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비방·난타전' 끝 본경선…익산시장 최종 후보, ‘아름다운 승복’이 과제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공천권의 향배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용식, 최정호 두 예비후보의 치열했던 선거운동이 오늘로 막을 내리고, 내일(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본경선'이 치러진다.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시선은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를 넘어, 경선 이후의 '화합과 승복'이라는 성숙한 정치적 결단으로 향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적 미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선은 '안전 전문가 vs 개발 전문가의 극명한 정책 대결로 펼쳐진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두 전문가의 대결로 압축된다.   '조용식 전)전북경찰청장, 시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 전문가'   경찰 행정의 정점에 있었던 조 후보는 '민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범죄로부터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생활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심 도시 익산'을 설계해왔다.   '최정호 전)국토교통부 차관, 지역 경제를 살릴 건설 전문가'   중앙 부처의 핵심 요직을 거친 최 후보는 '낙후된 도시의 환골탈태'를 역설했다.  도로, 철도 등 국가 기간 산업을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규모 SOC 사업 유치를 통해 익산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난타전으로 얼룩진 선거전, 상처뿐인 영광 되나' 경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두 후보 측은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날 선 비판과 고발, 난타전을 이어오며 지지층 간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 확정이 사실상 당선에 가까운 지역 정서상 경선이 과열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반목이 경선 이후 원팀(One-Team) 구성을 저해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경선, '승복의 미학' 절실' 내일부터 실시되는 본경선은 '당원(50%) 투표'와 ''일반시민(50%)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된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한 명은 환호하고, 한 명은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누가 후보가 되든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선 과정의 앙금을 털어내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이다.   패자에게는 자신의 정책적 비전이 당선자의 공약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승자에게는 상대를 포용하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시민들은 '함께 가는 지도자'를 원한다' 익산시는 현재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조용식의 '안전'과 최정호의 '개발'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익산의 핵심 과제들이다. 두 후보가 보여주어야 할 마지막 행보는 선거운동 기간의 비방이 아닌,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익산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당당한 약속이다.  그것만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지키고, 익산 시민들에게 진정한 예우를 갖추는 길이다. 운명의 이틀, 익산의 내일을 책임질 민주당의 최종 주인공이 누가 될지, 그리고 그 끝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기록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 공약 발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바탕으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어린이집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며 “보육교사의 처우와 운영 환경이 안정되어야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운영 안정 ▲보육환경 개선 ▲부모 부담 완화 ▲현장 소통 강화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장기근속 수당과 처우 개선비를 현실화해 교사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급·간식비와 운영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폐원을 예방하고 지역 돌봄 기반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노후 시설 개선 지원과 실내·외 놀이공간 확충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긴급 돌봄 및 야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정례 간담회 및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상시 소통 구조를 마련한다. 조 후보는 “보육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모금함 식사’의 꼼수인가, 자발적 모임인가?...'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장한 ‘의문의 모금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유권자들에게까지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밥값은 누가 냈나?' 사건은 지난달 12일, 임실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한득수 예비후보가 참석해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지지자 모임으로 비칠 수 있었던 이 자리가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식당 한쪽에 비치된 ‘모금함’이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식사를 했고, 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금함이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금함은 과태료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모금함 설치가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식사비를 충당했는가?이다. 게다가 모금된 금액이 실제 식사 비용 전체를 충당했는가, 아니면 후보 측에서 부족분을 메웠는가?비용의 실체이다. 특히 한 후보 측이 모금함 설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제안했는가? 실체적 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닥친 '과태료 폭탄' 주의보'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일반 유권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상한액 3,000만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모금함에 넣은 금액이 형식적이었거나 후보 측의 기부행위가 입증될 경우,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한 끼 식사 비용의 수십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임실경찰서는 식사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와 모금 과정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실군민 김 모씨는 "누가 돈을 걷자고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귀띔했다.   이로써, 한득수 예비후보의 피선거권은 물론, 향후 임실군수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기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 압박은 물론,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 [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단독] 김제시, 불법 납골당 철거 명령 내리고도 '뒷짐'...'직무유기' 논란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 공백'에 인근 주민 반발 및 특혜 의혹 확산'   [김제=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제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당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시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수년째 이어진 불법, 행정명령은 '종이 호랑이'' 문제의 발단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109 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 조성된 납골당이다. 해당 시설은 장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5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그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등에 의거, 해당 불법 건축물과 납골당에 대해 '철거'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행정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철거 이행 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하지만 전북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납골당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 행정 실종...김제시청 '직무유기' 비판 직면' 시민들은 김제시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 C모씨는 "엄연히 철거 날짜가 못 박힌 행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강력한 행정대집행 및 수사 당국의 관심 필요'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김제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불법 납골당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며 법의 테두리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납골묘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철거 이행 명령을 작년에 진행을 했다"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하면 1차로 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려야 한다. 그래서 자연장 조성으로 안내를 했고, 앞으로 이행 상태가 확인이 안되면 시설 폐쇄 명령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김제시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된 납골당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북도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한국마사회 정읍 유치로 지역경제 대전환 이끌겠다”

  [정읍=전북포커스 권병돈 기자]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정읍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를 전략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읍은 호남권 중심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 KTX가 지나가 지역 발전의 최적지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 청사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 동반성장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내 유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이다. 경마 시행뿐 아니라 승마, 말 생산·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말산업 전반을 담당하며, 2025년 기준 매출액 1조6,400억원, 임직원 약 2,700명 규모다. 김 예비후보는 “이처럼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는 정읍의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 지방세수 확대 등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은 가능하다. 한국마사회법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정부 정책과 기관 의사결정에 따라 이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김 후보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접근성과 확장성,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최적 후보지를 사전 검토해 정부와 기관을 설득할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정읍의 미래 100년을 바꿀 국가 프로젝트를 선점해야 할 시기”라며 김민영 예비후보는 “한발 앞선 전략과 실행력으로 반드시 한국마사회 정읍 유치를 현실화하고, 정읍을 전북 서남권 경제 도약의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공공기관 유치는 정읍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기자수첩] ​"눈먼 돈은 없다" 익산시, 홍보·행사 예산 '특혜 방지, 절감, 투명성' 위해 공개 경쟁 및 시민 공모

  '관행적 수의계약 타파, '시민 참여 공모'와 '공개경쟁 입찰' 전면 도입'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홍보 예산 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예산의 가성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발마춰 전북 익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예산 집행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언론사 및 광고 대행사와의 '수의계약'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공모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깜깜이 수의계약 종식…'모든 홍보는 공개경쟁으로" 익산시는 앞으로 시정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이나 각종 언론사 협력 사업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특정 업체나 매체에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던 기존의 관행이 예산 낭비는 물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전문가는 "대통령이 언급했듯 광고 한 편에 수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들고 예산은 아끼고…시민 공모제 확대' 특히 '시민 참여형 공모전'의 활성화다. 고가의 용역비를 들여 외부 업체에 홍보물을 맡기는 대신, 창의적인 시민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고비용의 전문 용역비 대신 실무적인 상금과 제작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예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쉽고, SNS 등을 통한 자발적 확산 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지역 내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역할을 돕게 해야 한다.    '언론사 발주 행사, 특혜 지우고 효율 채운다'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사 간의 관행적인 행사 발주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는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행사 보조금과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하며, 집행 후에는 정산 보고와 성과 평가를 공개해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행정'은 결국 시민의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로써, 익산시가 '투명성, 예산 절감, 특혜 방지'라는 선제적 '공개경쟁'과 '시민 공모'를 통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 [기자수첩] '비방·난타전' 끝 본경선…익산시장 최종 후보, ‘아름다운 승복’이 과제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공천권의 향배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용식, 최정호 두 예비후보의 치열했던 선거운동이 오늘로 막을 내리고, 내일(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본경선'이 치러진다.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시선은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를 넘어, 경선 이후의 '화합과 승복'이라는 성숙한 정치적 결단으로 향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적 미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선은 '안전 전문가 vs 개발 전문가의 극명한 정책 대결로 펼쳐진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두 전문가의 대결로 압축된다.   '조용식 전)전북경찰청장, 시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 전문가'   경찰 행정의 정점에 있었던 조 후보는 '민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범죄로부터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생활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심 도시 익산'을 설계해왔다.   '최정호 전)국토교통부 차관, 지역 경제를 살릴 건설 전문가'   중앙 부처의 핵심 요직을 거친 최 후보는 '낙후된 도시의 환골탈태'를 역설했다.  도로, 철도 등 국가 기간 산업을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규모 SOC 사업 유치를 통해 익산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난타전으로 얼룩진 선거전, 상처뿐인 영광 되나' 경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두 후보 측은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날 선 비판과 고발, 난타전을 이어오며 지지층 간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 확정이 사실상 당선에 가까운 지역 정서상 경선이 과열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반목이 경선 이후 원팀(One-Team) 구성을 저해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경선, '승복의 미학' 절실' 내일부터 실시되는 본경선은 '당원(50%) 투표'와 ''일반시민(50%)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된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한 명은 환호하고, 한 명은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누가 후보가 되든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선 과정의 앙금을 털어내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이다.   패자에게는 자신의 정책적 비전이 당선자의 공약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승자에게는 상대를 포용하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시민들은 '함께 가는 지도자'를 원한다' 익산시는 현재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조용식의 '안전'과 최정호의 '개발'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익산의 핵심 과제들이다. 두 후보가 보여주어야 할 마지막 행보는 선거운동 기간의 비방이 아닌,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익산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당당한 약속이다.  그것만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지키고, 익산 시민들에게 진정한 예우를 갖추는 길이다. 운명의 이틀, 익산의 내일을 책임질 민주당의 최종 주인공이 누가 될지, 그리고 그 끝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기록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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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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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 공약 발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바탕으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어린이집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며 “보육교사의 처우와 운영 환경이 안정되어야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운영 안정 ▲보육환경 개선 ▲부모 부담 완화 ▲현장 소통 강화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장기근속 수당과 처우 개선비를 현실화해 교사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급·간식비와 운영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폐원을 예방하고 지역 돌봄 기반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노후 시설 개선 지원과 실내·외 놀이공간 확충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긴급 돌봄 및 야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정례 간담회 및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상시 소통 구조를 마련한다. 조 후보는 “보육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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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모금함 식사’의 꼼수인가, 자발적 모임인가?...'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장한 ‘의문의 모금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유권자들에게까지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밥값은 누가 냈나?' 사건은 지난달 12일, 임실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한득수 예비후보가 참석해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지지자 모임으로 비칠 수 있었던 이 자리가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식당 한쪽에 비치된 ‘모금함’이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식사를 했고, 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금함이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금함은 과태료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모금함 설치가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식사비를 충당했는가?이다. 게다가 모금된 금액이 실제 식사 비용 전체를 충당했는가, 아니면 후보 측에서 부족분을 메웠는가?비용의 실체이다. 특히 한 후보 측이 모금함 설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제안했는가? 실체적 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닥친 '과태료 폭탄' 주의보'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일반 유권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상한액 3,000만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모금함에 넣은 금액이 형식적이었거나 후보 측의 기부행위가 입증될 경우,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한 끼 식사 비용의 수십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임실경찰서는 식사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와 모금 과정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실군민 김 모씨는 "누가 돈을 걷자고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귀띔했다.   이로써, 한득수 예비후보의 피선거권은 물론, 향후 임실군수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기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 압박은 물론,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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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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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단독] 김제시, 불법 납골당 철거 명령 내리고도 '뒷짐'...'직무유기' 논란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 공백'에 인근 주민 반발 및 특혜 의혹 확산'   [김제=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제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당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시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수년째 이어진 불법, 행정명령은 '종이 호랑이'' 문제의 발단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109 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 조성된 납골당이다. 해당 시설은 장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5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그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등에 의거, 해당 불법 건축물과 납골당에 대해 '철거'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행정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철거 이행 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하지만 전북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납골당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 행정 실종...김제시청 '직무유기' 비판 직면' 시민들은 김제시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 C모씨는 "엄연히 철거 날짜가 못 박힌 행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강력한 행정대집행 및 수사 당국의 관심 필요'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김제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불법 납골당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며 법의 테두리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납골묘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철거 이행 명령을 작년에 진행을 했다"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하면 1차로 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려야 한다. 그래서 자연장 조성으로 안내를 했고, 앞으로 이행 상태가 확인이 안되면 시설 폐쇄 명령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김제시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된 납골당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북도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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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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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한국마사회 정읍 유치로 지역경제 대전환 이끌겠다”

  [정읍=전북포커스 권병돈 기자]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정읍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를 전략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읍은 호남권 중심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 KTX가 지나가 지역 발전의 최적지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 청사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 동반성장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내 유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이다. 경마 시행뿐 아니라 승마, 말 생산·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말산업 전반을 담당하며, 2025년 기준 매출액 1조6,400억원, 임직원 약 2,700명 규모다. 김 예비후보는 “이처럼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는 정읍의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 지방세수 확대 등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은 가능하다. 한국마사회법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정부 정책과 기관 의사결정에 따라 이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김 후보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접근성과 확장성,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최적 후보지를 사전 검토해 정부와 기관을 설득할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정읍의 미래 100년을 바꿀 국가 프로젝트를 선점해야 할 시기”라며 김민영 예비후보는 “한발 앞선 전략과 실행력으로 반드시 한국마사회 정읍 유치를 현실화하고, 정읍을 전북 서남권 경제 도약의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공공기관 유치는 정읍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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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기자수첩] ​"눈먼 돈은 없다" 익산시, 홍보·행사 예산 '특혜 방지, 절감, 투명성' 위해 공개 경쟁 및 시민 공모

  '관행적 수의계약 타파, '시민 참여 공모'와 '공개경쟁 입찰' 전면 도입'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홍보 예산 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예산의 가성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발마춰 전북 익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예산 집행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언론사 및 광고 대행사와의 '수의계약'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공모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깜깜이 수의계약 종식…'모든 홍보는 공개경쟁으로" 익산시는 앞으로 시정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이나 각종 언론사 협력 사업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특정 업체나 매체에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던 기존의 관행이 예산 낭비는 물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전문가는 "대통령이 언급했듯 광고 한 편에 수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들고 예산은 아끼고…시민 공모제 확대' 특히 '시민 참여형 공모전'의 활성화다. 고가의 용역비를 들여 외부 업체에 홍보물을 맡기는 대신, 창의적인 시민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고비용의 전문 용역비 대신 실무적인 상금과 제작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예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쉽고, SNS 등을 통한 자발적 확산 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지역 내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역할을 돕게 해야 한다.    '언론사 발주 행사, 특혜 지우고 효율 채운다'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사 간의 관행적인 행사 발주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는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행사 보조금과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하며, 집행 후에는 정산 보고와 성과 평가를 공개해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행정'은 결국 시민의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로써, 익산시가 '투명성, 예산 절감, 특혜 방지'라는 선제적 '공개경쟁'과 '시민 공모'를 통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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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기획보도]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임실군수 경선 ‘1인 2표’ 유도에 '경선 무효화' 빗발

  -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투표까지? 1인 1표 원칙 훼손한 ‘꼼수 정치’ 비판 - 김진명 캠프 측 “공정성 잃은 경선 결과 승복 불가...권리당원 100% 투표 등 대안 마련해야”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당내 경선이 ‘부정 응답 유도’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김병이, 성준후, 한득수) 들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선거인단 투표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선 무효화'와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당원인데 아니라고 하라"...조직적 부정 응답 유도 정황' 논란의 핵심은 경선 전날인 지난 4월 10일, 김병이·성준후·한득수 후보 측이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카드뉴스’다.  해당 홍보물에는 경선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스템상 권리당원은 이미 확보된 명부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권리당원이 신분을 속이고 응답할 경우,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이른바 ‘1인 2표’가 가능해진다.  이는 경선의 대원칙인 ‘1인 1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시스템 맹점 파고든 꼼수...실제 중복 수신 사례 확인' 문제를 제기한 김진명 후보 캠프 측의 자체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실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권리당원 투표 전화(02-6730-6215)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02-6730-6244)를 동시에 받았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는데 후보 측이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악용하도록 당원들을 선동했다”며 “이는 단순한 홍보 과열이 아니라 경선 결과의 구조적 왜곡을 노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눈물로 호소...공정하지 않은 결과는 무효” 피해를 주장하는 김진명 후보 측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임실군민들의 민심이 왜곡된 투표 구조에 의해 가려질 것을 우려하며 간곡한 호소를 이어갔다. 임실 군민 K모씨는 “공정함이 사라진 경선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선출된 후보가 어떻게 임실군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재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5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5항 2호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   ‘권리당원 100% 투표 등 근본적 대책 요구' 김진명 후보 측은 단순히 다시 투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없는 구조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경선을 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또다시 꼼수가 판을 칠 수 있다"며 "1인 1표 원칙이 확실히 보장되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 지도부의 결단에 임실군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공정 가치와 임실군수 선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심을 배반한 ‘꼼수’가 승리할지, 아니면 ‘공정’의 가치가 다시 세워질지, 중앙당의 엄중한 판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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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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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비방·난타전' 끝 본경선…익산시장 최종 후보, ‘아름다운 승복’이 과제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공천권의 향배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용식, 최정호 두 예비후보의 치열했던 선거운동이 오늘로 막을 내리고, 내일(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본경선'이 치러진다.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시선은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를 넘어, 경선 이후의 '화합과 승복'이라는 성숙한 정치적 결단으로 향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적 미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선은 '안전 전문가 vs 개발 전문가의 극명한 정책 대결로 펼쳐진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두 전문가의 대결로 압축된다.   '조용식 전)전북경찰청장, 시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 전문가'   경찰 행정의 정점에 있었던 조 후보는 '민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범죄로부터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생활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심 도시 익산'을 설계해왔다.   '최정호 전)국토교통부 차관, 지역 경제를 살릴 건설 전문가'   중앙 부처의 핵심 요직을 거친 최 후보는 '낙후된 도시의 환골탈태'를 역설했다.  도로, 철도 등 국가 기간 산업을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규모 SOC 사업 유치를 통해 익산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난타전으로 얼룩진 선거전, 상처뿐인 영광 되나' 경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두 후보 측은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날 선 비판과 고발, 난타전을 이어오며 지지층 간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 확정이 사실상 당선에 가까운 지역 정서상 경선이 과열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반목이 경선 이후 원팀(One-Team) 구성을 저해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경선, '승복의 미학' 절실' 내일부터 실시되는 본경선은 '당원(50%) 투표'와 ''일반시민(50%)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된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한 명은 환호하고, 한 명은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누가 후보가 되든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선 과정의 앙금을 털어내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이다.   패자에게는 자신의 정책적 비전이 당선자의 공약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승자에게는 상대를 포용하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시민들은 '함께 가는 지도자'를 원한다' 익산시는 현재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조용식의 '안전'과 최정호의 '개발'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익산의 핵심 과제들이다. 두 후보가 보여주어야 할 마지막 행보는 선거운동 기간의 비방이 아닌,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익산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당당한 약속이다.  그것만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지키고, 익산 시민들에게 진정한 예우를 갖추는 길이다. 운명의 이틀, 익산의 내일을 책임질 민주당의 최종 주인공이 누가 될지, 그리고 그 끝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기록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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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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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 공약 발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바탕으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어린이집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며 “보육교사의 처우와 운영 환경이 안정되어야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운영 안정 ▲보육환경 개선 ▲부모 부담 완화 ▲현장 소통 강화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장기근속 수당과 처우 개선비를 현실화해 교사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급·간식비와 운영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폐원을 예방하고 지역 돌봄 기반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노후 시설 개선 지원과 실내·외 놀이공간 확충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긴급 돌봄 및 야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정례 간담회 및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상시 소통 구조를 마련한다. 조 후보는 “보육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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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모금함 식사’의 꼼수인가, 자발적 모임인가?...'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식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장한 ‘의문의 모금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유권자들에게까지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밥값은 누가 냈나?' 사건은 지난달 12일, 임실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식사 모임에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한득수 예비후보가 참석해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지지자 모임으로 비칠 수 있었던 이 자리가 문제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식당 한쪽에 비치된 ‘모금함’이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식사를 했고, 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금함이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모금함은 과태료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기부행위'다.  선관위와 경찰은 이번 모금함 설치가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 식사비를 충당했는가?이다. 게다가 모금된 금액이 실제 식사 비용 전체를 충당했는가, 아니면 후보 측에서 부족분을 메웠는가?비용의 실체이다. 특히 한 후보 측이 모금함 설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직접 제안했는가? 실체적 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닥친 '과태료 폭탄' 주의보'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일반 유권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상한액 3,000만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모금함에 넣은 금액이 형식적이었거나 후보 측의 기부행위가 입증될 경우,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한 끼 식사 비용의 수십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임실경찰서는 식사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와 모금 과정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실군민 김 모씨는 "누가 돈을 걷자고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귀띔했다.   이로써, 한득수 예비후보의 피선거권은 물론, 향후 임실군수 선거 판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기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 압박은 물론,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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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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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단독] 김제시, 불법 납골당 철거 명령 내리고도 '뒷짐'...'직무유기' 논란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 공백'에 인근 주민 반발 및 특혜 의혹 확산'   [김제=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제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당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시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수년째 이어진 불법, 행정명령은 '종이 호랑이'' 문제의 발단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109 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 조성된 납골당이다. 해당 시설은 장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5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그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등에 의거, 해당 불법 건축물과 납골당에 대해 '철거'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행정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철거 이행 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하지만 전북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납골당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 행정 실종...김제시청 '직무유기' 비판 직면' 시민들은 김제시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 C모씨는 "엄연히 철거 날짜가 못 박힌 행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강력한 행정대집행 및 수사 당국의 관심 필요'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김제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불법 납골당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며 법의 테두리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납골묘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철거 이행 명령을 작년에 진행을 했다"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하면 1차로 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려야 한다. 그래서 자연장 조성으로 안내를 했고, 앞으로 이행 상태가 확인이 안되면 시설 폐쇄 명령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김제시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된 납골당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북도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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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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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한국마사회 정읍 유치로 지역경제 대전환 이끌겠다”

  [정읍=전북포커스 권병돈 기자]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정읍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를 전략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읍은 호남권 중심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 KTX가 지나가 지역 발전의 최적지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 청사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 동반성장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국내 유일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이다. 경마 시행뿐 아니라 승마, 말 생산·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말산업 전반을 담당하며, 2025년 기준 매출액 1조6,400억원, 임직원 약 2,700명 규모다. 김 예비후보는 “이처럼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는 정읍의 일자리 창출, 소비 활성화, 지방세수 확대 등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은 가능하다. 한국마사회법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며, 정부 정책과 기관 의사결정에 따라 이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김 후보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접근성과 확장성,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최적 후보지를 사전 검토해 정부와 기관을 설득할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정읍의 미래 100년을 바꿀 국가 프로젝트를 선점해야 할 시기”라며 김민영 예비후보는 “한발 앞선 전략과 실행력으로 반드시 한국마사회 정읍 유치를 현실화하고, 정읍을 전북 서남권 경제 도약의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공공기관 유치는 정읍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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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기자수첩] ​"눈먼 돈은 없다" 익산시, 홍보·행사 예산 '특혜 방지, 절감, 투명성' 위해 공개 경쟁 및 시민 공모

  '관행적 수의계약 타파, '시민 참여 공모'와 '공개경쟁 입찰' 전면 도입'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홍보 예산 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예산의 가성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발마춰 전북 익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예산 집행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언론사 및 광고 대행사와의 '수의계약'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공모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깜깜이 수의계약 종식…'모든 홍보는 공개경쟁으로" 익산시는 앞으로 시정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이나 각종 언론사 협력 사업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특정 업체나 매체에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던 기존의 관행이 예산 낭비는 물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전문가는 "대통령이 언급했듯 광고 한 편에 수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들고 예산은 아끼고…시민 공모제 확대' 특히 '시민 참여형 공모전'의 활성화다. 고가의 용역비를 들여 외부 업체에 홍보물을 맡기는 대신, 창의적인 시민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고비용의 전문 용역비 대신 실무적인 상금과 제작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예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쉽고, SNS 등을 통한 자발적 확산 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지역 내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역할을 돕게 해야 한다.    '언론사 발주 행사, 특혜 지우고 효율 채운다'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사 간의 관행적인 행사 발주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는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행사 보조금과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하며, 집행 후에는 정산 보고와 성과 평가를 공개해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행정'은 결국 시민의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로써, 익산시가 '투명성, 예산 절감, 특혜 방지'라는 선제적 '공개경쟁'과 '시민 공모'를 통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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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기획보도]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임실군수 경선 ‘1인 2표’ 유도에 '경선 무효화' 빗발

  -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투표까지? 1인 1표 원칙 훼손한 ‘꼼수 정치’ 비판 - 김진명 캠프 측 “공정성 잃은 경선 결과 승복 불가...권리당원 100% 투표 등 대안 마련해야”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당내 경선이 ‘부정 응답 유도’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김병이, 성준후, 한득수) 들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선거인단 투표까지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선 무효화'와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당원인데 아니라고 하라"...조직적 부정 응답 유도 정황' 논란의 핵심은 경선 전날인 지난 4월 10일, 김병이·성준후·한득수 후보 측이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카드뉴스’다.  해당 홍보물에는 경선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스템상 권리당원은 이미 확보된 명부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권리당원이 신분을 속이고 응답할 경우,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는 이른바 ‘1인 2표’가 가능해진다.  이는 경선의 대원칙인 ‘1인 1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시스템 맹점 파고든 꼼수...실제 중복 수신 사례 확인' 문제를 제기한 김진명 후보 캠프 측의 자체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실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권리당원 투표 전화(02-6730-6215)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전화(02-6730-6244)를 동시에 받았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는데 후보 측이 이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악용하도록 당원들을 선동했다”며 “이는 단순한 홍보 과열이 아니라 경선 결과의 구조적 왜곡을 노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눈물로 호소...공정하지 않은 결과는 무효” 피해를 주장하는 김진명 후보 측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임실군민들의 민심이 왜곡된 투표 구조에 의해 가려질 것을 우려하며 간곡한 호소를 이어갔다. 임실 군민 K모씨는 “공정함이 사라진 경선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선출된 후보가 어떻게 임실군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재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5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5항 2호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   ‘권리당원 100% 투표 등 근본적 대책 요구' 김진명 후보 측은 단순히 다시 투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없는 구조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경선을 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또다시 꼼수가 판을 칠 수 있다"며 "1인 1표 원칙이 확실히 보장되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 지도부의 결단에 임실군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공정 가치와 임실군수 선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심을 배반한 ‘꼼수’가 승리할지, 아니면 ‘공정’의 가치가 다시 세워질지, 중앙당의 엄중한 판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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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