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단독] 김제시, 불법 납골당 철거 명령 내리고도 '뒷짐'...'직무유기' 논란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 공백'에 인근 주민 반발 및 특혜 의혹 확산'   [김제=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제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당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시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수년째 이어진 불법, 행정명령은 '종이 호랑이'' 문제의 발단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109 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 조성된 납골당이다. 해당 시설은 장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5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그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등에 의거, 해당 불법 건축물과 납골당에 대해 '철거'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행정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철거 이행 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하지만 전북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납골당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 행정 실종...김제시청 '직무유기' 비판 직면' 시민들은 김제시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 C모씨는 "엄연히 철거 날짜가 못 박힌 행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강력한 행정대집행 및 수사 당국의 관심 필요'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김제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불법 납골당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며 법의 테두리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납골묘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철거 이행 명령을 작년에 진행을 했다"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하면 1차로 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려야 한다. 그래서 자연장 조성으로 안내를 했고, 앞으로 이행 상태가 확인이 안되면 시설 폐쇄 명령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김제시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된 납골당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북도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기자수첩] ​"눈먼 돈은 없다" 익산시, 홍보·행사 예산 '특혜 방지, 절감, 투명성' 위해 공개 경쟁 및 시민 공모

  '관행적 수의계약 타파, '시민 참여 공모'와 '공개경쟁 입찰' 전면 도입'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홍보 예산 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예산의 가성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발마춰 전북 익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예산 집행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언론사 및 광고 대행사와의 '수의계약'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공모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깜깜이 수의계약 종식…'모든 홍보는 공개경쟁으로" 익산시는 앞으로 시정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이나 각종 언론사 협력 사업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특정 업체나 매체에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던 기존의 관행이 예산 낭비는 물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전문가는 "대통령이 언급했듯 광고 한 편에 수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들고 예산은 아끼고…시민 공모제 확대' 특히 '시민 참여형 공모전'의 활성화다. 고가의 용역비를 들여 외부 업체에 홍보물을 맡기는 대신, 창의적인 시민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고비용의 전문 용역비 대신 실무적인 상금과 제작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예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쉽고, SNS 등을 통한 자발적 확산 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지역 내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역할을 돕게 해야 한다.    '언론사 발주 행사, 특혜 지우고 효율 채운다'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사 간의 관행적인 행사 발주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는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행사 보조금과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하며, 집행 후에는 정산 보고와 성과 평가를 공개해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행정'은 결국 시민의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로써, 익산시가 '투명성, 예산 절감, 특혜 방지'라는 선제적 '공개경쟁'과 '시민 공모'를 통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 추미애·정동영·이원택·김진명 ‘4인방’ 결집… 전북 정치권 ‘지각변동’ 예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당선 직후 도라산역 방문… 정동영·김진명과 ‘평화 행보’' '이원택, 안호영 꺾고 전북지사 경선 승리…새로운 전북 시대 개막'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공천 확정 후 첫 행보로 평화의 상징인 '도라산역'을 찾은 가운데 전북에서는 이원택 의원이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이른바 ‘4인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도라산역에서 다진 ‘정치적 동지애’'   지난 7일, 당내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거머쥔 추미애 후보는 곧장 도라산역으로 향했다.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이곳에는 평소 추 후보와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그의 정치적 동지인 '김진명 임실군수' 후보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도라산역에서 북녘을 바라보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김진명 임실군수 후보의 참석은 단순한 지역 후보 이상의 무게감을 보여줬으며, 추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임실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택의 승리, 전북 세대교체의 신호탄'   같은 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서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발표된 경선 결과, 이원택 후보가 3선의 안호영 후보를 꺾고 최종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원택 후보의 승리는 전북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쌓아온 바닥 민심이 ‘대리비 의혹’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강력한 결집력을 발휘한 것이다. ‘4인 연대가 가져올 전북의 미래'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미애 후보의 행보와 이원택 후보의 당선을 두고 ‘추미애-정동영-이원택-김진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정치 블록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지사 유력 후보인 추미애와 전북지사 후보 이원택의 연대는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로 강력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할 전망이다. 특히, 정동영 전 장관의 경륜과 김진명 후보의 지역 기반이 더해지며 정치적 중량감을 통해 전북 정치권의 목소리가 중앙 무대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존의 구태 정치를 탈피하고 실용 중심의 새로운 리더십이 향후 전북의 지각변동이 전북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추미애 후보와 이원택 후보의 약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동영·김진명의 연대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전북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써, 지방선거 본선이 다가올수록 이들 ‘4인방’이 보여줄 행보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민주당의 차기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기자수첩] ‘소통’ 가리고 ‘통제’ 세웠나…익산시 '언론·브리핑룸' 규제 논란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가 최근 제정한 행정 훈령을 두고 지역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언론 관련 조례’가 광고 집행을 매개로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퇴임 시점과 맞물려 발표된 신설 훈령이 사실상 ‘언론 통제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갈 물리기 논란의 시작, 언론 조례'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익산시는 언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광고비 집행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공정한 집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현장 기자들의 시각은 달랐다.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 광고비를 무기로 한 선별적 광고 집행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준을 잣대로 언론사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게다가 소규모 지역 언론사들이 지자체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용해 경제적 압박인 자기검열을 통해 시정에 대한 날 선 비판보다는 ‘홍보성 기사’ 위주의 보도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훈령 제616호, ‘브리핑룸 문턱’ 높인 통제책인가?' 논란의 정점은 최근 공포된 ‘익산시 출입언론인 등록 및 브리핑실 운영 규정(훈령 제616호)’이다. 이 훈령은' 브리핑실 사용 권한과 출입 기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논란으로는 시민 사회의 입을 막는 ‘사용 제한'이다. 기존에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시정을 비판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던 브리핑룸 사용 문턱을 높였다. 사실상 행정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는 시청 내에서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출입 등록 취소권 행사'이다.  특정 조건 미달 시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행정이 언론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발상으로 읽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 '퇴임 앞두고 ‘빗장’ 걸어 잠근 행정' 특히 이번 훈령 제정이 정 시장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시정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보 시스템을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역 언론 관계자 A씨는 "시장은 떠나도 규정은 남는다. 결국 이 훈령은 후임 시장에게도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준 셈"이라며 이는 익산시의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브리핑룸은 지자체와 시민, 그리고 언론이 만나는 ‘소통의 광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의 이번 행보는 광장을 폐쇄적인 ‘심사실’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의 비판을 ‘잡음’으로 간주하고 규제로 대응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행정의 편안함을 가져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시민과의 불통을 야기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로써, 익산시가 지금이라도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사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북 민심 이반 엄중히 봐야…'전략공천'이 해답이다 ​

    [전북포커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라 불리는 전북자치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된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바닥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의혹을 넘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금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투명한 행정과 도덕성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이번 의혹은 '과거의 구태 정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뼈아픈 실망감을 안겨줬다.  민심이 돌아서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기존의 선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자칫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의 상황을 전시 상황에 준하게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지역 경선을 거치는 통상적인 절차로는 이미 상처 입은 민심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혹이 불거진 사고 지역에 대해 공관위는 과감한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당이 부패와 단절하고 오직 도민만을 위해 헌신할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돌아서는 당심(黨心)을 잡고, 공정성에 목마른 유권자들에게 민심 회복의 신호탄으로 변화의 확신을 줄 수 있다.    행정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혼란에 빠진 도정 공백 최소화를 통해 지역 정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   전북에서의 패배는 곧 민주당의 전국적 위기로 직결된다. 선제적 조치만이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공관위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민심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미 소가 외양간 문을 나서려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도민들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전략적 판단을 통해 쇄신안을 발표해야 한다.  전북을 살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 그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관위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 [기자수첩] 6.3 지방선거 흔드는 ‘김관영 리스크’... 대리비 돈봉투, 기부행위인가 단순 실수인가?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6.3 광역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전북특별자치도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리운전비 돈봉투'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직결돼 있어 경선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리비 68만 원의 성격' 지난 2025년 1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김 지사가 청년 당원 및 시.군의원 등 20여 명과 가진 술자리가 화근이 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김 지사는 수행비서가 가져온 가방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제가 지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날 다 회수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준 뒤에 다시 돌려받았더라도 기부행위의 '기수(이미 성립함)'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설상가상...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의혹들' 대리비 의혹 외에도 김 지사를 압박하는 '실타래'는 한두 개가 아니다.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 단체장으로서 운영 미숙과 예산 집행 적절성에 대한 파행 비판이 여전하다. 아울러 측근 중심의 불공정 인사 의혹과 더불어 2024년 대회 당시 발표된 계약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인비즈니스대회 허위 성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관사를 폐지하고 사비로 거주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해당 주택(전주 펜트하우스)의 임대 과정에 헐값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를 두고 경쟁 후보인 이원택 의원 측으로부터 '내란 방조' 의혹 공세를 받으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선택은?...'긴급 감찰' 카드 꺼낸 정청래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2026년 4월 1일,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공당으로서 한 치의 의혹 없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 결과는 김 지사의 경선 자격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만약 윤리감찰단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당은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미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은 물론 차기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김관영 지사가 "단순 실수"라는 해명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실타래를 끊어낼지는 향후 며칠 내 발표될 감찰 결과와 경찰의 수사 속도에 달려 있다.

• '임실군수 도전' 김병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점입가경…민주당 공관위 감찰 '칼날' 서나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병이씨가 부인의 농지 소유 문제로 거센 ‘공천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원 A씨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안이 경선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규 제10호 위반 여부…사회적 지탄받을 중대 비리' 민원인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규 제10호 제17조 제3항 제6호는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후보자 부적격 판정 혹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김 후보의 부인 정 씨가 소유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일대 약 3,732㎡(약 1,130평) 규모의 농지다.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스모킹 건'…농지대장 발급 불가와 직불금 전무' 이번 의혹에서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 지목된 점은 행정 절차의 실종이다. 정 씨는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휴경·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 토지는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게다가 통상 농민이라면 수령하는 농업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실질적인 경작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출처와 시세 차익…주부가 천 평 넘는 농지를 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자금 출처와 매입 목적이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주부 정 씨가 전주 인근의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곳으로 농업 경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만약 김 후보 측이 실경작 의사 없이 향후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했다면 이는 공직후보자로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택은?' 민주당은 그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서민 정서를 자극하는 농지 투기 의혹은 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공관위가 이번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정밀 심사에 착수할 경우, 김 후보는 ▲농지 매입 자금의 투명성 ▲실제 경작 여부 증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선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자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농지법의 근간을 흔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의 행보는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공관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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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단독]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 부인 ‘농지 투기’ 의혹 확산…‘경자유전’ 원칙 정면 위반 논란

  '농지대장 미갱신·직불금 수령 전무…실제 경작 의사 없는 투기 목적 소유 의혹' '민주당 공심위 ‘정밀심사’ 분류와 맞물려 도덕성 검증 ‘도마 위’'   [임실=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이 예비후보 부인 정 모 씨의 농지 소유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논란이 경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자경’ 없는 소유는 투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의 부인 정 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415(2,145㎡), 1415-1(1,58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 ‘투기성 소유’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농지법'은 실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의 경우 소유 농지에 대해 3년마다 이행해야 하는 ‘자경, 휴경, 임대’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농지대장 발급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농업인 직불금 수령 내역이다. 통상적인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야 할 직불금이 해당 번지에서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정 씨가 농업경영체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1년 11월, 당시 잠시 경작 사실이 확인돼 대장 발급이 가능했던 적은 있으나, 이후 '다년생' 작물 재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는 ‘서류상 농업인’의 자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소득 주부’의 농지 매입…자금 출처 및 투기 의혹'' 지역 정가에서는 김 후보가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주부인 정 씨가 다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농업 관계자 P모(67)씨는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권력층 가족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농지 논란이 원인이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는 최근 김 후보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밀심사는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법 위반 이력' 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포착될 경우 진행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정밀심사의 핵심 사유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에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가 이 검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군민들은 임실군 전체의 농업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후보가 정작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 유권자 김 모(64)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차단을 강력히 공언했는데, 정작 민주당 예비후보 가족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밀심사 결과와 후보자의 소상한 해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이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지금 손님이 와 나중에 애기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그때 이 휴경에 대한 것은 농지로 보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김병이 후보를 둘러싼 ‘부인 농지 투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법적·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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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단독] 김제시, 불법 납골당 철거 명령 내리고도 '뒷짐'...'직무유기' 논란

  '법적 절차 무시한 '행정 공백'에 인근 주민 반발 및 특혜 의혹 확산'   [김제=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김제시가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당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고도 후속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적 강제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시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수년째 이어진 불법, 행정명령은 '종이 호랑이'' 문제의 발단은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109 번지 일대에 지난 2007년 조성된 납골당이다. 해당 시설은 장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시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2025년 관련 민원이 제기돼 그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김제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등에 의거, 해당 불법 건축물과 납골당에 대해 '철거' 및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행정 지시에 따른 공식적인 철거 이행 기한은 2025년 6월 23일까지다. 하지만 전북포커스 취재에 따르면 이행 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납골당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 행정 실종...김제시청 '직무유기' 비판 직면' 시민들은 김제시의 이러한 태도가 명백한 '행정 방치'이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내린 처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시설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민 C모씨는 "엄연히 철거 날짜가 못 박힌 행정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강력한 행정대집행 및 수사 당국의 관심 필요' 행정절차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김제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불법 납골당은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며 법의 테두리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강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납골묘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를 했고, 철거 이행 명령을 작년에 진행을 했다"며 "납골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하면 1차로 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려야 한다. 그래서 자연장 조성으로 안내를 했고, 앞으로 이행 상태가 확인이 안되면 시설 폐쇄 명령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김제시가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된 납골당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북도와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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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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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기자수첩] ​"눈먼 돈은 없다" 익산시, 홍보·행사 예산 '특혜 방지, 절감, 투명성' 위해 공개 경쟁 및 시민 공모

  '관행적 수의계약 타파, '시민 참여 공모'와 '공개경쟁 입찰' 전면 도입'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홍보 예산 집행 방식을 질타하며 '예산의 가성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발마춰 전북 익산시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예산 집행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언론사 및 광고 대행사와의 '수의계약'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공모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깜깜이 수의계약 종식…'모든 홍보는 공개경쟁으로" 익산시는 앞으로 시정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이나 각종 언론사 협력 사업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특정 업체나 매체에 일방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던 기존의 관행이 예산 낭비는 물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전문가는 "대통령이 언급했듯 광고 한 편에 수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들고 예산은 아끼고…시민 공모제 확대' 특히 '시민 참여형 공모전'의 활성화다. 고가의 용역비를 들여 외부 업체에 홍보물을 맡기는 대신, 창의적인 시민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고비용의 전문 용역비 대신 실무적인 상금과 제작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예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쉽고, SNS 등을 통한 자발적 확산 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지역 내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역할을 돕게 해야 한다.    '언론사 발주 행사, 특혜 지우고 효율 채운다'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사 간의 관행적인 행사 발주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는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행사 보조금과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하며, 집행 후에는 정산 보고와 성과 평가를 공개해 시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 행정'은 결국 시민의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로써, 익산시가 '투명성, 예산 절감, 특혜 방지'라는 선제적 '공개경쟁'과 '시민 공모'를 통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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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추미애·정동영·이원택·김진명 ‘4인방’ 결집… 전북 정치권 ‘지각변동’ 예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당선 직후 도라산역 방문… 정동영·김진명과 ‘평화 행보’' '이원택, 안호영 꺾고 전북지사 경선 승리…새로운 전북 시대 개막'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공천 확정 후 첫 행보로 평화의 상징인 '도라산역'을 찾은 가운데 전북에서는 이원택 의원이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이른바 ‘4인방’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도라산역에서 다진 ‘정치적 동지애’'   지난 7일, 당내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거머쥔 추미애 후보는 곧장 도라산역으로 향했다.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이곳에는 평소 추 후보와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그의 정치적 동지인 '김진명 임실군수' 후보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도라산역에서 북녘을 바라보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김진명 임실군수 후보의 참석은 단순한 지역 후보 이상의 무게감을 보여줬으며, 추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임실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택의 승리, 전북 세대교체의 신호탄'   같은 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서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발표된 경선 결과, 이원택 후보가 3선의 안호영 후보를 꺾고 최종 전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원택 후보의 승리는 전북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쌓아온 바닥 민심이 ‘대리비 의혹’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강력한 결집력을 발휘한 것이다. ‘4인 연대가 가져올 전북의 미래'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미애 후보의 행보와 이원택 후보의 당선을 두고 ‘추미애-정동영-이원택-김진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정치 블록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지사 유력 후보인 추미애와 전북지사 후보 이원택의 연대는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로 강력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할 전망이다. 특히, 정동영 전 장관의 경륜과 김진명 후보의 지역 기반이 더해지며 정치적 중량감을 통해 전북 정치권의 목소리가 중앙 무대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존의 구태 정치를 탈피하고 실용 중심의 새로운 리더십이 향후 전북의 지각변동이 전북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추미애 후보와 이원택 후보의 약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동영·김진명의 연대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전북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써, 지방선거 본선이 다가올수록 이들 ‘4인방’이 보여줄 행보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민주당의 차기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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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1

• [기자수첩] ‘소통’ 가리고 ‘통제’ 세웠나…익산시 '언론·브리핑룸' 규제 논란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가 최근 제정한 행정 훈령을 두고 지역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언론 관련 조례’가 광고 집행을 매개로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퇴임 시점과 맞물려 발표된 신설 훈령이 사실상 ‘언론 통제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갈 물리기 논란의 시작, 언론 조례'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익산시는 언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광고비 집행 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공정한 집행’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현장 기자들의 시각은 달랐다.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 광고비를 무기로 한 선별적 광고 집행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준을 잣대로 언론사 등급을 나누는 방식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게다가 소규모 지역 언론사들이 지자체 광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용해 경제적 압박인 자기검열을 통해 시정에 대한 날 선 비판보다는 ‘홍보성 기사’ 위주의 보도를 유도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훈령 제616호, ‘브리핑룸 문턱’ 높인 통제책인가?' 논란의 정점은 최근 공포된 ‘익산시 출입언론인 등록 및 브리핑실 운영 규정(훈령 제616호)’이다. 이 훈령은' 브리핑실 사용 권한과 출입 기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논란으로는 시민 사회의 입을 막는 ‘사용 제한'이다. 기존에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시정을 비판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던 브리핑룸 사용 문턱을 높였다. 사실상 행정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는 시청 내에서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출입 등록 취소권 행사'이다.  특정 조건 미달 시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행정이 언론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발상으로 읽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 '퇴임 앞두고 ‘빗장’ 걸어 잠근 행정' 특히 이번 훈령 제정이 정 시장의 퇴임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기 시정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공보 시스템을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역 언론 관계자 A씨는 "시장은 떠나도 규정은 남는다. 결국 이 훈령은 후임 시장에게도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준 셈"이라며 이는 익산시의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브리핑룸은 지자체와 시민, 그리고 언론이 만나는 ‘소통의 광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의 이번 행보는 광장을 폐쇄적인 ‘심사실’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의 비판을 ‘잡음’으로 간주하고 규제로 대응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행정의 편안함을 가져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시민과의 불통을 야기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로써, 익산시가 지금이라도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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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사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북 민심 이반 엄중히 봐야…'전략공천'이 해답이다 ​

    [전북포커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라 불리는 전북자치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련된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바닥 민심의 이반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의혹을 넘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금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투명한 행정과 도덕성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이번 의혹은 '과거의 구태 정치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뼈아픈 실망감을 안겨줬다.  민심이 돌아서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기존의 선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자칫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금의 상황을 전시 상황에 준하게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지역 경선을 거치는 통상적인 절차로는 이미 상처 입은 민심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혹이 불거진 사고 지역에 대해 공관위는 과감한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당이 부패와 단절하고 오직 도민만을 위해 헌신할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돌아서는 당심(黨心)을 잡고, 공정성에 목마른 유권자들에게 민심 회복의 신호탄으로 변화의 확신을 줄 수 있다.    행정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된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혼란에 빠진 도정 공백 최소화를 통해 지역 정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   전북에서의 패배는 곧 민주당의 전국적 위기로 직결된다. 선제적 조치만이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공관위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민심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미 소가 외양간 문을 나서려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도민들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전략적 판단을 통해 쇄신안을 발표해야 한다.  전북을 살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 그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공관위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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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4

• [기자수첩] 6.3 지방선거 흔드는 ‘김관영 리스크’... 대리비 돈봉투, 기부행위인가 단순 실수인가?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6.3 광역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전북특별자치도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리운전비 돈봉투'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직결돼 있어 경선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리비 68만 원의 성격' 지난 2025년 11월,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김 지사가 청년 당원 및 시.군의원 등 20여 명과 가진 술자리가 화근이 됐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김 지사는 수행비서가 가져온 가방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꺼내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제가 지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날 다 회수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준 뒤에 다시 돌려받았더라도 기부행위의 '기수(이미 성립함)'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설상가상...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의혹들' 대리비 의혹 외에도 김 지사를 압박하는 '실타래'는 한두 개가 아니다.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 단체장으로서 운영 미숙과 예산 집행 적절성에 대한 파행 비판이 여전하다. 아울러 측근 중심의 불공정 인사 의혹과 더불어 2024년 대회 당시 발표된 계약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인비즈니스대회 허위 성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관사를 폐지하고 사비로 거주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해당 주택(전주 펜트하우스)의 임대 과정에 헐값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를 두고 경쟁 후보인 이원택 의원 측으로부터 '내란 방조' 의혹 공세를 받으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선택은?...'긴급 감찰' 카드 꺼낸 정청래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2026년 4월 1일,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공당으로서 한 치의 의혹 없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 결과는 김 지사의 경선 자격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만약 윤리감찰단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당은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미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은 물론 차기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김관영 지사가 "단순 실수"라는 해명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실타래를 끊어낼지는 향후 며칠 내 발표될 감찰 결과와 경찰의 수사 속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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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기자수첩] ‘장애 자녀 돌봄’과 ‘노동의 권리’ 사이…정치인 배우자를 향한 가혹한 잣대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배우자가 약사로서 근로하는 업무 형태를 두고 일부 언론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보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직업 선택권과 고단한 가정사가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장애 가족 돌봄’의 현실은 이렇다. 보도의 초점을 보면 '관계 기관이 아닌 개인인가?'이다. 통상적으로 약국 운영이나 약사법 위반 여부에 의혹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 등 행정 기관의 조사 결과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 양상은 사뭇 다르다. 해당 약국이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보다는, '정치인의 아내가 어디서 일하는가?'라는 지엽적인 사실에만 매몰돼 기관 취재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한 의원 부인의 근무 형태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고육지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를 '특혜'나 '꼼수'로 포장하며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생활의 정치화'이다. 그리고 ‘워킹맘’의 사투한 의원의 가정사는 이미 지역구와 주변 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손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고령의 시어머니가 도맡아오던 돌봄의 무게를 이제는 부인이 나누어 짊어지고 있다. 게다가 개업의 대신 '페이약사(월급약사)'를 선택한 것은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인 선택이였다. 시간을 쪼개 생계를 돕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자녀 곁을 지키는 '장애인 부모'의 삶을 언론이 외면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각종 문제가 제기돼 오던 약국을 왜! 지금, ‘정치인의 아내를 정조준하는가?'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가족의 생업 및 돌봄, 비난 및 낙인찍기, 사회적 공익 실현보다 정치적 타격 및 이미지 훼손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보도 윤리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사회복지사 A모씨는 "장애인을 둔 가족의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을 개인이 온몸으로 버티는 과정"이라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일갈했다. 이로써, 비판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 정치인과 그 가족은 공적인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시는 '공익'을 향해야 한다. 자폐 자녀를 돌보며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려 분투하는 한 여성의 삶을 난도질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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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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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약국, 2천억원대 ‘요양급여’ 등 ‘부당수령’ 혐의로 재판 넘겨져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면허 대여(사무장 약국)에 휘말린 원불교 재단이사, 재단관계자, 약사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에서 2,000여억원의 요양급여 등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약사법, 보조금법’ 위반 혐의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재단이사 A씨와 재단관계자 B씨, 익산약국 약사 등 6명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와 공모해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국고보조금 2,000여억원 ‘부당 수령’ 혐의로 재판부에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변호인 측은 약사와 공모해 면대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고, 지급 받은 의료급여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공판에서 재판관은 변호인에게 ‘의료급여, 요양급여, 국고보조금’ 수령에 대해 질문을 들으려 했지만 변호인은 다음에 제출하겠다며 다음 재판기일로 넘겼다.  다음 재판은 9월 25일 오후 2시 20분 201호 법정에서 증인 3명의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허 대여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 익산약국이 2,000여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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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원불교 개혁연대, “i약국 불법운영 교단지도부가 사과하고 책임져라”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원불교 재단이사와 재단관계자, 약사 등 6명이 검찰의 기소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원불교 개혁연대(대표, 신성환)는 1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가졌다.   집회는 “i약국 불법운영 교단지도부가 사과하고 책임져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원불교 개혁연대는 “이번 사태로 원불교는 교리상으로는 지공무사를 내세우면서도 교단에서 운영하는 약국을 수십 년간 편법, 불법으로 교역자가 일을 하게 하고, 그 수익이 교단지도부로 들어가도록 운영해오다 사법당국에 걸려 여러명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교단으로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언론에 난 지 한참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태의 가장 원초적인 책임을 가진 중앙총부의 교단지도부는 한마디 해명이나 사과나 조치가 없다”고 분노했다.   신성환 원불교 개혁연대 대표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중요한 사태는 이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서 명령에 의해서 하신 분들이지 이분들이 실제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법을 어기게 한 사람들은 교단 지도부다. 교단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모른척 하고 있고 아무한테도 진상도 밝히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재가들이 일어났다는 애기”라고 말했다.  개혁연대는 집회가 끝난 후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첫 재판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후 2시 20분 201호 법정에서 증인 3명의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허 대여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 익산의 i약국이 2,000여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은 원불교 개혁연대의 성명서이다]         (성명서) 원불교 개혁연대, "익산약국 사태로 인한 원불교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     '교단지도부는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원불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큰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지난 6월말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면허 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원불교재단 관계자와 익산약국 약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겨, 바로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보도에는 ‘원불교재단’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면허를 대여한 약국을 운영하여 약 2천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파악되어, 원불교재단 관계자와 약사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최근의 익산약국사태는 원불교의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다. 노대종교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대표적 종단으로 존립해온 원불교의 존립 근거인 교단조직의 참신성과 운영의 건전성을 통해 보여온 신뢰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는 사태에 다름이 아니다.  이번 사태로 원불교는 교리상으로는 지공무사(至公無私)를 내세우면서도 교단에서 운영하는 약국을 수십 년간 편법, 불법으로, 그것도 교역자가 일을 하게 하고 그 수익이 교단지도부로 들어가도록 운영해오다가 사법당국에 걸려 여러 명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교단으로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사태로 원불교는 불법적인 운영을 통해 수천억 원의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불건전한 교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화가 되며, 어떻게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을 주장하겠는가? 이런 사태가 언론에 난 지 한참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태의 가장 원초적인 책임을 가진 중앙총부의 교단지도부는 한마디 해명이나 사과나 조치가 없다. 우리 교도들은 그동안 교단내에서 비리나 독직사건이 터져서 감찰원이 나서서 감사를 하고도 해당 교역자들이 징계 등의 책임을 지지않고 멀쩡하게 지내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정능력을 잃은 교단이 사회의 법을 어기고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공개되고 말았다. 원불교 개교반백년 이후 재가들을 교단운영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출가교역자들이 교단의 운영을 장악해온 지 반백년이 지난 지금, 원불교는 익산약국 사태 등 불법과 비리를 통해 내부의 경제를 돌리고 있는 부패와 부도덕이 구조화된 교단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런 사태에도 교단지도부는 책임지고 수습하거나 해명, 사과하는 모습없이 비굴하고 무책임하게 침묵하고 있다. 이제, 뜻있는 재가, 출가 교도들은 교단의 생존 자체를 걱정하게 되었다.  참신성과 건전성이 생명인 원불교가 편법, 불법,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된 사태가 터졌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비굴하고 무능한, 아니 부패와 비리의 사슬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교단지도부에게 원불교인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교단지도부는 익산약국 사태의 전모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불법과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여 교단을 운영해온 사실에 대하여 교도들과 사회일반에 대하여 공개사과하라.  1. 교단지도부는 이번 익산약국 사태에서 몇몇 개인을 희생시키는 꼬리짜르기 방식이 아닌 지도부가 응당의 책임을 지는 조치를 내려라. 1. 원불교인들은 이번 사태를 교단의 거듭남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 교단 곳곳에 존재하는 비리와 독선과 독점을 타파하도록 뜻을 모으자.                    원기 110년 8월 14일               원불교 개혁연대, 금강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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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치킨과 맥주로 물드는 여름밤 '익산 중앙동 치맥 축제'

  - 지역 브랜드·소상공인 총출동…다이로움 QR결제 10% 혜택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시원한 맥주, 뜨거운 치킨, 그리고 음악과 열정이 어우러진 여름밤의 축제가 익산 도심을 뜨겁게 달군다. 익산시는 '2025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이 오는 29~30일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시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닭 하면 떠오르는 도시, 익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중앙동 치킨로드와 문화예술의 거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하림, 다사랑, 세븐브로이, 이리맥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브랜드가 총출동하고, 치킨로드 상인과 문화예술의 거리 소상공인도 힘을 보탠다. 총 11개 먹거리 점포와 이동식 야시장 매대, 장터가 운영돼 다양한 닭 요리와 지역 맥주를 맛보며 축제의 진수를 즐길 수 있다. 축제 첫날인 오는 29일 오후 7시에는 개막식과 건배 제의를 시작으로 전자음악(EDM) 파티 등 화려한 축하 공연이 이어져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 양일간 펼쳐지는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흥겨움 속으로 이끈다. 축제 현장에서는 다이로움 빠른응답(QR) 결제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가 열리고, 룰렛 돌리기와 무대 경품 행사도 진행돼 즐길거리를 더한다. 또한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부스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통통제와 임시주차장 확보 등 편의 대책도 준비했다. 전영수 소상공인과장은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은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축제"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한여름의 열기를 만끽하며 즐겁게 어울릴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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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익산시, "코스트코 입점은 상생과 균형이 원칙"

  - 코스트코와 골목상권 이용 소비층 구매 양상 구별 뚜렷 - - 상권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가 코스트코 입점 과정은 지역경제와 시민 이익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19일 "번번이 무산 돼왔던 호남권 첫 코스트코는 익산시민뿐 아니라 인접한 시군 주민의 오랜 소망이자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며 "그렇기에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소상공인 등 피해 발생 예상 업종을 파악해 구체적인 최적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코스트코 측이 작성하는 지역 협력 계획서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이제 막 물꼬를 텄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코스트코 입점 이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 상인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골목상권 침체 우려에 대해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유통점의 주요 이용층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층은 뚜렷하게 다르다"면서 "소형 마트나 동네 슈퍼를 주로 찾는 주민들과 차량 이용 중심의 대량 구매 소비자는 소비 성향부터 구매 주기까지 확연히 구분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가 진행 중인 상권 영향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익산과 유사한 상권 구조인 코스트코 김해점은 코로나 시기에 입점했음에도 소상공인 폐업률이나 상권 침체와 같은 부정적인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익산에서도 상생 가능한 구조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쇼핑과 관광,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익산을 찾는 생활 유동 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대도시 전유물로 여겨졌던 코스트코 입점은 향후 기업·기관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년에 걸친 호남권 첫 코스트코가 어렵게 발을 뗀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시민과 지역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로 남은 절차를 추진하되 상생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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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 HL만도 임직원, 전북은행, 익산 저소득가구, 청소년 미래 위해 마음 모아

  - HL만도㈜와 만도노동조합 익산지부, 장학금 4,000만 원 기부 -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장학생에 매달 30만 원 지원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든든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HL만도㈜와 만도노동조합 익산지부가 시청을 방문해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장학금 4,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지역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원된다. 신성호 OP센터장은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본인의 꿈을 포기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육종근 만도노동조합 지부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매년 아낌없이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HL만도㈜와 만도노동조합 익산지부는 2014년부터 12년간 장학금 4억 8,000만 원을 기부해 청소년복지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김장 김치 봉사,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 써큘레이터, 여름이불 등 쿨키트 70상자(350만 원 상당) 기탁 -   익산시는 전북은행이 시청을 방문해 지역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쿨키트 70상자(3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전북은행 전상익 부행장, 김은경 익산장, 최윤희 익산시청영업점장이 참석했다. 쿨키트는 써큘레이터, 쿨넥밴드, 여름 이불 등으로 구성됐으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상익 부행장은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꼭 필요한 폭염 대비 물품을 준비했다"며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매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은행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필요한 분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금융기관으로 명절 선물꾸러미, 떡국 나눔, 온누리상품권 지원, 폭염 대비 쿨키트, 한파 대비 방한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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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살아보고 정착까지" 귀농귀촌 혜택도 다다익산

  - 임시거주·실습·멘토링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촌 준비 - - 안정적 영농활동과 지역 정착 돕는 맞춤형 지원 운영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가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며 귀농귀촌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익산에 정착한 귀농귀촌 인구는 총 5,325세대, 7,06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귀농은 240세대 319명, 귀촌은 5,085세대 6,746명이다. 비옥한 평야지대와 편리한 정주 여건을 갖춘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 도시민들의 이주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기에 촘촘한 지원이 더해지면서 실질적인 유입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도시민 유치, 실질적 정보 제공으로 관심 높여   시는 귀농귀촌 정착지를 고민하는 도시민을 위해 박람회와 상담, 체험교육 등 익산의 장점과 지원정책을 알리기 위한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 서울과 대전에서 도시민 대상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국 단위 귀농귀촌 박람회에 3회 참가해 다양한 지원 정책 안내와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Y-FARM 엑스포 2025'에서는 익산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큰 호응을 얻으며 우수홍보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체험교육은 1박 2일 일정으로 농장 견학, 선배 귀농인과의 대화, 역사문화 탐방 등이 운영돼 익산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2회 진행된 교육에는 37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단계별 실습 중심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촌 준비   시는 이주 예정자들이 정착 전 충분한 준비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임시거주시설과 농업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임시거주시설인 '귀농하우스'와 '귀농인의 집'은 총 12세대 규모로 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 지금까지 44세대 68명이 입주해 이 중 16세대 24명이 실제로 익산에 정착했다. 초보 농업인을 위한 기초영농기술 교육은 연 25강좌가 운영되며, 스마트팜 관리, 마케팅, 재배기술 등 이론과 현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선도 농업인과 연계한 멘토-멘티 실습도 병행돼 영농경험과 지역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딸기 재배를 중심으로 한 '귀농 교육농장'은 1년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실전형 교육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모집된 3기 과정은 3명 정원에 7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2기 연수생 3명은 현재 딸기를 주 작목으로 귀농을 준비 중이다. ◆ 정착 이후도 든든하게, 맞춤형 지원 운영   시는 지역 이주 이후에도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실질적인 삶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총 8억 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수리비, 농지·주택 임차비, 이사비, 소득사업·생산기반 구축 등 9개 분야에 걸친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귀농창업 융자사업도 연 2%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 귀농인의 유입 확대를 위해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시설원예·축산·가공 분야 4개소에 총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업 발굴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순한 정착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협의회를 중심으로 신규 귀농인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육묘관리, 관수설계 등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권역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과의 교류와 소속감 형성을 돕는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실용기술 교육도 병행해 이웃과의 유대감 형성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93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이달에도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51명을 대상으로 소형 굴삭기, 지게차 등 실용장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귀농귀촌 준비부터 실전, 정착 이후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운영해 익산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농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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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정헌율 익산시장, "비리 씨앗부터 뽑겠다"

  '금품수수 의혹 계기, 전 직원 '골프 특별 금지령' 발동'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비리의 씨앗을 뽑지 않으면 나무가 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최근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비리의 고리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정 시장은 4일 예정된 휴가 일정을 변경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공직 비리의 뿌리는 대부분 골프에서 시작됐다"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은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모든 직원이 충격을 받았고,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 시장은 "업체와의 골프는 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익산시가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약된 골프 일정이 있다면 모두 취소하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운동에 쓰길 바란다"며 "익산에서는 골프가 비리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시민과 외부에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익산시는 이번 특별 금지령을 전 직원에게 즉시 하달했으며, 강력한 점검과 공직기강 강화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간부 모시기 금지(내부 청렴 강화) △청년경제국 로드맵 제시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 내실화 △여름철 기습 폭우 대비 △전 직원 여름휴가 운영 등 현안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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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익산시, "만경강 수변도시, 미래 대비 선택 아닌 필수"

  - 구도심 활성화 병행, 초과 개발이익 전액 지역 환원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각에서 사업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익산시는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익산과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31일 익산시는 "수변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 이자 공공기관 거점 도시 조성 사업"이라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투명한 절차 아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수변도시가 현 주택시장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당 단지는 6,958세대를 목표로 2030년 이후 분양·입주 예정으로, 현시점 신규 아파트와는 5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 이는 기존 수요가 아닌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개발, 귀향·귀촌 인구 등 새로운 정주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급이다. 또한 시는 미분양 지적에 대해서도 본질은 공급과잉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이라며 익산은 정부 기준(재고 대비 미분양 2%)상 미분양관리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만경강 수변도시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인구 정체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새만금 개발 배후 도시로서의 대응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미 수변도시 내 전북권 국가 산재병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로융합교육원 등 공공성을 지닌 기관의 유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인구 수요에 맞춘 정주 여건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거 선호도를 높이는 등 도시 확장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수변도시는 구도심과 경쟁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생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는 구도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과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변도시를 통한 외부 인구 유입은 구도심 유동 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개발이익 편중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 특혜는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공공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의무 적용된다. 시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가 51%, 민간이 49%를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민간은 사업비 조달, 토지 보상, 시공, 분양 등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를 부담한다. 특히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10%)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초과 이익은 공공기관 부지 제공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은 공공기관이전과 새만금개발 등 미래에 다가올 기회를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건설시장 침체 등 부침 속에서도 묵묵하게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 돼왔고 남은 절차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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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 익산시, 비위 앞에서 온정 없는 엄정 대응 나선다

  - 계약 업무 특별 감사, 복무 점검 강화…규정 위반 시 일벌백계 -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익산시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며 공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온정 없는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익산시는 옥외광고물 사업을 비롯해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적정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청탁 방지 담당관 상담센터와 온라인 부패신고센터 특별 운영을 통해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29일)부터 연말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청렴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차단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비위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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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 완주군의회, 군민의 65%가 반대하는 통합추진 타당성 없다

    [완주=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28일, 코리아정보리서치 23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하고, 케이저널이 28일 발표한 완주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군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히고, “군민의 뜻을 철저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완주군민 1003명이 응답한 해당 여론조사는 완주군민의 65.0%가 전주와의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찬성은 30.7%에 그쳤다.  또한, 97.8%가 행정통합 논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치권 약화,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무려 63.8%에 달했다. 특히, ‘매우 우려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46.7%로 절반에 가까웠다.   완주군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군민 다수는 통합보다 완주군의 독자적인 행정과 발전을 선호했으며, ‘독자적인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0.5%에 달한 반면, ‘행정통합’을 선택한 비율을 30.9%에 머물렀다. 이는 지역 민의를 반영하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그 동안 완주군민 사이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온 통합에 대한 거부감을 수치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공식·비공식 여론조사 결과와도 흐름이 같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단발성 민심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반대 여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방증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한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특히 전북도와 전주시의 ‘일방적인 통합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민 공감대 없이 정책 타당성을 운운하고, 상생 방안 없이 일방적 청사진만 제시하는 방식은 지역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완주군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6월에는 통합 반대 삭발 기자회견, 7월에는 도의회에서의 토론회 제안 등을 통해 다각도로 완주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유의식 의장은 “정치적 성과나 재정적 이익을 앞세워 완주를 흡수 통합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지역 침탈이며,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답해야 한다. 주민이 반대하는 통합을 더 이상 강행하려 해선 안 되며, 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조사개요]  이 조사는 케이저널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하여, 2025년 7월 23~24일 이틀간 완주군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1,003명이다. 조사방법은 무선 96%, 유선 4%를 이용한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244명이 수신하고 1,003명이 응답완료하여 6.2%이며, 이 가운데 무선응답률은 10.7%, 유선응답률은 0.6%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통계보정은 2025년 6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의뢰처: 케이저널 ▲조사기관: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기간:2025.7.23-7.2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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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