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로 구강돌봄 혁신 나선다

  ▲ 통합돌봄법 시행, 치과계 제도화 시동  ▲ AI 플랫폼으로 분절된 현장 잇는다  ▲ 치과위생사, 구강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머리를 맞대며,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 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 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   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수현 국회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

  - 10년만에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정비계획 수립 1억 , 토지매입 9억 , 영상제작 8,000만원 등 국비반영 - “ 후속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추진할 것 ”    [전국=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반영에 그쳤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국비 10.2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국비 3.5억) 등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 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 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 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병도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지대… 지방공기업 예치금에서 나온 혜택이 임직원 전용 특혜로 변질 -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편입해 투명 공개해야”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박수현 국회의원, “ 문체부,‘ 국힘 지도부 ’에 설선물, 매우 이례적,‘ 내란 동조 ’격려 차원 ? ”

  -‘ 당정간 협의강화 ’라면서 ,  왜 비상계엄 직후에만 선물 보냈나 ? - 윤정부 기간 중 당 지도부에 명절선물은 2025년 1월이 유일 - “ 비상계엄 직후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전 장관 시절인 올해 1월 설 명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3인에게 개당 42,700원 상당의 ‘도라지정과 세트’를 각각 명절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낸 인사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유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만 선물을 발송해 왔다. 특정 정당의 지도부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물 발송 시점인 올해 1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선물 발송 대상 인사들은 이때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대치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윤석열에게)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직후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탄핵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 선물 발송을 두고 ‘2025년 설 명절에는 당정 간 협의 강화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 추경호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상처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유인촌 장관 명의의 선물도 내란 옹호와 동조의 연장선에서 해당 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 “여당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발송은 전례 없는 행위로 특히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시기에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두둔하고 격려한 것은 공직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올해 추석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명절 선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 조국혁신당,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국회에서 해법 찾아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류인철 공동위원장과 익산 상공에너지 오성택 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체, 고용 불안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왕진 의원실은 “중부발전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자본금 10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부발전 측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매각 추진의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과 매각 관련한 의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택 상공에너지 노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측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는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연루설과 고용 승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익산의 에너지 기반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노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상공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검증, 공론화, 지역 연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정당–국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결된 첫 출발점이며, 지역 공동체가 공공자산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장애인 정책포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시갑) 국회의원이 10일(목) 전북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 17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나눴다. 전북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농생명 특화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허브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키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북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위드센터가 1997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돼 편의시설이 미비해 실질적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이 입주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공단이 전북에 이전돼 장애인 고용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모교 원광대 방문… 총학생회와 청년정책 전달식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5월 28일(목)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과 청년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함께 실질적 청년정책 논의가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제56대 장지환)는 한병도 의원에게 △공공기숙사 시내권 설립, 대학생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시내권 내 설립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확대는 최근 지방 대학생들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들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회의 후배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실과 제안은 매우 무겁고도 소중하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모교와 익산,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에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임선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했으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함께 공공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학,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도 후속 논의와 사업 구체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

  -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10차례 대변인 및 관련직책 지내..‘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 충남 AI대전환, 예산 확보부터 기획·공모선정까지 주도.. 실행력 증명  -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가장 먼저 뿌리내릴 충남”  - “나소열의 지방분권·양승조의 복지충남 비전 함께 실현할 것”   [전북포커스=권병돈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수)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결선 결과, 박수현 후보가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는 지난 13일 (월)부터 15일(수)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19대·22대)으로,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 및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지내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박수현 의원은 탁월한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와 추진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했으며, 3.8조원에 불과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10.6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었다. 지난해(25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충남 AI 예산을 150억까지 늘려 충남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기반을 만들었고, 지난 1일에는 ‘지역주도형 AI대전환’ 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이끌어내며 기획력·실행력을 모두 증명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나 줄세우기가 아닌 정책연대 체결을 주도하며, 소통을 통해 공약을 완성하고,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행보로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소열 후보의 지방분권, 양승조 후보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상화를 이룬 위대한 충남도민께서 일 잘하는 충남, AI시대를 담대히 앞서가는 충남을 위한 선택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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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통합이라더니 찬물만",,,경선 득표율 공개에 전북 민심 '술렁'

  [전북=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의 부적절한 SNS 행보가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도당 수장이 미공개 경선 득표율을 임의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49.5 대 50.5'…금기 깬 득표율 공개' 논란은 지난 12일, 윤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경선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심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안호영 후보의 소식을 전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에서 안 후보와 이 후보가 얻은 득표율로 추정되는 수치로 당 선관위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대외비 성격의 정밀 데이터를 도당 위원장이 유출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삭제했으나 이미 캡처본이 확산하며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이나 '사전 유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중립 의무 망각했나?' 지역 정치권은 윤 위원장의 행동이 사실상 경선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안호영 후보 측은 1%p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심과 재감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도당 위원장이 직접 '1% 차이'를 확인해 준 것은 패배한 측의 반발 명분만 키워준 꼴이 됐다. 민주당 당원은 "도당 위원장은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결과를 원만하게 수습해야 할 책임자"라며 "공개해서는 안 될 수치를 SNS에 올려 혼란을 야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반복되는 SNS 구설수…리더십 타격 불가피' 윤 위원장의 SNS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 의견을 올려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의 정무적 판단력과 도당 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의 정계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도당 위원장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북 민심이 이탈하고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윤준병 위원장 측은 "해당 수치는 양 진영의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확정된 결과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안호영 후보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의 '득표율 유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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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전현희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AI로 구강돌봄 혁신 나선다

  ▲ 통합돌봄법 시행, 치과계 제도화 시동  ▲ AI 플랫폼으로 분절된 현장 잇는다  ▲ 치과위생사, 구강 돌봄 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서울 이프라자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머리를 맞대며, AI 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방문구강관리사업 실행체계 고도화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격적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구강돌봄 서비스를 AI 기술로 통합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과 함께 정책 제언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구강돌봄의 필수화와 수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6년 보건복지부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업을 보건소 및 복지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신규 추진함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구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며, 현장 실행 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현장의 고질적 문제에서 출발했다.  현재 통합돌봄·방문건강관리 현장은 대상자의 상태 기록, 수행 이력, 교육 내용 등이 수기 작성과 기관별 분산 기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복적인 서류 작업, 정보 중복, 기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 수행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전문가 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치과위생사 중심의 방문구강관리와 치과의사 중심의 방문진료를 역할 분담하고, AI 구강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구강 기능 저하 위험군을 AI 보조 평가도구로 분류하고, 악화 징후 자동 알림을 통해 치과의사·주치의 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이 골자다.   제도화와 재정 기반 마련도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방문구강관리 수가 체계 부재가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AI 기반 데이터 관리·성과지표와 연동된 수가·인센티브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서울형 AI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치과위생사의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와 연계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의제로 올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직능단체가 함께 통합돌봄 시대의 구강돌봄 제도화를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꿴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 마련, AI 플랫폼의 서울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연계, 지역 통합돌봄팀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단계적 고도화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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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박수현 국회의원, “130년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국민주권의 꿈을 되살리다 ”

  - 10년만에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 - 정비계획 수립 1억 , 토지매입 9억 , 영상제작 8,000만원 등 국비반영 - “ 후속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추진할 것 ”    [전국=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국비 1.3억) 반영에 그쳤다.  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국비 10.2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국비 3.5억) 등이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 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 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 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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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한병도 국회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지대… 지방공기업 예치금에서 나온 혜택이 임직원 전용 특혜로 변질 - 한병도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협력사업비는 세입에 편입해 투명 공개해야”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장기 거래·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기평가 및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처럼 변질되고 있다”며 “대출 우대나 숙박권 같은 사적 편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해 세입예산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전면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고의 설치와 평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금고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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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박수현 국회의원, “ 문체부,‘ 국힘 지도부 ’에 설선물, 매우 이례적,‘ 내란 동조 ’격려 차원 ? ”

  -‘ 당정간 협의강화 ’라면서 ,  왜 비상계엄 직후에만 선물 보냈나 ? - 윤정부 기간 중 당 지도부에 명절선물은 2025년 1월이 유일 - “ 비상계엄 직후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전 장관 시절인 올해 1월 설 명절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 3인에게 개당 42,700원 상당의 ‘도라지정과 세트’를 각각 명절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낸 인사는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체부는 유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만 선물을 발송해 왔다. 특정 정당의 지도부에게만 선물을 보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물 발송 시점인 올해 1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정치·사회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선물 발송 대상 인사들은 이때 내란을 동조하는 듯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대치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윤석열에게)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도 비상계엄 해제 직후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윤 탄핵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명절 선물 발송을 두고 ‘2025년 설 명절에는 당정 간 협의 강화 차원에서 여당 지도부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당시 추경호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를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상처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오히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다가 내란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드러난 유인촌 장관 명의의 선물도 내란 옹호와 동조의 연장선에서 해당 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 “여당 지도부만을 대상으로 한 명절 선물 발송은 전례 없는 행위로 특히 민감한 시기에 매우 부적절했다”며,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던 시기에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두둔하고 격려한 것은 공직자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올해 추석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명절 선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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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조국혁신당,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국회에서 해법 찾아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 류인철 공동위원장과 익산 상공에너지 오성택 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중부발전의 상공에너지 헐값·특혜 매각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에너지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체, 고용 불안 문제 등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왕진 의원실은 “중부발전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자본금 10분의 1 수준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부발전 측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매각 추진의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 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과 매각 관련한 의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택 상공에너지 노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측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는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명백한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자 연루설과 고용 승계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익산의 에너지 기반 기업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노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원회는 앞으로 상공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검증, 공론화, 지역 연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정당–국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결된 첫 출발점이며, 지역 공동체가 공공자산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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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장애인 정책포럼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전주시갑) 국회의원이 10일(목) 전북장애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 17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통을 나눴다. 전북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복합커뮤니티 조성과 농생명 특화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허브 클러스터가 계획되고 있다. 이에,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키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의 전북 이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전북장애인위드센터가 1997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돼 편의시설이 미비해 실질적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이 입주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단체와 대회를 나누다 보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애인공단이 전북에 이전돼 장애인 고용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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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모교 원광대 방문… 총학생회와 청년정책 전달식 개최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5월 28일(목)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대표들과 청년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으며, 재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함께 실질적 청년정책 논의가 오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제56대 장지환)는 한병도 의원에게 △공공기숙사 시내권 설립, 대학생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시내권 내 설립 추진,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교통 접근성 확대는 최근 지방 대학생들이 겪는 대표적 어려움으로, 총학생회는 해당 안건들이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생회의 후배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실과 제안은 매우 무겁고도 소중하다”며, “정책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모교와 익산,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에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오임선 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했으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와 함께 공공기숙사 확충, 대중교통 개선 등 관련 정책들을 지속 협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정치권과 지자체가 대학생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대학,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년 정책을 구체화하는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도 후속 논의와 사업 구체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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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

•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싱크홀 예방 추경예산 30억 원 추가 확보

   - 국회 추경심의 과정에서 30억 원 추가해 총 43.6억 원 편성  - 국토부, 누락된 도 포함 수요조사 재진행 중  - 이춘석 의원, “재난은 지역 가리지 않아…지역균형 고려한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익산=전북포커스 이정술 기자] 균형발전을 향한 이춘석 의원의 외침이 이번에도 통했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13.6억 원에서 30억 원 증액된 43.6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지반탐사 지원 예산이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등 5개 광역시에만 편성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광역시가 아닌 도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6년간(’19~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72건으로 추경 지원 대상인 대구(15건), 대전(70건), 인천(36건)보다 더 빈번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싱크홀이 광역시에서만 발생하고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더 배려해야지, 자립도 높은 대도시권에만 싱크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에서 할 일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 추경예산 추가 확보까지 이어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에 제외됐던 도를 포함해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라며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도 지역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더욱 철저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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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수흥(익산시갑) 국회의원, 최근 5년간 'LH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비수도권 철저히 외면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공급의 경우 8월말 현재 매우 저조' 김수흥 의원 “LH전북본부를 전북지사로 조직개편한 것은 전북 홀대의 대표적 사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2023년 국정감사를 통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LH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70 - 75% 가까운 물량을 수도권에 공급함으로써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공급현황>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난 5년간 5만여 호를 공급하면서 수도권에 3만 8천 여호를 공급하여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임대주택의 경우도 9만여 호를 공급하면서 6만 여호를 수도권에 공급함으로 전체의 약 70%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니, 지난 5년간 4조 708억원을 집행하면서 수도권에 4조 131억원을 집행하여 전체의 99%를 수도권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의 경우 0원이었다. 이처럼 전북은 국토부의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됨은 물론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어 이중 삼중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김수흥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분의 1 수준도 공급되지 않아 서민 주거안정 등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LH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LH의 비전에 국민주거안정 및 지역간 주택공급의 균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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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예산 지원 촉구

  윤 의원, “산불이 연중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청 헬기와 지자체 헬기 간 공조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열린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 중인 헬기는 총 48대로 산림청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악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산림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 48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임차헬기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봄철기준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73대로 산불발생 초기에 출동해 초기에 출동해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있고,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해당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도 출동하여 지원하고 있다. * 임차헬기현황 :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 73대(대형1, 중형45, 소형27) 윤준병 의원은 “동시다발로 대형산불이 일어나면 산림청 헬기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나 산림이 많은 지방 등 산악지역은 군 단위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24년도 예산안에 20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 국고보조금 91억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산림청에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애쓰겠지만, 산림청에서도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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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5년간 73조원 증여받은 MZ세대, 다주택자도 18만 넘어

  - MZ 증여재산가액 건당 2억원 수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 3.6억원의 54%에 해당 -   - 한병도 의원,“부모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 꾸리는 청년 중심으로 정책 지원 이뤄져야 ”-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 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 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 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 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 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 4,9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 3,654건, 재산가액으로는 27조 20억원에 달했고, 30대 증여는 21만 6,647건, 재산가액으로는 46조 4,082억원에 달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 7,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 1,421만원, 20-30대 증여는 평균 1억 9824만원에 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 3,498만원, 4억 1,246만원, 3억 6,333만원임을 감안하면,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대, 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 다주택자의 수 또한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6,755명, 30대는 164,087명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부의 대물림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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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 “ 안정적인 보증지원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해야”

  내년 농업예산 올해보다 5.6% 증가한 18.3 조원이지만 , 농어업인 지원 농신보 출연금은 단 300 억 윤 의원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보증지원 및 농어촌 경제발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 필요   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 이하 농신보 ) 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은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은 10 월 13 일 ( 금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 · 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 ” 이라며 “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 정부는 지난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 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 (12.5 배 ) 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질타했다 .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 이어 윤 의원은 “ 더욱이 , 금년도 농신보 정부출연금은 전약삭감되어 전무하고 , 운용배수는 15.1 배로 전년 14.6 배보다 높을 것을 전망되고 있는데도 , 내년도 예산마저 단 300 억원에 불과해 농어업인 보증지원을 위한 농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은 더욱 요원한 상황 ” 이라며 “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대위변제도 증가하고 있어 운용배수는 더욱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 꼬집었다 . 윤 의원은 “ 농신보의 운영 취지는 담보능력이 약한 농어업인들의 신용을 보증해 자금 융통이 원활하도록 돕는 것으로 , 우물물을 길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우물물이 없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며 “ 적정 운용배수를 토대로 농어업인 보증지원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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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김수흥(익산시갑) 국회의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정상추진 의지 약속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오늘(12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정상추진 의지를 약속받았다. 오늘 국감에서 “내년도 예산의 857억원이 삭감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025년 목표대로 완공, 개통되어야 한다”는 김수흥 의원의 지적에,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사업계획이 사업기간 내에 완공되는 것이 목표”라고 의지를 밝혔다. 당초 내년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예산은 국토부가 1,191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857억원(72%)이 삭감된 334억원만 반영되었다. 그러나 오늘 한국도로공사는 내년도 국비 부족분을 선투자하여 2025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는 김수흥 의원이 새만금 SOC 사업 중 최초로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이다. 아울러 김수흥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익산까지 연장 신설과 관련해서도 도로공사의 교통량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에 적극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도 동 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 과정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김수흥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전북(익산)까지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원희룡 장관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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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김수흥(익산시갑) 국회의원, “홀대받은 전북에 새만금 SOC 사업마저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

  '전북, 역대 정부 예타면제 ‧ 예타통과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2023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은 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 예타면제 사업 내역>에 따르면 경기 7건, 강원 6건, 충북 5건, 충남 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타통과 사업 내역>을 보면 경기 8건, 충청 3건으로 나타나 예타면제 ‧ 예타통과 사업이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역대정부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중심의 SOC 인프라 확대에 적극 지원해 온 결과 특정 지역의 지방경제는 활성화된 반면, 전북의 경우 산업 기반, 일자리 기반,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져 지방경제 고사상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예타면제 사업과 예타통과 사업을 살펴보니 전북은 완전히 소외되어 왔다”라며 “전북이 역대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적정성 검토’라는 이름을 가장해 새만금 SOC 사업마저도 전면 중단시키려 하니 전북은 기댈 언덕도, 다시 일어설 자리도 없이 내몰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에 대한 1차, 2차, 3차 기재부 심의 당시, 예산은 전액 반영됐었다”라며 “잼버리 파행 사태(8. 1. ~ 8. 12.)와 김관영 지사의 기자회견(8. 14.) 이후 정부가 치졸한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한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수흥 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예타 통과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권한이 없으므로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 예산 복원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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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2023-10-11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건수 36배 폭등...조각투자 유행에 세제혜택까지 주어져

  -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2020년 251건 → 2021년 8,980건 - 한 의원, “비과세 요건 강화하고 종합과세 전환해야... 양도소득세 체계 편입 필요”   미술품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건수가 2020년 251건에서 2021년 8,980건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 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 9,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한편,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또한,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되어왔다. 한편, 2021년 전체 과세건수 8,980건 중 5,013건(55.8%)이 양도차익을 두 건 이상 얻은 인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용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양도가액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9%에 달하는 2,264억 3,600만원을 차지해 초고액 거래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미술품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도 공평 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비과세 요건 강화와 종합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양도소득세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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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윤준병(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정부에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물류비 중단시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농산물 수출 감소 우려 윤 의원,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앞두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내역(2018~2022년)’을 보면,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한 물류비는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다. 그러나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 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수출품목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업체 가공품으로 이루어져 물류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 폐지시 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 농가들은 최근에 생산자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대신해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편성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 수출농산물의 생산-선별-포장-마케팅까지 일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자-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한 전국단위 통합 마케팅 법인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는 수출농가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너무 늦게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출 농가를 지속해 육성하고 농가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한다”면서 “정부가 ‘K-Food’ 등 수출 확대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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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한병도(익산시을) 국회의원, ‘해커 놀이터’ 된 원산지관리시스템, 지난 5년간 해킹시도만 20만 1,018건

  - 2019년 18,612건에서 2023년 상반기 69,102건으로 4년새 3배 급증... 전산장비 노후화 심각해 - 한 의원,“전산장비 최신화 및 정보보호 인력 충원으로 사이버 공격 대처 철저히 해야”   원산지관리시스템 해킹시도가 2019년 1만 8,612건에서 2023년 상반기 6만 9,102건으로 4년새 약 3배 급증했는데, 정보보호 장비 노후화는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2019년 1만 8,612건에서 2020년 3만 475건, 2021년 3만 5,182건, 2022년 4만 7,647건, 2023년 상반기 6만 9,102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사이트 해킹을 시도하는 웹접근시도가 19만 6,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웜/바이러스(4,567건)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국내(6만 5,983건), 미국(6만 4,340건), 중국(3만 2,888건), 네덜란드(8,905건), 러시아(6,822건) 순이었다. 국내와 미국발 해킹시도가 전체의 64.8%에 달했다. 이에 반해, 원산지관리시스템 정보보호 제품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각 장비별 내용연수는 5년인데, 외부 방화벽과 DDoS(8년), VPN과 메일보안솔루션(11년), IDS/IPS(12년), WAF(13년) 등 다수의 제품이 내용연수를 훌쩍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노후 전산장비가 많다보니 타 기관보다 해킹 시도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산장비를 최신화하고, 정보보호 인력을 충원하여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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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윤준병(정읍시, 고창군) 국회의원, “수산물 수입 84개국 중 위생약정 체결은 고작 11개국”

  '올 1~7월까지 수산물 수입한 84개국 중 위생약정 체결국은 13% 불과, 수산물 안전 강화 필요' '2018년~올 7월까지 부적합 판정받은 수입수산물 284건, 중국 81건 > 일본 58건 > 베트남 40건 順' '위생약정 미체결국 중 수입수산물 위생 문제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일본, 수입수산물 관리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국내로 들어오는 약 90개여 국의 수입 수산물 규모가 612만톤·34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와 수·출입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고작 11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위생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위생약정 체결을 맺지 않은 국가 중 수입 수산물의 위생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산 수산물로 인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수산물 규모 및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산물 수입국 84개국으로부터 총 58만 8,364톤의 수산물을 수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입한 전체 국가 중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중국·노르웨이·베트남·페루·칠레·태국·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에콰도르·필리핀 등 전체의 13%에 불과한 11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최근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입수산물 중량 기준 상위 10개국 중에는 미국(19,424톤)·일본(17,266톤)·대만(12,261톤)·홍콩(6,359톤) 등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위생약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더욱이, 수입 수산물의 부적합 판정 현황 역시 매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수산물은 총 284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81건(28.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58건(20.4%), 베트남 40건(14.1%), 칠레 13건(4.6%) 순이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중 수산물 부적합 판정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본은 미생물 기준초과 38건, 중금속 기준초과 6건, 에톡시퀸 검출 5건, 복어독 검출 3건, 이물질 검출 3건 등 총 58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 수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유에 따라 해당 품목 및 제조업소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체결 국가의 경우에는 위생약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수입 수산물의 위생 및 금지물질·기준치 초과 등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한 국가 84개국 중 수입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단 11개국에 그치고 있어 수입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일본은 수입 수산물 상위 10개국 안에 드는 나라이지만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 중 최근 5년간 수산물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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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