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정책.인구정책’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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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가 인구정책과 동떨어진 거리 먼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2021) 210억여원 중 8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정책’을 실시했지만 전년(2020) 동 기간 대비 1,350명 감소한 결과로 드러났다.

그래서 올해(2022) 그 이상의 혈세를 들여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나서 ‘익산 愛 바른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 인구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정이 이러한데도 익산시는 기업을 내치고 있다.

이 회사는 익산시에 15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익산시가 지원하는 ‘익산지역 중소기업 IP(특허기술개발지원사업) 바로 지원사업’에 선정돼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업체이다.

거기다 선정된 제안기술에 대한 IP전문 컨설턴트의 2차 검토결과 ‘2차 환기 폐열 활용 기술’은 원천 기술로 “해외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도 받았다.

게다가 위 기술에 대한 제품개발과 성공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구매조건부 R&D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개발 후 ‘혁신제품’과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조건(구매동의서)’이 따라붙어 회사는 익산시에 공문과 함께 관련부서에 통사정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지원불가’였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설립, 생산을 통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인구정책에 기여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진행한 상황에서 관련부서는 법적 기준 없이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회사는 ‘진퇴양난(進退兩難)’에 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회사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고 있는데 익산시의 지원 거부로 애꿋은 회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하며 ‘적극적 행정’을 주문해왔다.

그런데도 행정은 지역경제, 인구정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신주의에 매몰돼 ‘복지부동’하고 있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주문해왔던 정헌율 시장이 답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