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로 구강돌봄 혁신 나선다

  ▲ 통합돌봄법 시행, 치과계 제도화 시동  ▲ AI 플랫폼으로 분절된 현장 잇는다  ▲ 치과위생사, 구강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머리를 맞대며,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 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 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   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수현 국회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

  - 10년만에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정비계획 수립 1억 , 토지매입 9억 , 영상제작 8,000만원 등 국비반영 - “ 후속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추진할 것 ”    [전국=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반영에 그쳤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국비 10.2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국비 3.5억) 등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 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 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 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병도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지대… 지방공기업 예치금에서 나온 혜택이 임직원 전용 특혜로 변질 -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편입해 투명 공개해야”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박수현 국회의원, “ 문체부,‘ 국힘 지도부 ’에 설선물, 매우 이례적,‘ 내란 동조 ’격려 차원 ? ”

  -‘ 당정간 협의강화 ’라면서 ,  왜 비상계엄 직후에만 선물 보냈나 ? - 윤정부 기간 중 당 지도부에 명절선물은 2025년 1월이 유일 - “ 비상계엄 직후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전 장관 시절인 올해 1월 설 명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3인에게 개당 42,700원 상당의 ‘도라지정과 세트’를 각각 명절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낸 인사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유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만 선물을 발송해 왔다. 특정 정당의 지도부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물 발송 시점인 올해 1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선물 발송 대상 인사들은 이때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대치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윤석열에게)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직후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탄핵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 선물 발송을 두고 ‘2025년 설 명절에는 당정 간 협의 강화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 추경호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상처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유인촌 장관 명의의 선물도 내란 옹호와 동조의 연장선에서 해당 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 “여당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발송은 전례 없는 행위로 특히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시기에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두둔하고 격려한 것은 공직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올해 추석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명절 선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 조국혁신당,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국회에서 해법 찾아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류인철 공동위원장과 익산 상공에너지 오성택 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체, 고용 불안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왕진 의원실은 “중부발전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자본금 10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부발전 측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매각 추진의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과 매각 관련한 의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택 상공에너지 노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측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는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연루설과 고용 승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익산의 에너지 기반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노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상공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검증, 공론화, 지역 연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정당–국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결된 첫 출발점이며, 지역 공동체가 공공자산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장애인 정책포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시갑) 국회의원이 10일(목) 전북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 17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나눴다. 전북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농생명 특화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허브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키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북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위드센터가 1997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돼 편의시설이 미비해 실질적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이 입주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공단이 전북에 이전돼 장애인 고용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모교 원광대 방문… 총학생회와 청년정책 전달식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5월 28일(목)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과 청년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함께 실질적 청년정책 논의가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제56대 장지환)는 한병도 의원에게 △공공기숙사 시내권 설립, 대학생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시내권 내 설립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확대는 최근 지방 대학생들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들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회의 후배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실과 제안은 매우 무겁고도 소중하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모교와 익산,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에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임선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했으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함께 공공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학,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도 후속 논의와 사업 구체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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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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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로 구강돌봄 혁신 나선다

  ▲ 통합돌봄법 시행, 치과계 제도화 시동  ▲ AI 플랫폼으로 분절된 현장 잇는다  ▲ 치과위생사, 구강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머리를 맞대며,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 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 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   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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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박수현 국회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

  - 10년만에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정비계획 수립 1억 , 토지매입 9억 , 영상제작 8,000만원 등 국비반영 - “ 후속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추진할 것 ”    [전국=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반영에 그쳤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국비 10.2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국비 3.5억) 등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 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 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 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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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한병도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지대… 지방공기업 예치금에서 나온 혜택이 임직원 전용 특혜로 변질 -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편입해 투명 공개해야”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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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박수현 국회의원, “ 문체부,‘ 국힘 지도부 ’에 설선물, 매우 이례적,‘ 내란 동조 ’격려 차원 ? ”

  -‘ 당정간 협의강화 ’라면서 ,  왜 비상계엄 직후에만 선물 보냈나 ? - 윤정부 기간 중 당 지도부에 명절선물은 2025년 1월이 유일 - “ 비상계엄 직후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전 장관 시절인 올해 1월 설 명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3인에게 개당 42,700원 상당의 ‘도라지정과 세트’를 각각 명절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낸 인사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유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만 선물을 발송해 왔다. 특정 정당의 지도부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물 발송 시점인 올해 1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선물 발송 대상 인사들은 이때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대치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윤석열에게)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직후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탄핵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 선물 발송을 두고 ‘2025년 설 명절에는 당정 간 협의 강화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 추경호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상처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유인촌 장관 명의의 선물도 내란 옹호와 동조의 연장선에서 해당 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 “여당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발송은 전례 없는 행위로 특히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시기에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두둔하고 격려한 것은 공직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올해 추석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명절 선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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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조국혁신당,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국회에서 해법 찾아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류인철 공동위원장과 익산 상공에너지 오성택 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체, 고용 불안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왕진 의원실은 “중부발전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자본금 10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부발전 측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매각 추진의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과 매각 관련한 의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택 상공에너지 노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측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는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연루설과 고용 승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익산의 에너지 기반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노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상공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검증, 공론화, 지역 연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정당–국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결된 첫 출발점이며, 지역 공동체가 공공자산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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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장애인 정책포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시갑) 국회의원이 10일(목) 전북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 17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나눴다. 전북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농생명 특화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허브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키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북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위드센터가 1997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돼 편의시설이 미비해 실질적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이 입주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공단이 전북에 이전돼 장애인 고용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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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모교 원광대 방문… 총학생회와 청년정책 전달식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5월 28일(목)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과 청년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함께 실질적 청년정책 논의가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제56대 장지환)는 한병도 의원에게 △공공기숙사 시내권 설립, 대학생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시내권 내 설립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확대는 최근 지방 대학생들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들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회의 후배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실과 제안은 매우 무겁고도 소중하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모교와 익산,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에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임선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했으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함께 공공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학,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도 후속 논의와 사업 구체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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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싱크홀 예방 추경예산 30억 원 추가 확보

   - 국회 추경심의 과정에서 30억 원 추가해 총 43.6억 원 편성  - 국토부, 누락된 도 포함 수요조사 재진행 중  - 이춘석 의원, “재난은 지역 가리지 않아…지역균형 고려한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균형발전을 향한 이춘석 의원의 외침이 이번에도 통했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13.6억 원에서 30억 원 증액된 43.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지반탐사 지원 예산이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등 5개 광역시에만 편성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광역시가 아닌 도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6년간(’19~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72건으로 추경 지원 대상인 대구(15건), 대전(70건), 인천(36건)보다 더 빈번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싱크홀이 광역시에서만 발생하고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더 배려해야지, 자립도 높은 대도시권에만 싱크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에서 할 일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 추경예산 추가 확보까지 이어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에 제외됐던 도를 포함해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도 지역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더욱 철저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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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 원광대학교 프라임관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이춘석(전, 기획재정위원장) 전 국회 사무총장이 18일(토) 오후 3시,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쉼표(,)에서 깨달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에는 국회의원직을 떠나 멀리서 숲을 보고 시민들에게 ‘한 일, 할 일’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와 그동안 소외를 자세히 밝혔다.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직을 떠나 멀리서 숲을 보았다”며 “다시 숲 안으로 들어가 나무 하나하나를 만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꾸짖음을 대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한걸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제가 해야 할 일도 선명하게 손에 잡힌 듯 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의원으로 원내 수석부대표를 거쳐 당 사무총장,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국회사무처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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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2023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안호영 의원,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방안 마련 위해 농업인 목소리 충실히 대변해 선정 - 안호영,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2023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이하 이학구)는 11월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정기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안호영 국회의원 등 총 여섯 명을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한농연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정책질의 모니터링과 보도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안호영 의원이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해 농업계와 농업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을 위해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손실보전 ▴현재 70개로 제한된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 확대 ▴농업재해보험 정부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보험 지급률 상향을 촉구해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내 치유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조사하여 치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도 하였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농가소득지표가 최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을 핑계로 외국산 농축수산물만 무차별적으로 수입해 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농업계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 의원은 “농업계를 대표해 귀한 상을 주신 것은 농업․농촌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인 만큼,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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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한병도(익산시갑) 국회의원, 지방의사수 부족... “돈 때문 아니었다” 비수도권 개업의, 수도권보다 2천만원 더 벌어

  - 한 의원, “비수도권 소득 많은데도 수도권 집중... 의대정원 확대로만 그치면 안 돼”   2021년 비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의 사업소득이 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보다 평균 2천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이 3억 3,300만원, 비수도권이 3억 5,300만원으로 비수도권 개업의가 수도권 개업의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시(3억 4,700만원), 인천시(3억 900만원), 경기도(3억 300만원) 순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시(3억 8,200만원), 충청남도(3억 8,100만원), 전라남도(3억 7,900만원), 광주시(3억 7,400만원), 경상남도(3억 6,800만원) 순으로 개업 의료인의 평균소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병·의원 사업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4만 1,192개의 병·의원 사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2만 2,545개, 1만 8,647개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자체별로 서울시가 1만 5,4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5,953개), 부산시(3,601개), 대구시(3,036개)가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실제로는 비수도권 의료인의 평균소득이 더 높은데도 수도권에만 의사가 몰리고 있다”며 “경제적 보상이나 단순 정원 확대로는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방 필수 의료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남원 국립 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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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김수흥(익산시을) 국회의원, “새만금국제공항이 적정성 검토로 인해 지연된다면 전북도민에게 깊은 상처!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추궁

  “기로에 선 새만금국제공항! 도민의 총력을 모아 극복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대폭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공항 건설의 사업시행자인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새만금 공항 사업은 그동안 매우 적법한 절차와 예산반영과정을 거쳐 진행돼 왔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3번,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2번 반영되었고, 2019년 적정성 검토도 이미 통과해서 올해 8월에 사업발주를 진행하려 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하고 적정성 검토를 할 때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상대로 “새만금공항은 전북도민이 여러차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반영을 안 하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통과된 점을 강조하면서 왜 새만금 공항을 제외하고 다른 22개 사업들은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용식 항공실장은 “예. 알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수흥 의원은 “이미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는데 왜 다시 사업 적정성검토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정용식 항공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사업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적정성 재검토를 할 때 항공정책실에서 의견을 제시할텐데 제시할 의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서산공항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내년에 10억원의 설계비가 반영되었는데 이는 공항시설법과 국가재정법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TK통합신공항도 경제성이 부족해서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시켰는데 만약 새만금공항이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전북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텐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묻자, 정용식 항공실장은 “최대한 사업지연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국제공항없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발전의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전북도민의 총력을 모아 새만금공항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는 개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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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 지적

  '같은 필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시 이전경작자 등 중복 발생 , 재점검하여 현행화해야' '윤 의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경작여부 대조해 전산시스템 보완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23 일 ( 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를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시도별 이중등록 필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올 7 월 공익직불 신청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0.23. 기준 ) 를 대조해볼 때 전국에 중복등록된 필지 수가 총 266 개 , 공부상 면적은 1,060,085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농지대장을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 이 때 기존경작자의 존재유무를 알 수 있다 . 그런데 기존경작자가 있다 해도 신규등록이 접수되면 이중등록으로 중복이 되는 것이다 . 그 후 신규등록자는 등록필지를 지참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불금 신청을 하는데 ,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 직불금 신청단계에서는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체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윤준병 의원은 “ 이렇게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올해 발생한 중복 필지만 해도 축구장 150 개 크기의 면적 ” 이라며 “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농민들은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 ” 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어서 “ 시군에서는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하고자 지급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서 실경작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 면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대로 입력을 했더라면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 ” 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난 3 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 거짓 · 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올 7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에 윤 의원은 “ 이번 기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상 이상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바로 잡아야한다 ” 고 촉구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올해 시행 4 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잘 안착해야한다 ” 면서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에서부터 변경까지 시군단위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복필지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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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지역 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지역농산물 50%미만' 구매

  -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 ‘19년부터 지속, 다수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외면 - 안호영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구매실적 반영하지만 비계량 지표로 공공기관 참여 저조” - 안호영 의원, “구매금액 고려 등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   지역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92곳 중 43곳(47%)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급식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석유공사가 꼽힌다. 2014년 11월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는 연평균 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구입하지만 그중 지역생산 농산물 구입액은 평균 4,800만원(15%)에 그쳤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3억 5,600만원어치 구입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2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연금관은 20%, 글로벌기금관은 46%로 50%가 안되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0%, 한국식품연구원은 49%였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8%로 저조한 구매실적을 나타냈다. 대구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은 일평균 급식인원이 270명에 이르지만, 연간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1300만원에 불과했고, 신용보증기금은(대구) 연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2백만원으로 전체 농산물 구매 대비 4.3%를 나타냈다. 한국동서발전(울산)은 13%이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울산)의 경우 일평균 급식인원이 70명이고 연간 식재료 구매실적이  3,300만원이지만, 울산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없고 타시도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울산)도 급식인원 50명, 연간 2,700만원의 식재료를 구입하지만, 지역 농산물 구매액은 ‘0원’이었다.  강원 원주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개 구매식당 이용인원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지만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34%, 28%로 저조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역시 21% 구매하였고, 375명이 근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32.3%에 불과하였다.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 평균 300명이 식당을 이용하지만 국산 농산물은 연간 2,400만원 구매에 불과하고, 지역농산물 구매비중은 29%, 한국교육개발원 12.2%였다.  국립전파원(전남)은 4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본원소재지역(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60%이상 식재로료 사용한다고 하고 급식인원 100명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보고는 0원이었다.    경북이전 기관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지역농산물을  35%구입하였는데, 경북 지역 중 유일하게 구매 실적이 저조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경남)이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46%, 한국세라믹기술원(경남) 49.5%, 한국전력기술(경남) 34.%로 확인되었다.  제주도는 이전기관 4개 중 3개 기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5%,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9.6%, 국립기상과학원은 30%를 기록하였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으로 이전한 다수 공공기관이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 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 보니 공공기관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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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월세 900만원 고가 임차사택에 거주하는 한은 국외사무소 직원... 예산 낭비 우려돼

  - 한 의원, “각 파견국 사정 고려해도 과도한 지원... 인력 감축 통한 예산 절감 도모해야”   한은 국외사무소 임차사택 및 공관 20곳의 월평균 임차료가 551만원, 평균 면적도 42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국외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임차공관 및 사택 20곳에 매달 1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7월 기준 월 임차료가 가장 비싼 사택은 홍콩주재원 거주지 두 곳(903만원, 810만원)이었고, 북경사무소(725만원), 워싱턴주재원(603만원), 런던사무소(590만원) 근무 직원의 임차사택이 뒤를 이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워싱턴주재원 사택이었는데, 261제곱미터(79평)에 단 두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은은 국외 정보수집과 조사연구 수행, 외화자산 운용 등을 위해 뉴욕, 프랑크프루트, 동경, 런던, 북경에 5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워싱턴, 홍콩, 상해 3곳에는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다. 현지 채용을 제외한 파견 인원은 34명인데, 임차료뿐만 아니라 자녀학비와 의료비 등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18년 한은은 감사원으로부터 해외에 주재하지 않더라도 국외 금융정보 조사ㆍ수집이 가능하므로 국외사무소 근무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의처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각 파견국의 주택가격이나 물가를 고려해도 월 수백만원의 임차료 지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히며, “한은은 국회와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여 국외사무소 인력 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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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전대료 부담에 전차기업 부담 가중 - 안호영 의원, “전대차 계약 제도 보완 필요”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I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하여 각 항만공사(부산, 여수광양, 울산)는 항만 내 부두 시설에 대해 임대와 전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대차는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전대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산업화 현장에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전대차 제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공사와 임대계약한 ‘I 회사’가 계약서상에 없는 과다한 전대료를 부과하여 전대차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I 회사’의 부당한 전대료를 알고서도 공사가 방치하고, 시정지시나 계약해지 등 규정을 적용해 부당한 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는데 못했다”라고 질타했다. 공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전대계약에 있어 인천항만공사는 최초 계약한 임대기업이 부당한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고하고 승인하게 되어 있다. ※ 전대차 근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관리지침｣ 8조(해수부 지침)에 따르면 부두운영회사는 임대시설 전부를 사용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항만시설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임대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천항만공사← 임대료(임대계약) 부두운영회사← 전대료(전대계약) 전차인(회사)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두운영회사는 임대차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대시설 일부(야적장, 창고, 부지 등)를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승인받게 되어있다. 이때 임대료와 전대료가 큰 차이없이 부과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표1]에서와 같이 ‘I 회사’가 야적장 등을 C회사에게 전대하는 내용에 대해 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를 확인한 후 ‘I 회사’가 임대료와 동일한 전대료를 부과하는 전대차 계약(안) 29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I 회사’가 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전대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8월~10월간 ‘I 회사’의 전대차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I 회사’가 C회사 등에 실제 임대료보다 1.94배 높은 전대료를 부과하거나 공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 전대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제11조의 약정을 위반한 전대차 계약 18건(승인내용 위반 4건, 무단 전대 14건)을 적발한다. 당시 인천항만공사는 임대차계약서 제12조의 약정에 따라 공사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전대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I 회사’에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약서에 없는 임대시설을 전대하는 데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는 ‘I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료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월 최대 500원/㎡*을 가산하여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대차 계약 개선방안”을 수립해준다.     *월 최대 500원/㎡ : ‘I 회사’가 주장한 관리비용 계산 방법일 뿐 명확한 산출근거 없음 이를 근거로 ‘I 회사’는 [표2]와 같이 2021.3.31.까지 K회사(이하 “K”) 등에 대한 전대차 계약 59건에 대해 약 20억원의 임대수익을 얻게되 고 공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한편, 인천항만공사 감사실 자체로 2020.11.23.~12.4까지 ‘I 회사’가 관리비용에 포함된다고 제출한 화물경비료 등 13개 항목의 산출 내역을 검토한다. 그 결과, 화물경비료 등 8개 항목의 경우 명확한 부과 근거 없이 관리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공사 감사실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I 회사’가 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용 및 항목에 대한 명확한 부과 근거를 확보하고 적정 관리비 재산정을 통해 전대료 기준을 재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재계약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했다.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는 명확한 부과 근거가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화물경비료 및 전대시설 등 청소 인건비를 관리비용 항목으로 인정한 후 임대료에 관리비용으로 월 400원/㎡을 가산하여 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항 전대차 계약 관리비 부과기준 개선(안)”을 수립하고, 이를 ‘I 회사’에게 통보한다. 결국 공사는 [표3]과 같이 2021.5.25.~2022.10.2.까지 ‘I 회사’의 부당한 전대차 계약 119건을 승인하고, 약 27억원 임대수익을 취하도록 방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I회사’는 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최소 47억원의 부당한 임대수익을 전차 기업에게 부담되도록 했고,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료와 전대료가 부과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전수조사하고, 전대료 부과에 대한 규정까지 만들도록 감사까지 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전대차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항만작업환경의 특수성를 고려해서 “공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관계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공사(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도 비용산정에 대한 방식을 확인해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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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해상의 하이패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고의로 꺼두는 등 미작동·미신고 적발 324건, 과태료만 2억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안전불감증 지적도' 윤 의원 “안전한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 사용 독려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바다 위의 하이패스로 불리는 어선위치발신장치 V-Pass를 도입하면서 어선들의 자동 출·입항 신고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 구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어선들이 이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7월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현황’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AIS 포함)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이 났음에도 신고하지 하지 않아 단속된 어선은 18년 이후 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2억 2,666만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같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단속된 어선도 10척(과태료 3,564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박 내 부착된 V-Pass 등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선박의 위치가 자동 전송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이 났음에도 신고하지 하지 않아 적발된 어선만 300척이 넘고, 이 따른  과태료는 2억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평균 1건당 과태료는 70만원에 불과해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업 중 조난당하는 경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수색 및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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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국제정의와 한민족연합당(한민족당), 27일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대한민국과 온 국민에게 놀라움을 안기는 국익을 위한 역사적 특별사실 발표 예정

  (가칭) 국제정의와 한민족연합당(한민족당)은 10월 27일 오후3시 전북 익산시 소재의 올림픽 국민생활관 2층 극장에서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박경철 전 익산시장 (유엔 한민족사절단 공동대표 · 한양대 겸임교수 역임)이 주도하는 <한민족당>은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창당의 의미와 배경을 밝혔으며 비례대표 정당으로써 각계의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20석 당선을 목표로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민족당은 Never again!(절대 다시 반복치않는)을 기치로 다시는 예속과 속박의 굴욕을 겪지않는 한민족의 미래를 통일로 승화시키는 국익외교, 자주외교, 선제적 국제정의를 창당이념으로 설정한 유일한 <민족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다. 한민족당은 10월 27일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대한민국과 국민 누구나 감동과 놀라움이 될 역사적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UN과 전세계 인류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는 정치권 전체에 충격과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다. 박경철 창당준비위원장은 1990년대 최연소 <민족운동단체장>으로 유엔 민족사절단 공동대표로 유엔(UN)을 방문해서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불법침략과 분단책임, 한국인 학살, 강제연행 피해배상요구로 유엔이 일본의 비인도적 전쟁범죄를 직접 조사할 것을 청원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 일본의 진주만피습 50주년 기념식에서 CNN, BBC, PBS, NHK, 뉴욕타임즈 등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일본 핵무장 지원중단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1994년, IAEA사무총장과 접촉해 과도한 일본 <플루토늄>  비축문제에 획기적 감축을 약속받는 등 국제정의와 한민족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내외 민간 외교활동에 전념해 온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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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