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단독] 김제시, 불법 납골당 철거 명령 내리고도 '뒷짐'...'직무유기' 논란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 공백'에 인근 주민 반발 및 특혜 의혹 확산'   [김제=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제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당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시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수년째 이어진 불법, 행정명령은 '종이 호랑이'' 문제의 발단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109 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 조성된 납골당이다. 해당 시설은 장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5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그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등에 의거, 해당 불법 건축물과 납골당에 대해 '철거'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행정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철거 이행 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하지만 전북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납골당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 행정 실종...김제시청 '직무유기' 비판 직면' 시민들은 김제시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 C모씨는 "엄연히 철거 날짜가 못 박힌 행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강력한 행정대집행 및 수사 당국의 관심 필요'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김제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불법 납골당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며 법의 테두리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납골묘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철거 이행 명령을 작년에 진행을 했다"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하면 1차로 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려야 한다. 그래서 자연장 조성으로 안내를 했고, 앞으로 이행 상태가 확인이 안되면 시설 폐쇄 명령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김제시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된 납골당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북도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기자수첩] ​"눈먼 돈은 없다" 익산시, 홍보·행사 예산 '특혜 방지, 절감, 투명성' 위해 공개 경쟁 및 시민 공모

  '관행적 수의계약 타파, '시민 참여 공모'와 '공개경쟁 입찰' 전면 도입'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홍보 예산 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예산의 가성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발마춰 전북 익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예산 집행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언론사 및 광고 대행사와의 '수의계약'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공모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깜깜이 수의계약 종식…'모든 홍보는 공개경쟁으로" 익산시는 앞으로 시정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이나 각종 언론사 협력 사업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특정 업체나 매체에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던 기존의 관행이 예산 낭비는 물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전문가는 "대통령이 언급했듯 광고 한 편에 수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들고 예산은 아끼고…시민 공모제 확대' 특히 '시민 참여형 공모전'의 활성화다. 고가의 용역비를 들여 외부 업체에 홍보물을 맡기는 대신, 창의적인 시민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고비용의 전문 용역비 대신 실무적인 상금과 제작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예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쉽고, SNS 등을 통한 자발적 확산 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지역 내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역할을 돕게 해야 한다.    '언론사 발주 행사, 특혜 지우고 효율 채운다'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사 간의 관행적인 행사 발주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는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행사 보조금과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하며, 집행 후에는 정산 보고와 성과 평가를 공개해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행정'은 결국 시민의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로써, 익산시가 '투명성, 예산 절감, 특혜 방지'라는 선제적 '공개경쟁'과 '시민 공모'를 통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 추미애·정동영·이원택·김진명 ‘4인방’ 결집… 전북 정치권 ‘지각변동’ 예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당선 직후 도라산역 방문… 정동영·김진명과 ‘평화 행보’' '이원택, 안호영 꺾고 전북지사 경선 승리…새로운 전북 시대 개막'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공천 확정 후 첫 행보로 평화의 상징인 '도라산역'을 찾은 가운데 전북에서는 이원택 의원이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이른바 ‘4인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도라산역에서 다진 ‘정치적 동지애’'   지난 7일, 당내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거머쥔 추미애 후보는 곧장 도라산역으로 향했다.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이곳에는 평소 추 후보와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그의 정치적 동지인 '김진명 임실군수' 후보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도라산역에서 북녘을 바라보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김진명 임실군수 후보의 참석은 단순한 지역 후보 이상의 무게감을 보여줬으며, 추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임실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택의 승리, 전북 세대교체의 신호탄'   같은 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서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발표된 경선 결과, 이원택 후보가 3선의 안호영 후보를 꺾고 최종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원택 후보의 승리는 전북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쌓아온 바닥 민심이 ‘대리비 의혹’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강력한 결집력을 발휘한 것이다. ‘4인 연대가 가져올 전북의 미래'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미애 후보의 행보와 이원택 후보의 당선을 두고 ‘추미애-정동영-이원택-김진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정치 블록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지사 유력 후보인 추미애와 전북지사 후보 이원택의 연대는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로 강력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할 전망이다. 특히, 정동영 전 장관의 경륜과 김진명 후보의 지역 기반이 더해지며 정치적 중량감을 통해 전북 정치권의 목소리가 중앙 무대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존의 구태 정치를 탈피하고 실용 중심의 새로운 리더십이 향후 전북의 지각변동이 전북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추미애 후보와 이원택 후보의 약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동영·김진명의 연대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전북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써, 지방선거 본선이 다가올수록 이들 ‘4인방’이 보여줄 행보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민주당의 차기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기자수첩] ‘소통’ 가리고 ‘통제’ 세웠나…익산시 '언론·브리핑룸' 규제 논란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가 최근 제정한 행정 훈령을 두고 지역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언론 관련 조례’가 광고 집행을 매개로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퇴임 시점과 맞물려 발표된 신설 훈령이 사실상 ‘언론 통제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갈 물리기 논란의 시작, 언론 조례'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익산시는 언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광고비 집행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공정한 집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현장 기자들의 시각은 달랐다.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 광고비를 무기로 한 선별적 광고 집행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준을 잣대로 언론사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게다가 소규모 지역 언론사들이 지자체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용해 경제적 압박인 자기검열을 통해 시정에 대한 날 선 비판보다는 ‘홍보성 기사’ 위주의 보도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훈령 제616호, ‘브리핑룸 문턱’ 높인 통제책인가?' 논란의 정점은 최근 공포된 ‘익산시 출입언론인 등록 및 브리핑실 운영 규정(훈령 제616호)’이다. 이 훈령은' 브리핑실 사용 권한과 출입 기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논란으로는 시민 사회의 입을 막는 ‘사용 제한'이다. 기존에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시정을 비판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던 브리핑룸 사용 문턱을 높였다. 사실상 행정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는 시청 내에서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출입 등록 취소권 행사'이다.  특정 조건 미달 시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행정이 언론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발상으로 읽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 '퇴임 앞두고 ‘빗장’ 걸어 잠근 행정' 특히 이번 훈령 제정이 정 시장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시정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보 시스템을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역 언론 관계자 A씨는 "시장은 떠나도 규정은 남는다. 결국 이 훈령은 후임 시장에게도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준 셈"이라며 이는 익산시의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브리핑룸은 지자체와 시민, 그리고 언론이 만나는 ‘소통의 광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의 이번 행보는 광장을 폐쇄적인 ‘심사실’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의 비판을 ‘잡음’으로 간주하고 규제로 대응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행정의 편안함을 가져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시민과의 불통을 야기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로써, 익산시가 지금이라도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사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북 민심 이반 엄중히 봐야…'전략공천'이 해답이다 ​

    [전북포커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라 불리는 전북자치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된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바닥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의혹을 넘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금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투명한 행정과 도덕성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이번 의혹은 '과거의 구태 정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뼈아픈 실망감을 안겨줬다.  민심이 돌아서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기존의 선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자칫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의 상황을 전시 상황에 준하게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지역 경선을 거치는 통상적인 절차로는 이미 상처 입은 민심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혹이 불거진 사고 지역에 대해 공관위는 과감한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당이 부패와 단절하고 오직 도민만을 위해 헌신할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돌아서는 당심(黨心)을 잡고, 공정성에 목마른 유권자들에게 민심 회복의 신호탄으로 변화의 확신을 줄 수 있다.    행정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혼란에 빠진 도정 공백 최소화를 통해 지역 정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   전북에서의 패배는 곧 민주당의 전국적 위기로 직결된다. 선제적 조치만이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공관위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민심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미 소가 외양간 문을 나서려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도민들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전략적 판단을 통해 쇄신안을 발표해야 한다.  전북을 살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 그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관위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 [기자수첩] 6.3 지방선거 흔드는 ‘김관영 리스크’... 대리비 돈봉투, 기부행위인가 단순 실수인가?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6.3 광역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전북특별자치도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리운전비 돈봉투'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직결돼 있어 경선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리비 68만 원의 성격' 지난 2025년 1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김 지사가 청년 당원 및 시.군의원 등 20여 명과 가진 술자리가 화근이 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김 지사는 수행비서가 가져온 가방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제가 지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날 다 회수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준 뒤에 다시 돌려받았더라도 기부행위의 '기수(이미 성립함)'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설상가상...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의혹들' 대리비 의혹 외에도 김 지사를 압박하는 '실타래'는 한두 개가 아니다.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 단체장으로서 운영 미숙과 예산 집행 적절성에 대한 파행 비판이 여전하다. 아울러 측근 중심의 불공정 인사 의혹과 더불어 2024년 대회 당시 발표된 계약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인비즈니스대회 허위 성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관사를 폐지하고 사비로 거주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해당 주택(전주 펜트하우스)의 임대 과정에 헐값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를 두고 경쟁 후보인 이원택 의원 측으로부터 '내란 방조' 의혹 공세를 받으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선택은?...'긴급 감찰' 카드 꺼낸 정청래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2026년 4월 1일,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공당으로서 한 치의 의혹 없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 결과는 김 지사의 경선 자격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만약 윤리감찰단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당은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미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은 물론 차기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김관영 지사가 "단순 실수"라는 해명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실타래를 끊어낼지는 향후 며칠 내 발표될 감찰 결과와 경찰의 수사 속도에 달려 있다.

• '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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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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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단독] 김제시, 불법 납골당 철거 명령 내리고도 '뒷짐'...'직무유기' 논란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 공백'에 인근 주민 반발 및 특혜 의혹 확산'   [김제=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제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당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시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수년째 이어진 불법, 행정명령은 '종이 호랑이'' 문제의 발단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109 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 조성된 납골당이다. 해당 시설은 장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5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그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등에 의거, 해당 불법 건축물과 납골당에 대해 '철거'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행정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철거 이행 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하지만 전북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납골당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 행정 실종...김제시청 '직무유기' 비판 직면' 시민들은 김제시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 C모씨는 "엄연히 철거 날짜가 못 박힌 행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강력한 행정대집행 및 수사 당국의 관심 필요'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김제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불법 납골당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며 법의 테두리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납골묘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철거 이행 명령을 작년에 진행을 했다"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하면 1차로 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려야 한다. 그래서 자연장 조성으로 안내를 했고, 앞으로 이행 상태가 확인이 안되면 시설 폐쇄 명령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김제시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된 납골당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북도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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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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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기자수첩] ​"눈먼 돈은 없다" 익산시, 홍보·행사 예산 '특혜 방지, 절감, 투명성' 위해 공개 경쟁 및 시민 공모

  '관행적 수의계약 타파, '시민 참여 공모'와 '공개경쟁 입찰' 전면 도입'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홍보 예산 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예산의 가성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발마춰 전북 익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예산 집행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언론사 및 광고 대행사와의 '수의계약'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공모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깜깜이 수의계약 종식…'모든 홍보는 공개경쟁으로" 익산시는 앞으로 시정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이나 각종 언론사 협력 사업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특정 업체나 매체에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던 기존의 관행이 예산 낭비는 물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전문가는 "대통령이 언급했듯 광고 한 편에 수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들고 예산은 아끼고…시민 공모제 확대' 특히 '시민 참여형 공모전'의 활성화다. 고가의 용역비를 들여 외부 업체에 홍보물을 맡기는 대신, 창의적인 시민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고비용의 전문 용역비 대신 실무적인 상금과 제작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예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쉽고, SNS 등을 통한 자발적 확산 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지역 내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역할을 돕게 해야 한다.    '언론사 발주 행사, 특혜 지우고 효율 채운다'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사 간의 관행적인 행사 발주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는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행사 보조금과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하며, 집행 후에는 정산 보고와 성과 평가를 공개해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행정'은 결국 시민의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로써, 익산시가 '투명성, 예산 절감, 특혜 방지'라는 선제적 '공개경쟁'과 '시민 공모'를 통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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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추미애·정동영·이원택·김진명 ‘4인방’ 결집… 전북 정치권 ‘지각변동’ 예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당선 직후 도라산역 방문… 정동영·김진명과 ‘평화 행보’' '이원택, 안호영 꺾고 전북지사 경선 승리…새로운 전북 시대 개막'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공천 확정 후 첫 행보로 평화의 상징인 '도라산역'을 찾은 가운데 전북에서는 이원택 의원이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이른바 ‘4인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도라산역에서 다진 ‘정치적 동지애’'   지난 7일, 당내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거머쥔 추미애 후보는 곧장 도라산역으로 향했다.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이곳에는 평소 추 후보와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그의 정치적 동지인 '김진명 임실군수' 후보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도라산역에서 북녘을 바라보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김진명 임실군수 후보의 참석은 단순한 지역 후보 이상의 무게감을 보여줬으며, 추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임실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택의 승리, 전북 세대교체의 신호탄'   같은 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서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발표된 경선 결과, 이원택 후보가 3선의 안호영 후보를 꺾고 최종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원택 후보의 승리는 전북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쌓아온 바닥 민심이 ‘대리비 의혹’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강력한 결집력을 발휘한 것이다. ‘4인 연대가 가져올 전북의 미래'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미애 후보의 행보와 이원택 후보의 당선을 두고 ‘추미애-정동영-이원택-김진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정치 블록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지사 유력 후보인 추미애와 전북지사 후보 이원택의 연대는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로 강력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할 전망이다. 특히, 정동영 전 장관의 경륜과 김진명 후보의 지역 기반이 더해지며 정치적 중량감을 통해 전북 정치권의 목소리가 중앙 무대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존의 구태 정치를 탈피하고 실용 중심의 새로운 리더십이 향후 전북의 지각변동이 전북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추미애 후보와 이원택 후보의 약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동영·김진명의 연대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전북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써, 지방선거 본선이 다가올수록 이들 ‘4인방’이 보여줄 행보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민주당의 차기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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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1

• [기자수첩] ‘소통’ 가리고 ‘통제’ 세웠나…익산시 '언론·브리핑룸' 규제 논란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가 최근 제정한 행정 훈령을 두고 지역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언론 관련 조례’가 광고 집행을 매개로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퇴임 시점과 맞물려 발표된 신설 훈령이 사실상 ‘언론 통제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갈 물리기 논란의 시작, 언론 조례'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익산시는 언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광고비 집행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공정한 집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현장 기자들의 시각은 달랐다.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 광고비를 무기로 한 선별적 광고 집행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준을 잣대로 언론사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게다가 소규모 지역 언론사들이 지자체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용해 경제적 압박인 자기검열을 통해 시정에 대한 날 선 비판보다는 ‘홍보성 기사’ 위주의 보도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훈령 제616호, ‘브리핑룸 문턱’ 높인 통제책인가?' 논란의 정점은 최근 공포된 ‘익산시 출입언론인 등록 및 브리핑실 운영 규정(훈령 제616호)’이다. 이 훈령은' 브리핑실 사용 권한과 출입 기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논란으로는 시민 사회의 입을 막는 ‘사용 제한'이다. 기존에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시정을 비판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던 브리핑룸 사용 문턱을 높였다. 사실상 행정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는 시청 내에서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출입 등록 취소권 행사'이다.  특정 조건 미달 시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행정이 언론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발상으로 읽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 '퇴임 앞두고 ‘빗장’ 걸어 잠근 행정' 특히 이번 훈령 제정이 정 시장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시정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보 시스템을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역 언론 관계자 A씨는 "시장은 떠나도 규정은 남는다. 결국 이 훈령은 후임 시장에게도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준 셈"이라며 이는 익산시의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브리핑룸은 지자체와 시민, 그리고 언론이 만나는 ‘소통의 광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의 이번 행보는 광장을 폐쇄적인 ‘심사실’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의 비판을 ‘잡음’으로 간주하고 규제로 대응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행정의 편안함을 가져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시민과의 불통을 야기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로써, 익산시가 지금이라도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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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사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북 민심 이반 엄중히 봐야…'전략공천'이 해답이다 ​

    [전북포커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라 불리는 전북자치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된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바닥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의혹을 넘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금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투명한 행정과 도덕성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이번 의혹은 '과거의 구태 정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뼈아픈 실망감을 안겨줬다.  민심이 돌아서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기존의 선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자칫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의 상황을 전시 상황에 준하게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지역 경선을 거치는 통상적인 절차로는 이미 상처 입은 민심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혹이 불거진 사고 지역에 대해 공관위는 과감한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당이 부패와 단절하고 오직 도민만을 위해 헌신할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돌아서는 당심(黨心)을 잡고, 공정성에 목마른 유권자들에게 민심 회복의 신호탄으로 변화의 확신을 줄 수 있다.    행정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혼란에 빠진 도정 공백 최소화를 통해 지역 정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   전북에서의 패배는 곧 민주당의 전국적 위기로 직결된다. 선제적 조치만이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공관위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민심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미 소가 외양간 문을 나서려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도민들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전략적 판단을 통해 쇄신안을 발표해야 한다.  전북을 살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 그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관위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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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4

• [기자수첩] 6.3 지방선거 흔드는 ‘김관영 리스크’... 대리비 돈봉투, 기부행위인가 단순 실수인가?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6.3 광역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전북특별자치도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리운전비 돈봉투'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직결돼 있어 경선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리비 68만 원의 성격' 지난 2025년 1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김 지사가 청년 당원 및 시.군의원 등 20여 명과 가진 술자리가 화근이 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김 지사는 수행비서가 가져온 가방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제가 지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날 다 회수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준 뒤에 다시 돌려받았더라도 기부행위의 '기수(이미 성립함)'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설상가상...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의혹들' 대리비 의혹 외에도 김 지사를 압박하는 '실타래'는 한두 개가 아니다.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 단체장으로서 운영 미숙과 예산 집행 적절성에 대한 파행 비판이 여전하다. 아울러 측근 중심의 불공정 인사 의혹과 더불어 2024년 대회 당시 발표된 계약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인비즈니스대회 허위 성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관사를 폐지하고 사비로 거주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해당 주택(전주 펜트하우스)의 임대 과정에 헐값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를 두고 경쟁 후보인 이원택 의원 측으로부터 '내란 방조' 의혹 공세를 받으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선택은?...'긴급 감찰' 카드 꺼낸 정청래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2026년 4월 1일,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공당으로서 한 치의 의혹 없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 결과는 김 지사의 경선 자격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만약 윤리감찰단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당은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미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은 물론 차기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김관영 지사가 "단순 실수"라는 해명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실타래를 끊어낼지는 향후 며칠 내 발표될 감찰 결과와 경찰의 수사 속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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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기자수첩] ‘장애 자녀 돌봄’과 ‘노동의 권리’ 사이…정치인 배우자를 향한 가혹한 잣대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배우자가 약사로서 근로하는 업무 형태를 두고 일부 언론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보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직업 선택권과 고단한 가정사가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장애 가족 돌봄’의 현실은 이렇다. 보도의 초점을 보면 '관계 기관이 아닌 개인인가?'이다. 통상적으로 약국 운영이나 약사법 위반 여부에 의혹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 등 행정 기관의 조사 결과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 양상은 사뭇 다르다. 해당 약국이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보다는, '정치인의 아내가 어디서 일하는가?'라는 지엽적인 사실에만 매몰돼 기관 취재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한 의원 부인의 근무 형태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고육지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를 '특혜'나 '꼼수'로 포장하며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생활의 정치화'이다. 그리고 ‘워킹맘’의 사투한 의원의 가정사는 이미 지역구와 주변 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손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고령의 시어머니가 도맡아오던 돌봄의 무게를 이제는 부인이 나누어 짊어지고 있다. 게다가 개업의 대신 '페이약사(월급약사)'를 선택한 것은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인 선택이였다. 시간을 쪼개 생계를 돕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자녀 곁을 지키는 '장애인 부모'의 삶을 언론이 외면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각종 문제가 제기돼 오던 약국을 왜! 지금, ‘정치인의 아내를 정조준하는가?'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가족의 생업 및 돌봄, 비난 및 낙인찍기, 사회적 공익 실현보다 정치적 타격 및 이미지 훼손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보도 윤리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사회복지사 A모씨는 "장애인을 둔 가족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을 개인이 온몸으로 버티는 과정"이라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일갈했다. 이로써, 비판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 정치인과 그 가족은 공적인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시는 '공익'을 향해야 한다. 자폐 자녀를 돌보며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려 분투하는 한 여성의 삶을 난도질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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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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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이종석(이민주 목사 생부)씨 전남지방경찰청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광주지검(검사, 김은미)은 7월 27일(월) 이민주 목사의 생부인 이종석씨가 고발한 각종 사건(횡령 등) 의혹을 ‘불기소(증거불충분)’로 종결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김모 수사관의 직접수사 결과물에 대한 ‘양심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불기소)같은 결정이 내려져 향후, ‘항고(광주고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피고소인 L모씨(횡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P모씨(여, 횡령), S모씨(여, 횡령)에 대한 사건을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피고소인 L모씨의 ‘일부 횡령’에 대한 처분은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리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국가.자치단체 지급 지원금 횡령 및 화해.치유재단 지급 피해 보상금’ 횡령 사건은 피의자(L모씨)는 피해자(故곽예남)의 동생 곽00씨의 아들로서 조카, 이모 사이이고, 동거.친족 관계이므로 형이 면제돼 ‘공소권 없음’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내사종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민주 목사 명의로 된 ‘BMW 승용차 횡령’ 사건은 피의자(L모씨)가 이민주 목사의 자동차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사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0조 제1항)로 故곽예남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받은 1억원으로서 위 재산을 피의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의자(L모씨)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P모씨(여), S모씨(여)들은 L모씨(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었을 뿐 본 건에 대해 모른다 주장하고, L모씨 역시 신용불량자 상태라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부탁, 통장과 신용카드를 빌려 ‘물품구입대금, 병원비’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피의자 명의 ‘카드거래내역’ 및 ‘통장내역’ 등에 비춰 L모씨가 피해자(故곽예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의 횡령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이민주 목사는 “위안부(故곽예남)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어머니 앞으로 나온 ‘국가보조금’과 ‘간병비’ 등 막대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람을 계좌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해 버린 것에 대해 저의 한계를 느끼고 그저 억울하기만 할 따름”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부정과 비리를 밝히는 수사를 막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이 목사는 “지금은 제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중”이라며 “항고(고검)하겠다”고 즉답했다.         앞서, 고발인 이종석씨는 피의자(L모씨)가 2016년 11월경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P모씨(여)로부터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뒤 파산신청을 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P모씨, S모씨)들이 피의자(L모씨)와 공모, 피해자(故곽예남)의 ‘지원금, 보상금’ 등을 횡령한 의혹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모 수사관은 지휘권자의 임의수사 지시를 거부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해 수사하던 중 이들(이**, 박**, 서**)의 은행계좌에서 ‘횡령의혹’을 발견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모 수사관은 “할머니한테 나오는 보조금 있잖아요. 생계비, 주거안정비, 간병비, 나오는데 그 통장을 전적으로 이**(조카)가 관리를 했어요. 서** 통장을 통해서 박** 통장이랄지 박**가 설립한 법인이랄지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현찰로도 빠져나가고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박**는 출석도 거부해 버리고, 전화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우리 전화는 수신 거부해 버리고, 이**가 할머니 유산 상속을 받기 편하게 하려고 법인을 하나 설립했어요.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여러개 되는데 그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많이 보였거든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할머니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사용됐는지 확인을 해야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하고 사건을 풀어가는데 그런거 저런거 안되니까 강제수사로 전환해 영장을 통해 통장을 까 서**, 박**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범죄 인지를 했는데, 과정에서 지휘권자가 왜! 일을 확대시키려고 하냐? 왜! 인지를 하냐? 왜! 통장을 깔라고 하냐? 왈가왈부하면서 지휘권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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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전주지검 군산지청, 정헌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불기소'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검사, 김동현)은 7월 23일(목)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종결했다. 군산지청은 “고발인이 정헌율(피고발인) 시장이 민생당을 상징하는 녹색 점퍼를 입고 보광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할 뿐 보광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 인적, 물적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검찰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고발인 A모씨는 지난 4월 9일(4.15총선 6일전, 부재자투표 1일전) 오전 7시 40분경, 영등동 보광교회 앞 사거리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회의원 후보 L모씨, J모씨, 약 20여명의 목사들과 함께 보광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영등동 제일1차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요지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4.15총선을 6일(부재자투표 하루전) 앞두고 녹색 점퍼를 입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집회(교회) 장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다. 또한, 정 시장은 익산시 전 지역(갑, 을)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의 ‘특수성, 공정성, 중립성’ 때문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 하루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에 그것도 다수의 목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참석한 것이 주된 요지다. 이렇듯 법리가 충분하고, 정황증거가 확실한데도 압수수색(CCTV 등)을 하지 않고, 피고발인(정헌율)을 소환조차도 하지 않는 등 간접수사를 통해 수사 의지 없이 ‘증거불충분’을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1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5조3항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103조에 의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등을 고의적(투표하루전)으로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제85조3항, 제86조1항, 제103조)에 대한 유권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기소 결정서(검찰)’를 보면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고발인이 주장한 것과 현저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수사의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검찰은 정헌율 시장이 부재자투표 하루 전 교회집회 참석과 녹색 점퍼에 대한 수사(CCTV압수수색 등)를 하지 않고, 오로지 집회(교회)에 참석한 목사들의 말, 자리에 함께 한 후보자의 말,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만 듣고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A모씨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의 특수성, 선거의 중립성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어 선거기간에는 집회나 모임 등이 있는 장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며 “CCTV 압수수색을 통해 민생당 상징인 녹색 점퍼를 입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간접수사로 전환해 참석한 사람들의 주장만 듣고 처분을 한 것”이라고 분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90 판결)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헌재는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라고 헌법재판관 전원 일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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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 하반기 ‘인사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2020년 하반기 인사에 있어 장고에 들어갔다.   ‘인사는 만사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탁,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실책을 범하면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단체장을 보면 인사실패로 공무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3선을 넘기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도 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헌율 시장은 2년(2020년) 후 익산시장 3선에 도전한다. 인사의 중요성이 또한번 대두되면서 이번 인사가 3선 향방에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특정학맥’을 전면에 배치한다던가 ‘정치인’ 및 ‘가신’들의 말을 듣고 ‘특정공무원’을 승진시키거나 전보한다면 공무원들의 불신은 날로 커져 앞날에 먹구름이 밀려들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인사는 ‘학연, 지연’ 배재로 두루두루 골고루 형평성 있는 인사로 이뤄져야 한다. 오로지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을 기준으로 하되 그동안 ‘차별’ 받았던 공무원들을 대거 발탁, 떨어졌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청렴성’에 기준을 두고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익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정부 정시장이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자리에 있어 청렴도 하위권의 불명예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헌율 시장은 서기관급 국장을 ‘특정학맥’에 매몰치 말고 골고루 나눠 차별성을 탈피, 공무원들의 사기를 복돋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경험을 ‘반면’ 삼아 공무원들이 모두 동감하고 두루두루 신뢰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인사를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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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청 공무원 청렴도 하위권 불명예 씻어야...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청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 바닥에 머물러 시장의 행정 리더십(지도자상)이 도마에 올라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7월에 실시하는 익산시 하반기 인사에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려면 익산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환경부서',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개편(전보)'이 강력히 이뤄져야 한다.   즉, 고여 썩은 물을 뒤집어 공무원과 업자 간 연결고리를 차단, 청렴도 우수지자체로 반석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는 만사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렴도 향상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승진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이동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헌율 시장은 공무원 청령도 향상에 '기준점'을 두고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인사를 단행, 그동안 쌓였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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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악연'이였던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에 발탁해 인사의 뒷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의윈은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면서 '옥고'를 치렀다. 당시 박 의원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대북 밀사' 역할을 담당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였다.이후, 그(박지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친노패권주의'라고 날을 새우며 방송과 언론을 향해 날을 세워가며 2013년 총선에서 안철수 의원과 탈당을 강행 국민의당을 창당, 호남에서 국회의원 총28석 중 23석을 얻어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을 가하며 기염을 토했다.그런 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으로 발탁돼 대한민국 국가안보 최고 수장에 올랐다.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페이스북에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글을 올렸다.한편,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될때까지 청와대 안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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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익산경찰서, 여중생 '학교폭력' 수사 착수

    [익산=전북포커스 장대관 기자] 여중생 '학교폭력'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익산시가 떠들석 거린다.21일(일) 오후 2시 40경, 익산시 어양동 골목에서 익산 모 중학교 A양이 동급생 또래 친구 B양의 배를 올라딴 채 폭행을 휘들러 SNS,상에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A양은 마스크를 쓴 채 B양에게 주먹을 날리며 강제로 소주를 먹여가며 온갖 욕설과 함께 '성적 모욕'이 담긴 폭언을 퍼부었다.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같은 또래 여중생이 1분 38초짜리 이 장면(폭행)을 폰카로 영상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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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익산시 감사담당관, 여성공무원 감찰(갑질.소극행정) 논란

        익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익산시 M모 공무원(여, 6급 환경직)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을 받고 ‘병가’에 들어가 발칵 뒤집혔다.   익산시 환경업체 등 4개(S사, G사, K사, G사) 회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부서 공무원을 ‘갑질’ 행위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감찰을 받은 공무원이 2개월 병가를 내고 또다시 추가로 2개월 연장해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감찰에 대한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이로써, 여성공무원에 대한 ‘무고,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까지 이어질 경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갑질 민원이 제기된 여성공무원은 환경시설에 대한 인.허가 민원을 담당하는 6급 계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업체 그것도 4개 업체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갑질로 취급해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돼 있어 공무원 사회에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비위행위를 조사 감찰할 경우 당사자들을 불러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 문답서를 작성한다.   문답서를 입수해 제보한 A모씨에 따르면 “평소 선.후배 사이에 올바른 행정을 펼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여성공무원”이라면서 “시청에서 업체에 갑질 공무원으로 민원을 넣게 하고 감찰이 진행된 의혹으로 문답서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지시한 것에 대해 다 까발리겠다”면서 “시정 권고하면 시정을 해야지 수차례 나를 불러 득달(공무원들)하는데 가만있겠느냐? 라며 문답서와 녹취록에 부당하고 억울해 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고 제보했다.   이에 대해 감찰관계자는 “업체 4군데서 공무원 갑질과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녹취와 문서를 통해 감찰을 진행했다”며 “당사자가 병가중이라 징계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미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공무원 조사 감찰을 지시한 감사담당관은 특정 민원인(S사 L모씨)과 오랫동안 절친한 관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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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익산정치권 초비상, 선거법 '검찰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판가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25일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에 망설임 없이 대응 하겠다''고 천명했다.21대 4.15총선, 선거법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국회의원 후보는 약 9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체장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신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런 서슬퍼런 검찰총장의 말에 익산시 정치권에 대한 '선거법 수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익산시는 단체장을 비롯해 갑.을지역 국회의원 후보 모두가 선거법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반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범죄혐의는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허위사실 유포, 선거개입' 등 모두가 사안이 중한 행위로 검찰의 수사여부와 재판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이 판가름 날 기로에 서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4월 9일 부재자 투표 하루전 B모 교회에서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과 목사들이 함께 모임을 가져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이다.아울러 김수흥 익산갑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은 후보때 기자회견장에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한병도 익산을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로써, 검찰의 선거법 수사 여부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에 익산시 정치권의 향배가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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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전주지검 군산지청, 정헌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수사

    정헌율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L모(58, 모현동)씨는 4월 21일(화), 정헌율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헌율 시장은 2020년 4월 9일(목) 오전 7시 42분경, 4.15총선을 6일 앞두고(부재자투표 1일전) 익산시 영등동 소재 '보광교회'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익산지역 교회 목사(약20여명)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졌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은 ‘업무의 전문성,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지위(단체장)의 특수성’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9일)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 갑지역과 을지역에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단체장의 특수한 위치에 있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사람(국회의원 후보, 목사 등)들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L모씨는 “익산시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단체장)이 선거기간 그것도 부재자투표 하루 전, 특정 후보와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선거법에 저촉되는 종교시설 안에서의 모임은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헌재에 낸 위헌소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 결정(2020, 3, 26)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헌재는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라고 헌법재판관 전원 일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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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2

• 여주시 중앙동 소양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수달 발견

  [전북포커스] 지난 3월 31일 여주시 중앙동 소재 소양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확인됐다. 이번 발견은 소양천에 수달로 추정되는 동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市 환경과가 지난 3월23일부터 4월 2일까지 야간에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여 최종 확인하였다. 이에 여주시는 4월 중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수달의 주변환경 조사를 통하여 서식지 영역 확인 및 영역의 보전․관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수달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생육환경 복원방안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된 수달이 여주시내에 발견된 것에 대해 2010년 이후 소양천 주변 하수관로 공사가 완료되면서 수질이 개선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추후 서식지 환경조사를 통해 보호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로 힘든 가운데 수달의 출현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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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