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로 구강돌봄 혁신 나선다

  ▲ 통합돌봄법 시행, 치과계 제도화 시동  ▲ AI 플랫폼으로 분절된 현장 잇는다  ▲ 치과위생사, 구강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머리를 맞대며,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 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 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   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수현 국회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

  - 10년만에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정비계획 수립 1억 , 토지매입 9억 , 영상제작 8,000만원 등 국비반영 - “ 후속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추진할 것 ”    [전국=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반영에 그쳤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국비 10.2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국비 3.5억) 등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 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 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 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병도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지대… 지방공기업 예치금에서 나온 혜택이 임직원 전용 특혜로 변질 -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편입해 투명 공개해야”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박수현 국회의원, “ 문체부,‘ 국힘 지도부 ’에 설선물, 매우 이례적,‘ 내란 동조 ’격려 차원 ? ”

  -‘ 당정간 협의강화 ’라면서 ,  왜 비상계엄 직후에만 선물 보냈나 ? - 윤정부 기간 중 당 지도부에 명절선물은 2025년 1월이 유일 - “ 비상계엄 직후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전 장관 시절인 올해 1월 설 명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3인에게 개당 42,700원 상당의 ‘도라지정과 세트’를 각각 명절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낸 인사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유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만 선물을 발송해 왔다. 특정 정당의 지도부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물 발송 시점인 올해 1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선물 발송 대상 인사들은 이때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대치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윤석열에게)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직후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탄핵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 선물 발송을 두고 ‘2025년 설 명절에는 당정 간 협의 강화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 추경호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상처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유인촌 장관 명의의 선물도 내란 옹호와 동조의 연장선에서 해당 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 “여당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발송은 전례 없는 행위로 특히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시기에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두둔하고 격려한 것은 공직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올해 추석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명절 선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 조국혁신당,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국회에서 해법 찾아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류인철 공동위원장과 익산 상공에너지 오성택 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체, 고용 불안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왕진 의원실은 “중부발전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자본금 10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부발전 측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매각 추진의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과 매각 관련한 의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택 상공에너지 노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측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는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연루설과 고용 승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익산의 에너지 기반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노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상공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검증, 공론화, 지역 연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정당–국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결된 첫 출발점이며, 지역 공동체가 공공자산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장애인 정책포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시갑) 국회의원이 10일(목) 전북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 17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나눴다. 전북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농생명 특화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허브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키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북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위드센터가 1997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돼 편의시설이 미비해 실질적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이 입주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공단이 전북에 이전돼 장애인 고용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모교 원광대 방문… 총학생회와 청년정책 전달식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5월 28일(목)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과 청년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함께 실질적 청년정책 논의가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제56대 장지환)는 한병도 의원에게 △공공기숙사 시내권 설립, 대학생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시내권 내 설립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확대는 최근 지방 대학생들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들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회의 후배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실과 제안은 매우 무겁고도 소중하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모교와 익산,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에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임선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했으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함께 공공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학,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도 후속 논의와 사업 구체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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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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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로 구강돌봄 혁신 나선다

  ▲ 통합돌봄법 시행, 치과계 제도화 시동  ▲ AI 플랫폼으로 분절된 현장 잇는다  ▲ 치과위생사, 구강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머리를 맞대며,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 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 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   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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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박수현 국회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

  - 10년만에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정비계획 수립 1억 , 토지매입 9억 , 영상제작 8,000만원 등 국비반영 - “ 후속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추진할 것 ”    [전국=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반영에 그쳤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국비 10.2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국비 3.5억) 등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 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 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 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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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한병도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지대… 지방공기업 예치금에서 나온 혜택이 임직원 전용 특혜로 변질 -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편입해 투명 공개해야”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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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박수현 국회의원, “ 문체부,‘ 국힘 지도부 ’에 설선물, 매우 이례적,‘ 내란 동조 ’격려 차원 ? ”

  -‘ 당정간 협의강화 ’라면서 ,  왜 비상계엄 직후에만 선물 보냈나 ? - 윤정부 기간 중 당 지도부에 명절선물은 2025년 1월이 유일 - “ 비상계엄 직후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전 장관 시절인 올해 1월 설 명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3인에게 개당 42,700원 상당의 ‘도라지정과 세트’를 각각 명절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낸 인사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유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만 선물을 발송해 왔다. 특정 정당의 지도부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물 발송 시점인 올해 1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선물 발송 대상 인사들은 이때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대치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윤석열에게)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직후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탄핵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 선물 발송을 두고 ‘2025년 설 명절에는 당정 간 협의 강화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 추경호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상처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유인촌 장관 명의의 선물도 내란 옹호와 동조의 연장선에서 해당 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 “여당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발송은 전례 없는 행위로 특히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시기에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두둔하고 격려한 것은 공직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올해 추석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명절 선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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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조국혁신당,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국회에서 해법 찾아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류인철 공동위원장과 익산 상공에너지 오성택 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체, 고용 불안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왕진 의원실은 “중부발전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자본금 10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부발전 측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매각 추진의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과 매각 관련한 의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택 상공에너지 노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측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는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연루설과 고용 승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익산의 에너지 기반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노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상공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검증, 공론화, 지역 연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정당–국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결된 첫 출발점이며, 지역 공동체가 공공자산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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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장애인 정책포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시갑) 국회의원이 10일(목) 전북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 17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나눴다. 전북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농생명 특화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허브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키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북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위드센터가 1997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돼 편의시설이 미비해 실질적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이 입주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공단이 전북에 이전돼 장애인 고용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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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모교 원광대 방문… 총학생회와 청년정책 전달식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5월 28일(목)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과 청년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함께 실질적 청년정책 논의가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제56대 장지환)는 한병도 의원에게 △공공기숙사 시내권 설립, 대학생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시내권 내 설립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확대는 최근 지방 대학생들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들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회의 후배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실과 제안은 매우 무겁고도 소중하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모교와 익산,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에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임선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했으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함께 공공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학,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도 후속 논의와 사업 구체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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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싱크홀 예방 추경예산 30억 원 추가 확보

   - 국회 추경심의 과정에서 30억 원 추가해 총 43.6억 원 편성  - 국토부, 누락된 도 포함 수요조사 재진행 중  - 이춘석 의원, “재난은 지역 가리지 않아…지역균형 고려한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균형발전을 향한 이춘석 의원의 외침이 이번에도 통했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13.6억 원에서 30억 원 증액된 43.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지반탐사 지원 예산이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등 5개 광역시에만 편성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광역시가 아닌 도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6년간(’19~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72건으로 추경 지원 대상인 대구(15건), 대전(70건), 인천(36건)보다 더 빈번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싱크홀이 광역시에서만 발생하고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더 배려해야지, 자립도 높은 대도시권에만 싱크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에서 할 일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 추경예산 추가 확보까지 이어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에 제외됐던 도를 포함해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도 지역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더욱 철저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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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2025 의정보고회 및 당원결의대회 '대성황'

   - 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까지 그간의 경과 설명하고 윤석열 탄핵 촉구  - 전북소외 철폐와 익산 발전 위해 추진해온 의정활동 성과도 보고  - 이춘석 의원, “후세 위한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최선 다할 것”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이춘석(전북 익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금)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 및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장, 익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 당원 및 익산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게다가 차기 익산시장 후보들이 참석해 더욱더 자리를 빛내 대성황을 이뤘다.      ‘새로운 대한민국, 익산의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그간의 경과를 공유하고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한편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영상과 발표를 통해 국회 탄핵소취위원으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시민들께 설명했다.    이어 전북 소외를 철폐하고 익산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보고했다.   특히 주요성과로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10억 원 확보,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추진 30억 원 확보, ▲통합원광대 글로컬대학30 추진 150억 원 확보, ▲여산휴게소→익산미륵사지휴게소 명칭변경, ▲경로당 보조금 통합운영, ▲익산시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을 강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축사에서 “익산의 봄은 왔는데 대한민국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며 “긴 터널 끝에 왔는데 익산시의 봄이 대한민국의 봄을 이끌어 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이 당선되면서 역시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선되자 국토부에서 익산역사 500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익산의 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익산시 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기회라면 기회인데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 새로운 동력으로 익산시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진 익산시의장은 축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쉼 없이 달려오며 지역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많은 예산을 가져와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셨다”며 “탄핵정국에서 법사위 간사를 하며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고 칭찬했다. 게다가 “지역 현안도 마찬가지지만 탄핵정국에서 누구보다도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봄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정보고대회가 단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아닌 많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을 한다”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의 DNA가 똘똘 뭉쳐 정권을 이루자”고 기원했다.    이어, 행사의 하일라이트인 '내란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 낭독 후 참석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디로 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으로 다시 휘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며 "내일 안국동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전북과 익산이 처한 지역소멸 위기를 지적하며 “전북과 익산에 우리의 후세들이 따먹을 수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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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이춘석 국회의원 기자회견,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개입을 멈춰라"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이춘석(익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개입을 멈춰라"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고작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폭 규제를 풀어 특혜를 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한다"며 "지난 2월 25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 1,271만평 (4,203만m2) 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략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민생토론회에서 도입했다"며 "전략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 ‧ 2 등급지의 경우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거기다 이 의원은 "해제된 그린벨트에서는 산단 및 물류단지, 도시개발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제기했다. [기자회견 전문]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고작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폭 규제를 풀어 특혜를 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 지난 2월 25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 1,271만평 (4,203만m2) 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습니다 . 전략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 년 2 월 민생토론회에서 도입했습니다 . 전략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 ‧ 2 등급지의 경우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해제된 그린벨트에서는 산단 및 물류단지 , 도시개발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매우 큽니다. 첫 번째로 우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이번에 선정된 권역은 부산권 3건 , 대구권 1건 , 광주권 3건 , 대전권 1건 , 울산권 3건 , 창원권 4건으로 15곳 중 11곳이 PK와 TK(부산 · 울산 · 경남 , 대구 · 경북) 지역에 해당합니다 . 반면 , 애초 그린벨트가 없던 전북 · 강원 · 충북 등 타 지자체는 이번 전략사업에 수요를 제출할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정작 그동안 부족한 균형발전 정책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미진해 왔던 지역들은 아무런 수혜를 입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 PK와 TK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 기업 유치와 신산업, 다양한 지역 현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 PK 와 TK은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발전된 곳입니다. 그런 PK 와 TK를 중심으로 또다시 혜택을 주겠다는 심산입니다. 정부가 다른 방안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 PK와 TK지역에만 대폭 규제를 풀어 힘을 더 실어주려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24 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열며 사실상 공공연한 사전 선거 운동이자 관권 선거를 펼친 바 있습니다 .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텃밭에만 선물을 주겠다는 의미로 자칫 ‘관제 사전 선거 운동' 의 의혹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 정책을 내놓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2 월 19 일에도 부산 · 대전 · 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불법 비상계엄 참여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고, 탄핵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임명했던 관료일 뿐이며, 국정 공백으로 인해 잠시 대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미 사의를 표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졸속’ 으로 이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생과 경제가 파탄이 났음에도 내수 진작과 국내 재투자를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보다 중장기적인 대규모 SOC정책을 내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능이 정지된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 책임지지 못할 몇 개월짜리 권한대행이 국가의 중대사를 무슨 배짱으로 결정했습니까?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고, 최 대행의 월권이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를 넘어, 반대로 차기 정부가 결정해도 될 중요 개발사업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으려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최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최 대행은 이점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정부의 중요 결정은 국민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 대행이 끝까지 정부의 중요 정책에 권한을 행사하려 시도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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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3

•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 2028년 12월까지 2년 연장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2 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익산갑)은 국내 식품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대한 지원을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 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 이러한 조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여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 그러나 최근 K푸드의 열풍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식품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면서 ,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와 함께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수는 127개, 분양률은 73.2%(2025년 1월 기준)로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어 추가 산단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고 2028년까지 추가로 207만㎡(63 만평)규모의 산단을 추가 조성할 예정으로 특례 적용기한도 함께 연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높아졌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춘석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견인하는 식품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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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이춘석(익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려동물' 유기 처벌강화 추진

   -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이 맹견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  - 이에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이춘석 의원, “반려동물 유기행위는 엄연한 범죄, 개정안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월)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 건수는 매년 1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혹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실·유기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 대부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보호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들은 결국 안락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 보호소에서조차 적정보호 두수 유지를 위해 보호 중인 유기동물 대량 안락사가 이뤄졌다. 또한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야생화 되어 주민과 어린 아이를 공격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물림 사고는 광견병, 파상풍,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해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4일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환경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려져 안락사 되거나 거리를 떠돌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려인으로서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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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 ‘ 항공참사 예방법 ’ 대표 발의

  - 이에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의무화 및 비상탈출 방해 행위 금지하는 「 공항시설법 」 , 「 항공보안법 」 개정안 발의 - 이춘석 의원 , “ 이제 항공기는 대중 교통수단 … 항공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챙겨야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공항에서 ‘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 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 ‘ 항공기 비상 탈출 방해 행위 ’ 를 금지하는 등 항공참사 예방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 이춘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이 같은 내용의 「 공항시설법 」 및 「 항공보안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 일 밝혔다 . 최근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 지고 있다 . 지난해 12 월 29 일에는 무안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항공기가 조류충돌로 복행한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해 179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조류충돌은 전 세계 공항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 최근 5 년간 (2019 년 ~2024.6 월 )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건수도 623 건에 달했다 . 조류의 경우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는 조류 충 돌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더욱이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가 다르고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식지에도 변화가 있기 때 문에 공항별로 지속적인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은 「 공항시설법 」 개정안에 공항별로 조류충돌 위험성 평 가를 매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편 , 지난 1 월 28 일에는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 탈출 과정에 짐을 챙기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엉켜 혼란스러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비상탈출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들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짐은 버리고 몸만 신속히 탈출하는 게 원칙이다 . 짐을 챙기는 등 비상탈출 방해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의 「 항공보안법 」 개정안은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 이춘석 의원은 “ 항공기가 사실상 대중 교통수단이 된 상황에서 , 잇달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 라고 지적하며 “ 항공기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확률이 낮지만 ,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챙기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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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민의힘 향해 ‘정당 해산’ 경고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말라”라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12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이춘석 의원은 피소추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을 나열하며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앞다퉈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라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을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내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2번의 영장청구를 반려한 점, 검찰의 고위간부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 등을 꼬집으며 검찰 수사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명태균 수사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만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국무총리 대행,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는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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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이춘석(익산시갑) 국회의원 , ‘ 소방관 보호법 ’ 대표 발의

  -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현장 유해인자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 - 이춘석 의원 "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 … 소방관 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 ‧ 폭행 등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이춘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 「 소방기본법 」 일 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최근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폭언 , 폭력 , 추행 등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 ‧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 년 ~2024 년 8 월 )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약 1,500 명에 달했으나 ,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 에도 미치지 못했다 . 가해자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은 ‘ 소방관 보호법 ’ 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고 , △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며 , △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 한편 , 개정안에는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춘석 의원은 “ 소방관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만큼 ,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의무 ” 라며 , “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 강화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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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이춘석(익산시을)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자살·고독사 405건 발생

   - 최근 5년간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1,940건 발생  - 이춘석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에 각별한 관심 기울어야”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합계 이 가운데 229건의 자살 사고가 발생했고, 고독사는 17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기타 사고는 직원 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이 각각 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저소득측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무주택 자격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940건의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 되면서 자살,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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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이춘석(익산시갑) 국회의원,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주시 태만’ 50%, 1위

  -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 12명, 부상 80명  - 이춘석 의원, “장식간 운전에는 환기나 휴식 등으로 안전수칙 준수해야”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중 절반은 '주시태만'이었다. 또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2건이며 사망은 12명, 부상은 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주시태만이 96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과 28건, 졸음 24건으로 뒤를 이었다.※운전자 기타(추월불량, 급차로변경, 핸들과대조작 등) 16건, 안전거리 미확보 14건 실제로 교통사고가 가장 발생한 곳은 경부고속도로 32건으로 전체 사고의 16.7%였다.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 19건, 중부고속도로 17건, 서해안고속도로 16건, 광주대구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 12건, 순천완주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 11건 순이다. 이춘석 의원은 “명절에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 장시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진 탓으로 보인다”며 “운전이 힘들거나 졸릴때는 창문을 열고 공기 환기나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기본적인 안전 운행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한국도로공사에서 긴급견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콜센터(1588-2504)에 연락하면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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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1조 8,111억원... 4년새 8배 늘었다

  - `22년 → `23년, 발생 건수ㆍ피해자 수ㆍ피해금 모두 늘고, 검거 건수ㆍ검거율은 줄어 - 한 의원, “정부 대책 ‘공염불’... 경찰청, 수사역량 강화로 민생 침해 범죄 뿌리 뽑아야”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 8,111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에 비해 6,458억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 1,719억원, 2022년 1조 1,653억원, 2023년 1조 8,111억원으로 4년 새 8배 이상 늘었다. 해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3만 6,074건, 2020년 17만 4,328건,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년 6월까지도 이미 11만 2,473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하락 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 기준 검거율도 5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15만 5,715건→16만 7,688건)와 피해자 수(17만 6,769명→21만 2,960명), 피해액(1조 1,653억원→1조 8,111억원)이 모두 늘었으나, 검거 건수(10만 9,250건→9만 7,243건)와 검거율(70.2%→58.0%)은 되려 줄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하며,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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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