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로 구강돌봄 혁신 나선다

  ▲ 통합돌봄법 시행, 치과계 제도화 시동  ▲ AI 플랫폼으로 분절된 현장 잇는다  ▲ 치과위생사, 구강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머리를 맞대며,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 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 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   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수현 국회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

  - 10년만에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정비계획 수립 1억 , 토지매입 9억 , 영상제작 8,000만원 등 국비반영 - “ 후속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추진할 것 ”    [전국=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반영에 그쳤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국비 10.2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국비 3.5억) 등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 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 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 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병도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지대… 지방공기업 예치금에서 나온 혜택이 임직원 전용 특혜로 변질 -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편입해 투명 공개해야”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박수현 국회의원, “ 문체부,‘ 국힘 지도부 ’에 설선물, 매우 이례적,‘ 내란 동조 ’격려 차원 ? ”

  -‘ 당정간 협의강화 ’라면서 ,  왜 비상계엄 직후에만 선물 보냈나 ? - 윤정부 기간 중 당 지도부에 명절선물은 2025년 1월이 유일 - “ 비상계엄 직후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전 장관 시절인 올해 1월 설 명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3인에게 개당 42,700원 상당의 ‘도라지정과 세트’를 각각 명절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낸 인사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유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만 선물을 발송해 왔다. 특정 정당의 지도부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물 발송 시점인 올해 1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선물 발송 대상 인사들은 이때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대치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윤석열에게)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직후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탄핵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 선물 발송을 두고 ‘2025년 설 명절에는 당정 간 협의 강화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 추경호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상처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유인촌 장관 명의의 선물도 내란 옹호와 동조의 연장선에서 해당 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 “여당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발송은 전례 없는 행위로 특히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시기에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두둔하고 격려한 것은 공직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올해 추석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명절 선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 조국혁신당,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국회에서 해법 찾아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류인철 공동위원장과 익산 상공에너지 오성택 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체, 고용 불안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왕진 의원실은 “중부발전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자본금 10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부발전 측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매각 추진의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과 매각 관련한 의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택 상공에너지 노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측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는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연루설과 고용 승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익산의 에너지 기반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노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상공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검증, 공론화, 지역 연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정당–국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결된 첫 출발점이며, 지역 공동체가 공공자산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장애인 정책포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시갑) 국회의원이 10일(목) 전북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 17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나눴다. 전북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농생명 특화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허브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키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북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위드센터가 1997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돼 편의시설이 미비해 실질적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이 입주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공단이 전북에 이전돼 장애인 고용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모교 원광대 방문… 총학생회와 청년정책 전달식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5월 28일(목)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과 청년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함께 실질적 청년정책 논의가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제56대 장지환)는 한병도 의원에게 △공공기숙사 시내권 설립, 대학생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시내권 내 설립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확대는 최근 지방 대학생들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들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회의 후배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실과 제안은 매우 무겁고도 소중하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모교와 익산,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에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임선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했으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함께 공공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학,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도 후속 논의와 사업 구체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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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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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로 구강돌봄 혁신 나선다

  ▲ 통합돌봄법 시행, 치과계 제도화 시동  ▲ AI 플랫폼으로 분절된 현장 잇는다  ▲ 치과위생사, 구강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머리를 맞대며,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 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 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   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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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박수현 국회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

  - 10년만에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정비계획 수립 1억 , 토지매입 9억 , 영상제작 8,000만원 등 국비반영 - “ 후속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추진할 것 ”    [전국=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반영에 그쳤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국비 10.2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국비 3.5억) 등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 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 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 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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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한병도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지대… 지방공기업 예치금에서 나온 혜택이 임직원 전용 특혜로 변질 -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편입해 투명 공개해야”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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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박수현 국회의원, “ 문체부,‘ 국힘 지도부 ’에 설선물, 매우 이례적,‘ 내란 동조 ’격려 차원 ? ”

  -‘ 당정간 협의강화 ’라면서 ,  왜 비상계엄 직후에만 선물 보냈나 ? - 윤정부 기간 중 당 지도부에 명절선물은 2025년 1월이 유일 - “ 비상계엄 직후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전 장관 시절인 올해 1월 설 명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3인에게 개당 42,700원 상당의 ‘도라지정과 세트’를 각각 명절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낸 인사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유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만 선물을 발송해 왔다. 특정 정당의 지도부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물 발송 시점인 올해 1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선물 발송 대상 인사들은 이때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대치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윤석열에게)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직후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탄핵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 선물 발송을 두고 ‘2025년 설 명절에는 당정 간 협의 강화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 추경호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상처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유인촌 장관 명의의 선물도 내란 옹호와 동조의 연장선에서 해당 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 “여당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발송은 전례 없는 행위로 특히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시기에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두둔하고 격려한 것은 공직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올해 추석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명절 선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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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조국혁신당,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국회에서 해법 찾아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류인철 공동위원장과 익산 상공에너지 오성택 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체, 고용 불안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왕진 의원실은 “중부발전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자본금 10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부발전 측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매각 추진의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과 매각 관련한 의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택 상공에너지 노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측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는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연루설과 고용 승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익산의 에너지 기반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노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상공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검증, 공론화, 지역 연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정당–국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결된 첫 출발점이며, 지역 공동체가 공공자산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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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장애인 정책포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시갑) 국회의원이 10일(목) 전북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 17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나눴다. 전북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농생명 특화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허브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키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북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위드센터가 1997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돼 편의시설이 미비해 실질적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이 입주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공단이 전북에 이전돼 장애인 고용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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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모교 원광대 방문… 총학생회와 청년정책 전달식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5월 28일(목)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과 청년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함께 실질적 청년정책 논의가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제56대 장지환)는 한병도 의원에게 △공공기숙사 시내권 설립, 대학생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시내권 내 설립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확대는 최근 지방 대학생들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들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회의 후배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실과 제안은 매우 무겁고도 소중하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모교와 익산,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에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임선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했으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함께 공공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학,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도 후속 논의와 사업 구체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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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싱크홀 예방 추경예산 30억 원 추가 확보

   - 국회 추경심의 과정에서 30억 원 추가해 총 43.6억 원 편성  - 국토부, 누락된 도 포함 수요조사 재진행 중  - 이춘석 의원, “재난은 지역 가리지 않아…지역균형 고려한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균형발전을 향한 이춘석 의원의 외침이 이번에도 통했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13.6억 원에서 30억 원 증액된 43.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지반탐사 지원 예산이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등 5개 광역시에만 편성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광역시가 아닌 도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6년간(’19~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72건으로 추경 지원 대상인 대구(15건), 대전(70건), 인천(36건)보다 더 빈번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싱크홀이 광역시에서만 발생하고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더 배려해야지, 자립도 높은 대도시권에만 싱크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에서 할 일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 추경예산 추가 확보까지 이어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에 제외됐던 도를 포함해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도 지역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더욱 철저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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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실시간 정치 기사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익산시,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 선정

  - 한 의원 “출산ㆍ보육 인프라 구축은 저출생 해결 전제조건... 지방소멸 극복 거점되길 기대”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 조성 사업으로써, 행안부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대상 공모를 진행하여 익산시 포함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특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 확보한 익산시는 총사업비 222억원을 투입하여 <多e로운-모아(母兒)복합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난임부부클리닉과 아픈아이돌봄센터 등 시설을 마련하여 결혼부터 보육까지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출산ㆍ보육 인프라 구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뜻깊다”라며, “모아복합센터가 지방소멸 극복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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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한병도(익산시을) 의원,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전북이 10.9%로 전국서 가장 높아

  - 지역 금고별 연체율 △인천 9.06% △부산 8.46% △서울 8.00% △경기 7.96% △전북 7.81% - 한병도 의원, “개별 금고 내부통제 수준 신뢰 어려워, 깜깜이 공시 등 개선 시급”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지역 금고별로 분석한 결과 전북, 부산, 수도권의 부실자산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북 10.92% △부산 10.8% △인천 10.29% △서울 10.05%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 5.43% △제주 5.44% △충북 6.22% △경북 6.94% 등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 은행의 전체 여신 중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자산 비율로,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대출 후 연체금액의 경우 △경기 109개 금고 3조 2,894억원 △서울 235개 2조 7,016억원 △대구 102개 1조 1,263억원 등 순이었다. 금고 1개당 평균 연체액이 △경기 25.6억원 △서울 21.0억원 △대구 8.7억원인 셈이다.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7.24%로, 이보다 높은 지역은 △인천 9.06% △부산 8.46% △서울 8.00% △경기 7.96% △전북 7.81%이었고, 낮은 지역은 △강원 3.74% △제주 4.20% △충북 5.11%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당기순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새마을금고의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3,228억원 △경기 –3,064억원이었고, 금고 1개당 평균순손실은 △서울 -2억 5,100만원 △경기 –2억 3,900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손실 규모를 고려해 예수금을 적정규모로 관리하고 경영효율화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다른 업권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개별 금고 금융 전문성과 내부통제 수준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경영혁신안의 점검은 물론이고 단위 금고별 ‘깜깜이 공시’ 등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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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전북에 있는 새만금 참 불쌍하다”

  - 국토부 장관도 ‘전례 없는 재검토’ 인정해 - 전북도민께 사과하고 잃어버린 8개월 보상해야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35년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북 출신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고 또 한 번 분노했다.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최근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당시, 기존예산 6,626억 원 대비 78%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돼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며 크게 분노한 바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전례가 없음을 시인했다. 이처럼 전례 없이 진행된 재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해당 용역에서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굴한 5가지 지표(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는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즉,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전북도민께 상처 드린 것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상우 장관은 사과나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현장질의에 이어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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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이춘석(익산시갑) 국회의원, 임영웅도 골머리 앓는 정가 30배 ‘암표’ 근절 추진

  이춘석 의원, “누구든 공정한 방식으로 입장권 예매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암표 근절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 마련할 것”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주요 공연과 스포츠경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프라인 공연 등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공연장 앞 등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 반해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가수 임영웅의 서울 공연을 앞두고 정가의 30배를 상회하는 암표가, 이번 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뮌헨 간 친선 축구 경기에서는 4배 이상 웃돈을 얹은 암표가 발견된 바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공연과 분야별 스포츠경기에서 암표가 거래됨에 따라 소비자인 대다수 시민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임영웅, 아이유, 성시경, 장범준 등 가수들이 앞장서 암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은 암표 판매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 설령 암표 판매를 적발하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당국도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암표 판매로 인한 이득이 과다한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1,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미만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춘석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공연과 스포츠경기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께 활력을 제공해오고 있는데, 암표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시민들로부터 문화를 즐길 기회를 빼앗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누구든 공정한 방식으로 공연과 경기를 예매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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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이춘석(익산시갑) 국회의원, '주거복지센터' 전국 의무 설치 추진

   이춘석 의원,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 해소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해야”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의무화하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모든 시(市)·구(광역 區)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수요발굴, 지역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24년 6월 기준 전국 시·구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는 5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개소(72.9%)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강원·충북·충남의 경우 각 1개소씩만 설치되어 있었고, 전남·경북·경남의 경우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북의 경우 전주시 내에만 2개소(전북 소관, 전주시 소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크고 균형도 이루고 있지 않다.※ 서울 26개소, 부산 2개소, 대구 2개소, 인천 3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7개소, 강원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2개소, 제주 2개소(운영 현황 첨부) 이러한 차이는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재량인 탓에 구속력이 크지 않아 각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 등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가의 별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센터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사업절차 및 인력 운용, 예산집행 등 센터의 업무표준을 제정·시행하도록 했고, 조직 및 인원, 종사자 자격 기준도 정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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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간소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한 의원, “재난 앞에 선 국민들께 필요한 것은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키로 한 지역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 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7월 8일 시간당 1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7월 25일까지 17일이 소요됐다.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19년 9월 4일로부터 선포일인 20일까지 16일 △태풍 마이삭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0년 9월 1일로부터 1차 선포일인 15일까지 14일 △태풍 카눈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3년 8월 9일로부터 선포일인 29일까지 20일 등이 소요된 바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일로부터 선포일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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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 [현장스케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합동연설회’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폭염 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가 중반을 넘기며 열기가 뜨거웠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8월 3일(토) 오후 2시 30분, 익산 원광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러진 당대회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당원 및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대선을 방불케 하며 모처럼 익산지역에 정치의 새바람을 불어 넣었다.   후보자들이 차량에서 내려 속속 입장을 하면서 대회장 주변은 전국에서 모여든 지지자들과 황기자TV, 잼잼자봉단TV 등 유튜버들의 활약으로 폭염 속 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함성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식전 공개행사는 송봉금(판소리)과 이창선(대금연주) 듀엣 공연과 전통 타악기 연주로 진행됐다.     이어, 오임선(익산시의원) 사회로 본 행사가 시작되면서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입장했다.   입장이 끝나고 후보자들과 국회의원들은 단상에 올라와 “이진숙 탄핵! 방송장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어, 당대표 후보자들과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소개와 윤준병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의 개회 선언과 함께 내빈 소개 후 박찬대 원내대표의 축사가 진행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전북은 동학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라며 “구한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보국강민과 대동세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려던 함성은 4.19,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거쳐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자부했다.    이어, 이춘석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불볕더위를 뚫고 참석해 주신 당원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며 “전북의 민주당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로지 민주당만을 믿고 지지해 줬는데 우리 전북이 무엇이 남아 있느냐?”라며 “지금까지 전북 홀대와 차별을 넘어 폄훼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정 민주당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묻고 있다. 이번 새로이 선출되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러한 전북의 현실을 새삼 살펴 당원 동지들의 상실감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시작됐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초 과학기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며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 생산력은 무궁무진하게 커지는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며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생산하는 만큼 소비하지 못하는 이대로 방치하면 극단적인 양극화로 초부자와 대다수의 빈자로 나눠 사회가 갈등하고,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될지 알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기본적인 삶, 기본소득, 기본적인 주거, 의료, 금융 등을 책임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보편적 기본 사회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방치하다 끌려가면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사는 길 하나를 제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해 날리”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 전국 어디서나 산꼭대기던 골짜기에서든 햇빛 농사, 바람 농사를 짓게 해 전기를 생산해 팔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만 깔아준다면 왜! 우리가 먹고살 좋은 곳을 떠나 서울로 일자리를 찾으러 생고생을 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거기다 “무주군의 인구가 2만 3,000명에 1인당 예산이 2,000만원”이라며 “전국의 1인당 예산이 5,000만원 이다. 무주군 100만원 내고, 전북이 100만원 내서 연간 1인당 200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하면 무주군에 4인 가구 80만원씩 받아 햇빛 농사, 바람 농사진 수익(기초연금)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다시 무주군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1인당 기본소득 지급했더니 계속 줄어들던 인구가 늘어나고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됐던 청산면이 인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동네에 미장원이 늘어났다”며 “그 소액으로 다시 동네가 살아나고 있다.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 미래의 기본사회를 준비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이 끝나고 곧바로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 결과 당대표는 이재명(84.79%) 후보, 김두관(13.32%) 후보, 김지수(1.89%)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최고위원은 한준호(21.27%) 후보, 김민석(19%) 후보, 정봉주(13.25%)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치러진 전국당원대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후임으로 이원택(김제, 부안)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새로 선출된 이원택 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이끌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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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4

• 이춘석(익산시갑) 국회의원, ‘지역균형 발전’ 위한 도로 및 철도망 구축 추진

   - 이춘석 의원,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망 구축으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나서야”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있어서도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도시권역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도로나 철도 건설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교통정책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계획을 세울 때 균형발전 요소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도로 및 철도의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망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만 할 뿐 직접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춘석 의원의 「도로법」 및 「철도건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망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정부에 각종 기반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와 철도가 놓이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망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망계획을 세울 때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요소는 필수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들은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국가 정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 교통불편 해소 및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전북의 핵심 현안인 새만금 개발 사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축사매입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김제 용지의 재래식 축사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미매입된 축사가 남아 있어 사업 기간을 연장하려는 취지이다.  게다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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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 이춘석(익산시갑) 의원, ‘특별자치도 대도시권 포함법’ 발의

   - 대도시권 정의,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논의 본격화  - 이춘석 의원, “대광법 개정을 시작으로 尹정부 ‘전북 홀대’ 깨부술 것”  - 삐뚤어진 국가균형발전 바로잡는 이춘석 의원 행보 눈길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대광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25년)을 세우고 대도시권에 177.5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왔다. 반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된 전라북도,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이에 지난 1월 전라북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자 권역인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특자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발의되었거나 논의가 진행 중인 대광법 개정안들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의를 변경하거나 특례조문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유사규모 도시 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특례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발의한 여러 대광법 개정안들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광법 개정논의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강원 강릉시)의원이 공동대표발의에,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지역의 김윤덕,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윤종군, 정준호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오랜 기간 대광법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라북도의 서러움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해소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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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이춘석(익산시갑) 국회의원, "尹정부 '전북홀대'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이춘석(익산시갑) 국회의원이 19일(금)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尹정부 '전북홀대'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174만 도민 여러분, 함께 싸워달라고"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전북의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도민들께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 주택 등 지연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의원들에게 인기 있는 상임위 중 하나"라며 "저 역시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국토위에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북 홀대’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져있었는데, 장관은 자료를 축약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며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전북 사업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제 요구에 국토부가 일주일 만에 떠밀리듯 가져온 사업 목록은 처참한 수준으로 올해 국토부의 전북 신규 사업 달랑 6건, 19.8억 원에 불과했다"고 탄식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의 상황이 이러한데, 다른 분야는 어떠할지 안 봐도 알 것 같아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제부터 제 의정활동의 목표는 지역 사업 한두 개를 따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과 전북 홀대와 전북차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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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