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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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사무처장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건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하고, 임실군 비판기사로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후 완주군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전북지역 A기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게다가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공갈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4일부터 지난해 5월 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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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 한창훈)는 3일(수)  '사이비 언론인' 검찰구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공협은 입장문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 환영을 표명한다"며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임실군청 앞 기자회견을 필두로 공직사회를 갉아 먹는 좀벌레와 같은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 및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요구하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바로 서야 사회가 정의로워진다.’라는 신념으로 공직사회와 언론의 건전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은 낮은 보수,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 문화를 감내하며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간신히 하루 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며 "버티고 버티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미련 없이 조직을 떠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거기다 "5년 미만 젊은 공무원들의 대거 이탈은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위기로 작용 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공무원을 협박하고 광고비를 갈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사이비 언론인까지 가세하여 공무원들은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행정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전공협은 "언론은 사회의 산소통과 같은 존재"라며 "언론이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단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거기다 "언론이 스스로 바로 서면 언론에 대한 시선은 춘와추선(春蛙秋蟬, 봄의 개구리와 가을의 매미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임)이 아니라 금성옥진(金聲玉振, 사상이나 언론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존중받게 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전공협은 앞으로 다가올 4월 25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한편, 전주지방법원은 4월 25일 A기자에게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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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사이비 언론인' A기자 검찰구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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