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내년 농업예산 올해보다 5.6% 증가한 18.3 조원이지만 , 농어업인 지원 농신보 출연금은 단 300 억

윤 의원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보증지원 및 농어촌 경제발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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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 이하 농신보 ) 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은 10 월 13 일 ( 금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 · 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 ” 이라며 “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 정부는 지난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 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 (12.5 배 ) 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질타했다 .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


이어 윤 의원은 “ 더욱이 , 금년도 농신보 정부출연금은 전약삭감되어 전무하고 , 운용배수는 15.1 배로 전년 14.6 배보다 높을 것을 전망되고 있는데도 , 내년도 예산마저 단 300 억원에 불과해 농어업인 보증지원을 위한 농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은 더욱 요원한 상황 ” 이라며 “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대위변제도 증가하고 있어 운용배수는 더욱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 꼬집었다 .


윤 의원은 “ 농신보의 운영 취지는 담보능력이 약한 농어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해 자금 융통이 원활하도록 돕는 것으로 , 우물물을 길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우물물이 없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며 “ 적정 운용배수를 토대로 농어업인 보증지원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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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 “ 안정적인 보증지원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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