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최경식 남원시장 '독단인사' 규탄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청 현관에서 독단인사 비판, 성명서 발표하며 규탄집회 가져...'

[남원=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들이 13일(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와 함께 남원시청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남원시장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독단 인사로 공공행정을 약화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집회를 가졌다"고 성명을 발표하며 진행됐다.

시군 공노조 대표자들은 성명에서 "인사는 조직 운영을 위한 핵심"이라며 "행정기관 및 기업 등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은 인사의 중요성을 알기에 인사에 관한 중요한 대원칙 및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기준을 공표하여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와 구성원 간의 민주적 합의야 말로 법과 규정을 떠난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남원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이후 두 번의 정기인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자신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해석하여 남원시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및 시민단체의 반대와 우려의 표명을 싸그리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개다가 "남원시장의 승진후보자명부 1,2순위를 무시한 승진인사, 노사합의로 정착된 객관적인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직위공모제를 무시한 인사, 기존 담당을 명확한 이유와 기준, 절차도 없이 직위를 박탈한 인사는 남원시 공직사회에 참담함과 암울함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남원시장의 이러한 인사는 인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철저히 훼손하여 공정한 인사를 가로막고 그 동안 인사의 큰 문제로 지적된 줄세우기 문화, 청탁 문화가 활개하는 잘못된 조직문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발표했다.

거기다 "모든 피해는 남원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남원시장은 1,000여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기본은 상호존중과 대화이다. 그런데 남원시장은 노동조합을 자신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이런 편협한 생각은 지난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음 직한 일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독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남원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군 공노조 대표자들은 남원시장에게 "시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시정을 이끌지 말고 대화, 소통, 협치로 시정을 이끌어 가기 바란다. 가장 먼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는 민주적 행태를 보여 주기 바란다.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나 외부권력에 휘말리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민주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라는 얘기이지 시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인사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금번 인사에서 15명 담당의 보직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에 준하는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인사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었는지 밝혀라. 만약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지금 즉시 무보직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은 남원시 인사참사의 향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할 것"을 천명했다.

이정술 기자 worflej@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