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로 구강돌봄 혁신 나선다

  ▲ 통합돌봄법 시행, 치과계 제도화 시동  ▲ AI 플랫폼으로 분절된 현장 잇는다  ▲ 치과위생사, 구강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머리를 맞대며,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 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 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   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수현 국회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

  - 10년만에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정비계획 수립 1억 , 토지매입 9억 , 영상제작 8,000만원 등 국비반영 - “ 후속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추진할 것 ”    [전국=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반영에 그쳤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국비 10.2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국비 3.5억) 등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 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 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 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병도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지대… 지방공기업 예치금에서 나온 혜택이 임직원 전용 특혜로 변질 -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편입해 투명 공개해야”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박수현 국회의원, “ 문체부,‘ 국힘 지도부 ’에 설선물, 매우 이례적,‘ 내란 동조 ’격려 차원 ? ”

  -‘ 당정간 협의강화 ’라면서 ,  왜 비상계엄 직후에만 선물 보냈나 ? - 윤정부 기간 중 당 지도부에 명절선물은 2025년 1월이 유일 - “ 비상계엄 직후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전 장관 시절인 올해 1월 설 명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3인에게 개당 42,700원 상당의 ‘도라지정과 세트’를 각각 명절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낸 인사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유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만 선물을 발송해 왔다. 특정 정당의 지도부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물 발송 시점인 올해 1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선물 발송 대상 인사들은 이때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대치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윤석열에게)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직후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탄핵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 선물 발송을 두고 ‘2025년 설 명절에는 당정 간 협의 강화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 추경호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상처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유인촌 장관 명의의 선물도 내란 옹호와 동조의 연장선에서 해당 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 “여당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발송은 전례 없는 행위로 특히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시기에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두둔하고 격려한 것은 공직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올해 추석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명절 선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 조국혁신당,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국회에서 해법 찾아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류인철 공동위원장과 익산 상공에너지 오성택 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체, 고용 불안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왕진 의원실은 “중부발전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자본금 10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부발전 측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매각 추진의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과 매각 관련한 의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택 상공에너지 노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측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는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연루설과 고용 승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익산의 에너지 기반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노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상공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검증, 공론화, 지역 연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정당–국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결된 첫 출발점이며, 지역 공동체가 공공자산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장애인 정책포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시갑) 국회의원이 10일(목) 전북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 17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나눴다. 전북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농생명 특화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허브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키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북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위드센터가 1997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돼 편의시설이 미비해 실질적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이 입주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공단이 전북에 이전돼 장애인 고용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모교 원광대 방문… 총학생회와 청년정책 전달식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5월 28일(목)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과 청년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함께 실질적 청년정책 논의가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제56대 장지환)는 한병도 의원에게 △공공기숙사 시내권 설립, 대학생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시내권 내 설립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확대는 최근 지방 대학생들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들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회의 후배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실과 제안은 매우 무겁고도 소중하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모교와 익산,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에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임선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했으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함께 공공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학,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도 후속 논의와 사업 구체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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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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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로 구강돌봄 혁신 나선다

  ▲ 통합돌봄법 시행, 치과계 제도화 시동  ▲ AI 플랫폼으로 분절된 현장 잇는다  ▲ 치과위생사, 구강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머리를 맞대며,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 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 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   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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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박수현 국회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

  - 10년만에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정비계획 수립 1억 , 토지매입 9억 , 영상제작 8,000만원 등 국비반영 - “ 후속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추진할 것 ”    [전국=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반영에 그쳤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국비 10.2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국비 3.5억) 등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 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 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 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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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한병도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지대… 지방공기업 예치금에서 나온 혜택이 임직원 전용 특혜로 변질 -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편입해 투명 공개해야”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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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박수현 국회의원, “ 문체부,‘ 국힘 지도부 ’에 설선물, 매우 이례적,‘ 내란 동조 ’격려 차원 ? ”

  -‘ 당정간 협의강화 ’라면서 ,  왜 비상계엄 직후에만 선물 보냈나 ? - 윤정부 기간 중 당 지도부에 명절선물은 2025년 1월이 유일 - “ 비상계엄 직후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전 장관 시절인 올해 1월 설 명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3인에게 개당 42,700원 상당의 ‘도라지정과 세트’를 각각 명절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낸 인사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유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만 선물을 발송해 왔다. 특정 정당의 지도부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물 발송 시점인 올해 1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선물 발송 대상 인사들은 이때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대치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윤석열에게)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직후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탄핵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 선물 발송을 두고 ‘2025년 설 명절에는 당정 간 협의 강화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 추경호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상처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유인촌 장관 명의의 선물도 내란 옹호와 동조의 연장선에서 해당 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 “여당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발송은 전례 없는 행위로 특히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시기에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두둔하고 격려한 것은 공직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올해 추석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명절 선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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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조국혁신당,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국회에서 해법 찾아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류인철 공동위원장과 익산 상공에너지 오성택 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체, 고용 불안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왕진 의원실은 “중부발전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자본금 10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부발전 측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매각 추진의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과 매각 관련한 의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택 상공에너지 노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측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는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연루설과 고용 승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익산의 에너지 기반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노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상공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검증, 공론화, 지역 연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정당–국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결된 첫 출발점이며, 지역 공동체가 공공자산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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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장애인 정책포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시갑) 국회의원이 10일(목) 전북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 17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나눴다. 전북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농생명 특화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허브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키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북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위드센터가 1997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돼 편의시설이 미비해 실질적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이 입주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공단이 전북에 이전돼 장애인 고용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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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모교 원광대 방문… 총학생회와 청년정책 전달식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5월 28일(목)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과 청년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함께 실질적 청년정책 논의가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제56대 장지환)는 한병도 의원에게 △공공기숙사 시내권 설립, 대학생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시내권 내 설립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확대는 최근 지방 대학생들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들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회의 후배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실과 제안은 매우 무겁고도 소중하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모교와 익산,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에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임선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했으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함께 공공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학,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도 후속 논의와 사업 구체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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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싱크홀 예방 추경예산 30억 원 추가 확보

   - 국회 추경심의 과정에서 30억 원 추가해 총 43.6억 원 편성  - 국토부, 누락된 도 포함 수요조사 재진행 중  - 이춘석 의원, “재난은 지역 가리지 않아…지역균형 고려한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균형발전을 향한 이춘석 의원의 외침이 이번에도 통했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13.6억 원에서 30억 원 증액된 43.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지반탐사 지원 예산이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등 5개 광역시에만 편성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광역시가 아닌 도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6년간(’19~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72건으로 추경 지원 대상인 대구(15건), 대전(70건), 인천(36건)보다 더 빈번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싱크홀이 광역시에서만 발생하고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더 배려해야지, 자립도 높은 대도시권에만 싱크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에서 할 일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 추경예산 추가 확보까지 이어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에 제외됐던 도를 포함해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도 지역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더욱 철저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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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실시간 정치 기사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대기업 12곳, 3년째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 한 의원, “대기업 재무상황 악화 우려스러워... 수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12곳이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은 10조원을 넘겼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중 2018년 1개, 2019년 7개, 2020년 12개, 2021년 10개, 2022년 12개가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잠재적 부실위험을 가진 기업을 뜻한다. 이들 대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 8,406억원, 2019년 5조 2,033억원, 2020년 8조 7,097억원, 2021년 4조 3,725억원, 2022년 8조 6,81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을 10조 816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견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 1,618억원에서 2022년 1조 2,340억원으로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여신잔액 또한 2018년 2,357억원에서 2022년 1,657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2018년 2,110억원에서 2022년 1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최근 5년간 연도말 기준 총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기업 비중은 2018년 14%에서 2022년 92%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정성이 장기화되며 대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수출입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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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윤준병(정읍시, 고창군) 국회의원, “농어촌 상생협력 외면하는 민간기업”

  - 지난 7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147억원 조성, 목표액 7천억원 대비 30.1% 그쳐 -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1,348억원으로 62.8% 차지, 반면 민간기업(792억원)은 36.9%로 저조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공유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기제 발굴 시급!   지난 2015년 농어촌과 공공·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금 조성액이 60% 이상이고, 민간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액은 전체 기금의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뿐인 ‘농어촌상생협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렵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147억원으로 집게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기금 용도를 명시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현재 기준(목표액 7,000억원) 대비 실제 조성된 금액은 3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공기관(113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348억원으로 전체 62.8%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173곳)은 792억원(36.9%)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 또한,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액도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실제 2019년 225억 9,300만원을 조성한 것에 이어, △ 2020년 375억 9,500만원(전년 대비 66.4% 증가), △ 2021년 455억 2,500만원(전년 대비 21.1% 증가) 등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 조성액은 354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어촌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커지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민간부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작 공공과 민간부문의 외면 속에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현재 30%에 그치고 있고, 민간부문의 참여는 40%도 채 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간부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데 미온적인 이유 중 하나로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공유되지 않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기제를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저조한 기금으로 농어촌에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이 상생과 협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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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박경철 동북아평화포럼 대표, 전북 익산시 올림픽국민생활관 2층 강당 '국제정의와 한민족연합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개최

    박경철 동북아평화포럼 대표가(전 익산시장, 전 한양대 겸임교수)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 20석 당선을 목표하는 제3지대 국민정당인 신당을 창당합니다. 「국제정의와 한민족연합당(가칭)」 (약칭은 「한민족당」) 창당준비위원회 박경철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많은 국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대화한 결과 “극단적인 이념 논쟁과 기득권을 둘러싼 거대 양대 정당의 이분논법적 대립으로 인한 국론분열, 실종된 정치지형가운데 지나친 이기적 권력투쟁으로 사회전반에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민족당」은 거대 양대 정당이 방기하고 있는 국가적 책임과 사명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현안을 시급히 해결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정당임을 표방합니다. 특히 우리 당의 당명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후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붕괴되는 혼탁한 국제정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국제정의」 가치를 선도하고 국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전방위 총력외교」를 지향하는 정당임을 선언합니다. 과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 등에서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힘에 밀려 배제되는 혹독한 후유증으로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이 이 순간까지 질곡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은 통한의 역사적 아픔입니다. 우리 「한민족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국제정의를 지향하고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않는 역사적 통찰력을 중시하는 유일한 국제적 민족정당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하는 「자주외교」 「국익외교」의 선도 정당임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박경철 창당준비위원장은 1980년대 30대의 가장 젊은 최연소 「민족운동단체장」에 선임되어 일본 군국주의와 핵무장반대 국제캠페인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1년에는 「국제정의를 위한 유엔민족사절단」 공동대표로 유엔(UN)을 방문해서 역사상 최초로 일본의 한반도 불법침략과, 분단의 책임, 한국인 학살, 강제연행 피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러한 일본의 비인도적 전쟁범죄를 유엔(UN)이 직접 조사해줄 것을 청원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91년, 미국 정부 주최로 하와이에서 열린 2차대전중 일본의 「진주만공격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전세계에서 모인 CNN, PBS, BBC, NHK, 뉴욕타임즈, 르몽드 등 외신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일본 핵지원 중단과 일본 핵무장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주요 외신에 집중 보도되었습니다. 박경철 창당준비위원장은 유엔, IAEA, 워싱턴, 프랑스 등으로 날아가서 국익을 위한 민간외교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플루토늄」 과다보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박경철 위원장의 강력한 항의에 1994년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사상 최초로 일본의 「플루토늄」 과다보유를 공식 시인하고 감축을 공개약속해서 커다란 외교적 개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2차대전 중 전쟁범죄 역사를 부정하는 고 「아베」 일본 전 총리를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요구하는 전세계 역사학자 500여 명의 항의 서명을 주도한 세계적 역사학자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네티컷대 교수를 박 위원장이 익산시로 초청해 「일본 역사왜곡과 역사의 정의」 시민 특별강연회를 갖고 당시 박경철 익산시장이 「더든」 교수에게 「국제정의 평화상」을 전달했습니다. 박경철 창당준비위원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국제정의와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반도와 한민족의 과거 불행한 식민지배, 분단,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내외 외교활동에 앞장서온 대표적 인물입니다. [국제정의와 한민족연합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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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안전성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 세워야”

  -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 1,970건 중 폐기처분은 48.4% 불과 - '부적합 판정받은 전체 농수산물 중 954건(48.4%)만 폐기처분, 나머지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부적한 판정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 바로 세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체계 강화해야!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하여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금지약품 등의 기준치 이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중 폐기처분된 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는 용도를 전환하거나 출하연기 이후 재검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1,970건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020년 621건, △2021년 461건, △2022년 712건 등 총 1,7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농수산물의 90.6%를 차지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2020년 61건, △2021년 54건, △2022년 71건 등 총 186건(9.4%)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도전환 및 출하연기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농수산물의 폐기처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농수산물 중 44%에 이르는 866건은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후 재검사를 통해 다시 시중으로 유통되었고, 22건(1.1%)은 수출용 또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처리했다. 반면, 폐기처분을 받은 농수산물은 과반도 되지 않는 954건(4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폐기처분의 비율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농어업인의 경제적 피해 및 손실 등을 고려하여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조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이와 관련, 생산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이 2천건 가까이 집계되고 있는데도, 정작 폐기 처분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조치를 우선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체계로 인해 중금속과 항생제·금지약품 등에 따른 부적합 농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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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최근 5년간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24건 달해

  한 의원, “손실을 공사 자산으로 배상하는만큼 경각심 가져야... 근절대책 필요해”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투자공사의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3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투자불가능국가 채권 매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불가능국가 주식 매입(3건), 비상장 주식 매입과 신용등급 미충족 채권 매입, 거래 오류, 거래상대방별 신용 비중한도 초과가 각각 2건씩 발생했다. 총 24건의 위반내역 중 4건은 한국투자공사 직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20건은 위탁운용사 간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2020년 운용사 한 곳은 연이어 세 건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추가위탁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88만 5,241달러의 수익과 18만 6,934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간접투자의 경우 각 운용 주체가, 직접투자로 발생한 손실 3만 5,713달러는 공사의 고유자산으로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투자공사는 손실을 공사 자산으로 배상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비슷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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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김수흥(익산시갑)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3년간 총 20여억원 납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전북 익산시갑)의원이 15일(금)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총 23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20년 5억 3,000만원, 2021년 7억 4,000만원, 2022년 11억 1,000만원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023년 3.6%다. 김수흥 의원은 “매해 지적된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라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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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치솟는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최근 세 분기 만에 두 배 늘었다"

  - 한 의원, “경기부진 장기화시 부실 확산 우려돼... 대기업 지원 일변도 정부 정책 수정해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92%에서 2023년 2분기 1.84%로 최근 세 분기 만에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92%에서 같은 해 4분기 1.12%, 2023년 1분기 1.73%, 2분기 1.84%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대출은 2022년 3분기 1483.6조원에서 2023년 2분기 1539.2조원으로 55.6조원(3.7%) 늘었는데, 같은 기간 연체액도 13.63조원에서 28.36조원으로 14.73조원(108%) 증가했다. 2019년 2분기(8.53조원)와 비교하면 4년새 무려 19.83조원,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한편,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12%에서 3분기 0.06%, 4분기 0.04%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23년 1분기 0.09%, 2분기 0.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작년부터 고금리ㆍ고환율이 이어지는 한편, 경기부진도 지속되며 중소기업 여신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분석하며, “유가 상승 등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부실 확산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지원 일변도를 탈피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도 정책적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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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무용지물’부정당업자 제재... 지난 6년간 집행정지 중 계약만 2조 8천억원

  - 한 의원,“제도 허점 악용 반복... 입찰 제한 요건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2조 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상위 5개사가 1조 3,749억원(48.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 8,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00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1조 3,749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사는 3년 5개월의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0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5,43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B사도 2,231억원 규모의 계약을 취했다. 이어 C사(22건, 2,107억원)와 D사(92건, 2050억원), E사(29건, 1,929억원)도 집행정지 기간 중 2천억원 내외의 계약을 따냈다. 한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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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1급 포상’ 수상

  윤 의원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모두의 노력이 쌓여 만든 결실인 만큼 계속해서 민생과 지역 발전에 앞장설 것!”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일(금),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과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1급 포상(우수 지역위원장)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의정활동이 이번 당 대표 1급 포상의 바탕이 되었다. 실제, 윤준병 의원은 대표적인 의정활동 중 하나로 정읍과 고창 읍·면·동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위한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서명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해병대원 사망사고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맥을 질타하며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묵은 숙원과제였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전북대 정읍캠퍼스 개교, △노을대교 건설 확정, △바지락 종패 자체 생산시설 확보 등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아울러 200건이 넘는 민생법안·지역발전법안을 발의하는 등 전문성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해결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당원 모두의 노력과 고생이 쌓여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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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이낙연 전 총리, 전주대학교 강의 앞두고 ‘익산방문’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당내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부인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까지 긴 터널로 이어지는 사법리스크로 구속의 갈림길에 섯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8일(월) 오전 11시 부인 ‘김숙희 여사’와 힘께 익산을 방문했다. 29일(화) 오후 2시 30분 전주대학교 강의를 하루 앞두고 익산 방문길에 오른 것이다.  이날 이 전 총리는 익산시 모처에서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점심 오찬을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는 “오늘 익산을 방문, 여러분들과 함께해 반갑다”며 “원불교의 창시가 영광에서 만들어졌고, 큰 깨달음을 받았다고 해서 ‘대각’이라고 하는데 대각의 성지가 영광이고, 포교의 시작이 익산”이라며 “대종사님의 일가들 중에 서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익산으로 많이 이사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오게 된 것은 내일 전주에서 강의가 있어 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인식도 있지만 세계정세가 워낙 크게 변하고 있고, 한 세기에 올까 말까한 일들을 격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북도민과 공유하고 싶어 왔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매년 10월 4일은 세계호남인의 날”이라며 “호남강국의 날을 만들기 위해 ‘협약식’ 등 많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찬을 마친 이 전 총리는 원광대를 방문, 박성태 총장과 환담한 뒤 전북도청을 방문 김관영 지사를 만나 ‘잼버리’에 대한 담소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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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