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기자수첩] 앞으로 법인에 지원되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정부보조금'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눈먼 돈'으로 불려지고 있는 정부보조금은 대부분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

힘있고, 빽좋은 '정치인'과 그 '하수인'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큰 돈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은 꿩먹고, 알먹는 것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시설이나 자재 등 향후 5년만 넘기면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엄청난 부를 축척하는 것이 정부보조금이다.

그래서 힘있고, 빽좋은 사람들에게 부탁해 받아내고, 회계를 조작하고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하여 '선거자금' 등 '뒷거래'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주고, 받아 사용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철저히 감시하여 '횡령'과 '불법'을 뿌리뽑아 '눈먼 돈'이 아닌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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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보조금' 불법 사용 철퇴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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