유로 도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9만 6,000원을 포함해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 동안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특히, 임산부들 사이에 꽤 인기가 높은 사업"이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라북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0년 전주, 군산, 익산, 순창 4개 시군 2,982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은데 이어 2021년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총 5,043명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았다. 올해 전라북도는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7,000명을 신청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보다 70%가량의 인원을 대폭 축소해 총 2,300명의 임산부들만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전라북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사업대상자 7,000명 기준 도비 4억 3,000만원을 확보했으나 단순히 국비가 감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1회 추경에 도비 2억 7,100만원을 대폭 삭감했다. 김 의원은 “전년도 신청자가 5,0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00명 이상은 더 수요가 있었을 텐데, 전라북도는 혜택을 못 받는 임산부들에 대한 어떤 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도내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수요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고 임산부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도 1년 이내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김대중 전북도의원은 “전라북도가 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되는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 삭감이 최선이 아니라 도내 모든 임산부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건강한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환경 및 복지분야 우수사례 견학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복지분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대선공약으로 채택, 지난 2019년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을 시작으로 올해는 인천 등 7개 시·도가 2021년에는 전북 등 3개 시·도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전북은 현재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며 2021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북지역보다 먼저 운영 중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 서비스원 운영에 따른 장점과 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이를 반영해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생애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위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민간기관 지원사업 등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관련 상황에 대해 1:1 질의답변 등 사회서비스원 운영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 설립 예정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의 준비와 운영 전반에 시사점들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지역서비스 불균형 해소, 공공성 강화와 민간기관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성경찬 의원, 전북도 70억 국가 공모사업 선정 환영

    전라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창1)의원이 24일(목) 전라북도가 ‘ICT를 활용한 스마트종자 생산시설’건립 공모사업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라북도는 70억 원의 사업비(국비35, 지방비35)로 고창군에 위치한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내에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3년(`21~`23)으로 고부가가치 패류 품종 육성으로 도내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창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패류 종자 보전·관리 및 전국 공급 거점화를 통해 패류 양식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양식 기술지원을 통한 어업인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예상된다. 한편, 성 의원은 평소 고창군 패류 양식산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공모사업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성경찬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수익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창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수산기술연구소 전병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김정수(익산2)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 설치 필요” 주장 눈길

  -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육성책 마련 관점에서 설립 논의 시작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19일(수)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진로융합교육원의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진로융합교육원이란 기존의 상담 중심의 진로교육이 아닌 체험 위주의 융합교육과 미래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충남에서 신설된 이후 전국적인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산업과 미래 직업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은 다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특히 전북의 경우 오랜기간 지역인재 유출과 대응책 마련이 당면과제인 만큼, 진로 교육 환경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한 지역의 시도는 곧 우리 지역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기에, 대전광역시 등이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전북은 최근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5곳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혁신적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따라서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은 당위성과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과거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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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김대중(익산) 전북도의원,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행정 나서

  - 산관학연 연계하여 고가장비 보유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등 공유·지원 촉구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한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을 찾아 3D프린팅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4차 혁명 핵심 제조 기술인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도내산업 제조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생산 고도화와 함께 국내 특화산업 분야에 맞춤형 활용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현장 행정에는 김대중 의원을 비롯한 전북도 및 익산시 관계 공무원, 3D프린터 장비 활용 기업체 대표단,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공정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의원은 “고부가치 3D프린팅의 초기시장 수요 창출 촉진을 위해 수요기반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종·다품종·맞춤형 특성으로 시장 창출이 유망한 국방, 의료, 산업 분야 등에서 공공수요 기반 공급역량 강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보석 등 도내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차별적 기술을 지원하려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산관학연이 연계하여 장비 보유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공유하고 지원해야만 3D프린팅 중심 산업 기반 고도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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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김정수(익산제2선거구) 전북도의원, “지방대학-지역 위기 극복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미비해”

  - 지방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과 지역부흥 방안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7일(화) 2023년도 상반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최근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대학 지원권한 지자체 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학 지원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김관영 지사 또한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전북도의 대응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교육소통협력국이 출범한 이후 대학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여전히 관련된 지원사업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고, 인력 또한 4명(팀장 1, 주무관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수 의원은 “지방대학-지역 관련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향후 대학협력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뜻을 밝혔는데, 김정수 의원은 “앞으로의 대학 관련 정책 방향은 단순 취업양성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순수 학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익산의 원광대가 예외적으로 양ㆍ한방을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지역대학이 지닌 고유의 강점을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합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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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김정수 전북도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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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김정수(익산) 전북도의원, “협치 성과 제고 위해 정무수석 역할 강화되어야” 비판

  - 정무수석 역할 강화를 통해 ‘정무라인 가능 상실’ 비판 종식시켜야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14일(월)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의 협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수 의원은 “김관영 지사는 취임과 함께 기존의 정무특보를 정무수석으로 개편했고, 이에 따라 도와 의회 간의 협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기능적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을 체감할 수 없고, 최근에는 정무라인이 상실됐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의원은 최근 진행되었던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그 예로 들며, “도의 정무라인이 사전에 적절하게 의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이 정도의 파행까지는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김정수 의원은 “정무수석은 도와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도 정무라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리이다”며, “최근의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수석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각종 우려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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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농산업경제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추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18일 제377회 2차 정례회 기간 도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군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익산)을 방문했다. 우선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도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시장 확보를 위한 상용차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도내 상용차 부품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이후 명신과 에디스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며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축으로 전기차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도내 대표산업으로 식품산업이 자리매김할 방안을 논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전북의 다양한 식품가공 인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고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도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원료중계 공급 시스템구축 및 지역 농식품산업 R&D 및 상품화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도내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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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전북도의회 문건위, 고도르네상스사업 등 현지의정활동 펼쳐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7일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익산 용제~완주 삼례간(춘팔선) 지방도 승격 관련 현장,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석탑, 국립익산박물관 등 익산 내 주요 사업 현장 과 유적지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익산·완주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춘팔선 지방도 승격에 대한 익산시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방도 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이어 익산 고도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인 왕궁리유적 복원 현장과 국립익산박물관을 찾아 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시찰했다. 이정린위원장은 “우리 도가 보유한 유적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궁리 유적은 백제왕궁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으로 미륵사지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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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최영규 전북도의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대부분 수의계약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13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독과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는 ‘19년 기준 287개소, 54억 7,754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54개소, 9억 5,480만 원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지원된 보조금은 341개소, 총 64억 3,234만 원이다. 노후 공동주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원사업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의 최근 3년간 지원사업별 계약방식 조사결과, 전주시는 전 사업을 ‘입찰’로 계약하고 있었지만, 군산시, 익산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었다. 최의원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군산시는 2017년 시비 지원사업으로만 15개소, 총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당시 1개소를 제외하고 14개 공동주택 유지관리공사를 한 업체에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아파트당 2천만원, 14개소를 도맡아 했으니 2억 8천짜리 수의계약을 한 셈이다.” 또한 이 업체는 다시 2019년에 업체명을 바꿔“군산시 사업 총 54개소, 10억 9,900만 원(도비+시군비) 중 자체운영, 입찰을 뺀 수의계약 건 중 최다인 18건, 4억 2,500만 원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도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아파트 유지관리공사 시기 및 종류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부 아파트 관리업체가 자회사를 만들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전 보조금을 공개입찰로 집행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정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만이라도 입찰로 진행하도록 해서 도내 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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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3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우수저류시설 설치현장 점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6일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전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과 전라감영, 전통문화체험전수관 등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전주시 팔복동 일원에 17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문건위원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홍수위보다 낮은 지대의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는다며 더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옛 도청사 부지에 복원되어 지난 7일 준공식이 열린 전라감영과 국악체험 전수 시설인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은 도비 53억원 총 101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에 준공되었으며, 예술단의 연습 시설 및 국악교육 전수 활동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린 위원장은 “이번 현지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과 문화 관련 사업들까지 고루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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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한완수 전북도의원, 겉과 속이 다른 전북도 안전행정 질타

    전라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군)이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 안전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수립한 도내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대부분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하다며 설계빈도 설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라북도가 수립한 지방하천기본계획 147개 중 단 3개소를 제외한 144개소의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했다. 또한 한 개의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구간별 설계빈도가 상이한 경우, 하천치수기능 강화를 위해 저류지 또는 사방댐이 계획·설치되어야 함에도 하천구역 내 또는 주변에 저류지 등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촉구하며, 심의위원 중 수자원분야에 실무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이 교수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 몇몇 교수들의 경우 십수년째 계속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점,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심지어 한 심의위원은 20년 가까이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정체된 도 하천행정의 전방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선정 미흡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3년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17년 68개 분야 14,360개 시설, '18년 87개 분야 15,101개 시설, '19년 71개 분야 4,658개 시설 등 총 34,11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47개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실시하였고,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급경사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점검실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 시설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1개 시설을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7년 3,328원, '18년 4,111원 밖에 되지 않아 부실한 점검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익산 동화저수지는 '17년과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양호했지만 최근에 제방이 무너져 버린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 의원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시설물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위험도가 높고 개별 법률에서 제외되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을 발굴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우선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안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물었다. 도내에는 6개 분야 총 2,603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이 있지만 시・군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심하며 특정시설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꼬집고, 시설이 위험함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46.9%인 1,222개소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45억원이며,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113억원으로 시・군 중기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위험시설을 파악하고 점검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위험시설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주기도 빨라졌다. 이에 대한 도 안전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수립,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이나 사후관리에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개선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한 하천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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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실시간 전라북도 기사

• 송지용 도의장, 호우피해지역 긴급 현장 점검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30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완주 지역 멜론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완주군 지역은 이날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수확을 앞둔 과일들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들의 피해가 컸다. 송 의장은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소재 이규창씨의 멜론 시설 농가 등 하우스 피해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신속한 피해복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씨는 “비닐 하우스 13개 동에서 1만5천여 개의 멜론모종을 심어 키워왔는데 긴 장마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농사를 망치게 됐다”며 “특히 출하를 열흘가량 앞둔 상황에서 쏟아진 폭우로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져 평년보다 절반 이상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송지용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신속한 복구는 물론 추후 농산물 팔아주기와 농수로 정비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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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김기영 전북도의원, 전북대학교에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위한 따뜻한 동행 제안

      [익산=전북포커스 장대관 기자] 전라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의원이 전북대학교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활용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노력에 공감과 동행해 줄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김기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을 밝힘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연구소 유치에 관심을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연구소 유치조건으로 최단시간과 최소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그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시설을 이용한다면 아시아 최대규모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국가예산 절감과 신속한 연구소 설치가 가능해 전라북도가 정부의 조건을 충족할 경쟁력 있는 최고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기영 의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를 통해 전라북도가 감염병 연구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다"며 "전북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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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최영규 의원, 청소년수당 정책 추진 촉구

      [전북=전북포커스 이민우 기자]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온연한 생애단계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이들의 생존과 성장, 발달 등에 앞장서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교육위) 의원이 제368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 정책은 목표 대상의 특성상 우리 도 현재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에 청소년수당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청소년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청소년수당이 청소년친화정책으로 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 경제적 부담완화 등이 실현될 수 있어서다.   결국, 청소년수당은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도내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공통분모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영규 의원은 설문결과보고서를 검토·분석한 자료를 보면서 “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도민 64.6%가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들이 학교와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라면서 “단순히 교육 차원에서만 접근할게 아니라 가정문제와 경제적문제 등을 포함해 청소년수당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60.6%로 나타나 ‘보편적 사회수당’인 청소년수당을 도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수당 지원을 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영규 의원은 “청소년수당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또는 지역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면,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는 고교무상교육 지원정책의 일환임과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청소년수당 정책 마련·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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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